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 유사당명사용금지 본안소송제기
- 더불어민주당에 약칭당명 사용금지청구의 본안소송
민주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당명 부당 오남용 피해근절을 위해 유사당명 및 약칭당명 사용금지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김도균 대변인이 국회정론관에서 밝혔다.
김대변인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당명에 대해 제기했던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기각은 법리보다는 정치적 힘에 좌우된 비상식적 결정이었다고 말하면서 실제 일선 선거 현장에서의 당명과련 혼란은 극심하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나 후보들에 의한 당명 혼용으로 정당 지지가 왜곡되고 이로인한 민주당 후보들의 피해호소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당이라 잘못 부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선관위에서 불허한 더민주당 약칭 사용도 빈번하도 밝혔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오인받고 싶지 않고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으로 오인받고 싶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민주당은 심사숙고 끝에 민주당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도우며 정당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유사당명 및 약칭당명 사용금지 청구의 본 소송을 제기를 결정햇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