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법안'을 'MB악법'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민주당의 악플 선동 정치다.
-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
대통령은 악법을 만든 적이 없다.
법은 국회가 만든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무조건 대통령만 붙잡고 싸움을 거는 것이 MB악법 악플 선동이다. 민주당은 법안내용은 무시하고 모조리 악법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중엔 민주당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안들도 있다. 예를 들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같은 것은 2006년도 7월 30일 당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께서 폐지 검토를 말씀하신 바가 있다.
또 금산분리 완화는 2007년 7월 31일 신학용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서 13분이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금산분리 폐지에 관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적도 있다.
또 아시다시피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또 복면방지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결국 자기 당이 하면 선법이고 다른 당이 하면 무조건 악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딱지 들고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선동하는 악플 선동이다.
이 법들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다. 또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들도 있다.
그런데 이를 무조건 MB악법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정말 나쁜 악플 선동이다. 민주당이 ‘MB악법 절대반대’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극복 절대반대’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MB악법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기극복을 가로막는 악플 선동이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라고 얘기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무려 2,230여건에 달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빨리 상임위를 열어서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야지 법안처리를 방해할 궁리만 하는 비겁한 꼼수는 그만두시기 바란다.
2009. 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