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칼럼]세계경제, 대혼돈기로 접어들다.
- 기사등록 2016-02-13 00:19:26
- 수정 2016-06-10 16:37:17
세계 주류경제학들이 정립한 기존의 모든 경제이론은 인터넷 혹은 스마트 폰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세상이 열리면서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폐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세기가 기계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이성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인간 행동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감성의 세기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재가 바뀐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이성의 세기 인간은 과학적 합리성을 추구했지만, 감성의 세기에 인간은 감성적 만족도부터 먼저 따진다. 이 때문에 인간의 합리적 행동을 전제로 성립된 기존의 모든 경제이론은 합리적 이론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잃어 무용하다. 특히 경제이론의 이 같은 경향은 생산과 소비 양 측면 중 소비부문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금융부분 역시 기존 통화(이자율 결정)이론들의 붕괴로 세계경제는 더더욱 더 큰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금융부문에서 이 같은 혼돈이 발생하는 원인은 역시 자본주의적 모순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모순이란 인간의 탐욕에 기초한 부의 쏠림현상을 이르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비이성적 판단 곧 감성적 행동이 부르는 개인의 보호주의적 경향 탓이다. 더구나 사회는 분명한 공동체로서 기능하지만, 강한 통제력을 가진 공간이다.
이 공간 속에서 인간의 행동자율은 법이라는 강제규정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엄청난 부를 소유한 개인이 사회 내에서 스스로 부를 과시하면서 존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서 지적한 사회 내부의 그 구성원에 대한 강한 통제력 탓이다.
이 같은 사회적 통제력이 없다면, 비록 잦은 사고와 개인 간의 충돌로 사회가 매우 무질서해 질 것 같지만, 그 무질서가 불균형한 부의 사회를 부의 균형사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모난 돌은 정을 맞기 마련이고, 논 속의 피는 마땅히 뽑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부의 균형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규제를 자연의 상태로 방임할 수는 없다.
이 점이 한계이므로 사회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가단위를 조직하고, 국가 또한 3권을 분립하여, 상호견제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사회를 대전제로 성립했던 주요 경제이론들이 사회의 변화(사회를 변화시킨 원동력은 개인들의 경제 성향이다)와 함께 무용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 주요국 모두 기존의 경제이론과 사회적 가치론에 기대어 경제를 운용한다. 이 때문에 의도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정부 정책과 시장이 따로 노는 혼돈의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세계는 세계사회의 변화를 대전제로 하는 새로운 경제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물론 각국마다 사회상황이 다르고, 물류라든가 기타 경제여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계경제를 관통할 새로운 경제이론과 각국의 경제현상이 맞물릴 가능성보다는 약간 뒤틀릴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지금 세계경제는 기존의 경제이론이 우용한 대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일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EU를 포함하여 세계 주요국들이 20세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통화확장정책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지만, 기존의 경제이론대로라면, 이미 세계경제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여전히 막대한 통화확장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경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궁극적인 이유는 확장된 통화가 소비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부의 쏠림현상이 빚는 경제 참상이라고 해야 한다. 부의 균형사회가 조성되지 않은 한 지금과 같은 경제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통상 경제민주화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의 불평등을 조정해야만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이상경제 현상 곧 혼돈의 세계경제을 구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계는 새로운 통화제도를 창안하는 한편 단선적 경제이론들을 수정해야 한다. 경제이론이 정립되어 제기능을 해야 경제적 대혼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한 평등한 부의 사회를 또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1.12.
- 기사등록 2016-02-13 00:19:26
- 수정 2016-06-10 16:3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