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칼럼]당면한 ‘경기절벽’,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 기사등록 2016-02-03 16:34:01
- 수정 2016-06-16 09:37:39
당면한 ‘경기절벽’,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변수는 항시 ‘양면성’을 갖는다. 근년 이 같은 경향이 더 농후(濃厚)해졌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우선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져 이를 원료로 생산되는 주요 공산품의 가격이 내린다.
이 때, 내수가 증가하고,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총수요 또한 증가해 경기는 상승한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경기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 곧 우리경제의 경우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또 다른 한축이다.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50%를 상회함으로 어쩌면 내수보다도 우리경제로서는 수출확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수출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산유국들이 유가하락으로 수익이 줄어들어 공산품 수입을 줄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세계 주요 산유국들의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서 우리의 수출이 오히려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올 1월 우리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6%로 감소한 데는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데 따른 요인도 있다. 이처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기변수들의 양면성 때문에 기업의 경영전략 혹은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이 그만큼 어렵다.
최근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경제이론이 무용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결정이론인 수요공급의 법칙이 현실경제에서 과연 들어맞느냐의 여부다. 물론 수요공급의 법칙은 완전한 시장을 전제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 법칙은 참이다.
그런데 최근 어느 시장이나 각종할인행사가 성행한다. 이런 시장에서는 수요공급량의 크기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최고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되는 가격을 경제학에서는 ‘마크-업(Mark-Up) 가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형성된 가격을 시장가격 혹은 균형가격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시장가격 결정의 이런 경향은 국제상품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더군다나 국제상품시장은 시장을 지배하는 막대한 투기자본을 소유한 거상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시장행보가 국제상품시장에서의 주요 상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다시피 한다. 자연히 이 시장에서도 시장가격 곧 균형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시장파행이 일어나느냐의 여부다. 그 이유를 단적으로 지적하면, 국내통화 및 국제통화 모두가 신용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화폐량를 공급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1972년 미국이 자국화폐인 동시에 국제결제수단인 미 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치시켜, 신용화폐로 전환시킨 것이 그 주요 원인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미 연준이 제로금리를 채택한 것이나 최근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화폐가 신용화폐로 전환 된 뒤 그 여파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가 세계각국이 벌이고 있는 환율전쟁이다. 환율의 크기는 자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계각국은 환율관리에 늘 초미의 관심을 집중한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는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WTO체제 하에 있다. 이 체제 하에서 환율의 크기는 특정국가의 수출경쟁력을 담보한다. 이 때문에 세계주요국은 통화확장정책을 실시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보아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세계주요국들이 통화확장정책을 전개함에도 각국 내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는 점이다. 생산시설이 부족했던 시기였으면, 이미 세계경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데 최근 국제통화가 크게 확장되었는데도 여전히 세계 어느 나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는 나라가 없다. 과거 아르헨티나의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직면해 통화가치가 붕괴된 예가 있다. 이런 사실은 현재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이미 깊숙이 진입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경제 역시 디플레이션 국면 속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를 크게 낮춰 통화량을 증가시켰지만, 그년 물가수준은 여전히 1%대 인상에도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의 여부다. 바로 세계 소비의 주체인 세계 가계가 소비여력 부족 곧 소득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더해 미래불안이 가중되어 아예 소비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시장에서의 소득배분 구조의 왜곡으로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통화를 확장하더라도 확장된 통화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예외로 치더라도 지금 세계는, 확장된 통화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입안해 시행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다른 글에서 현재의 자금순환 구조를 역순으로 바꿀 것을 주장한 적이 있다. 확장된 통화가 가계를 통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방식은 기업을 통해 임금의 형태로 가계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구조다.
이 같은 자금흐름 곧 기업이 아닌 가계를 출발점으로 하는 자금 흐름은 세계 어느 경제학자에 의해서도 주장된 바가 없다.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이 이와 유사하나 이 이론 또한 정부의 자금이 기업을 거처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다.
이런 점에 기초해 정부의 재정이 지방정부에 배급되어 일단 지방단위의 가계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한 다음 그 자금이 다시 기업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창안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평등 또한 어느 정도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
우리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가 당면한 경기절벽을 해소하려면, 자금이 집행되는 방식 자체를 아예 변경시키는 새로운 자금순환 모델을 창안해 우뇽해야 한다.
2016.2.
- 기사등록 2016-02-03 1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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