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 박근혜정부하에서 안보관리의 두 축인 정보관리와 한미공조 붕괴된 상태"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8일 북한 핵실험 관련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정보관리`와 `한미공조`라는 안보관리의 두 축이 붕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이 정부는 북한이 앞으로 어떤 핵실험을 하든 그 징후를 전혀 탐지할 수 없는 정보 공백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동안 숱하게 공개된 위성 영상사진 등은 어느 특정 시간대에 정찰 위성이 영상을 확보하는지 시간대별 운용에 대해 끊임없이 북한에 역정보로 제공되었는데, 북한 스스로가 한미의 정보감시자산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거의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은 그동안 근육과 뼈의 힘만 증강하는 첨단무기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과시적 국방정책을 고수한 반면 북한 후방의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 군정보 당국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정보의 블랙홀에 빠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을 감시하는 한미 정보공조의 실효성 저하되어 동맹의 기초체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상황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는 동맹의 건강에 중요한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근육과 뼈를 증강하는 육,해,공군의 작전무기에 치중한 결과, 우리 국방은 눈 감고 주먹을 휘두르는 기형적 모습을 갖추기에 이르렀고, 이런 전력구조에서 킬체인(kill-chaine),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같은 의미 없는 대책이 남발되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1단계 정보에서의 실패, 2단계 실효성 없는 대책의 남발, 3단계 대외 의존형 안보, 4단계 책임전가의 행태를 보이는 박근혜 정부는 위기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