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웅 칼럼]우리도 核을 가져야 한다.
- 북한의 핵을 해체하기 위해 우리가 핵무장해야
- 기사등록 2016-01-07 21:25:17
- 수정 2016-06-16 09:32:41
북한이 끝끝내 제 4차 핵실험을 2016년 1월6일 오전 10시(북한시간) 단행했다. 그것도 북한이 발표한 대로 수소탄이라면 그 위협은 더욱 심각하다. 이로써 동북아를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했으며 미국과 중국도 당황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수소탄 실험은 세계 평화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그동안 중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압력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자기들 의지대로 가겠다는 것이 명확해 졌다.
결국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와 대북 제재는 빈손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북한은 당일 보도문에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핵 포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핵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강대국이 연합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는한 핵 포기 유도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개발과 대륙간 미사일까지 완성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과 국민이다. 그리고 남북의 전력 균형은 이미 깨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높이 치켜들고 남한에 대해 경제적 대가로 대규모 조공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뚜렷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을 배양해 북한의 핵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갖추어야할 때가 됐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야할 길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보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 미국과도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것이다. 미국은 핵우산을 내세워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핵 우산은 찢어진 우산이 되어버렸으니 미국의 핵우산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1960년대 소련의 서유럽을 공산화 하려는 야욕을 알아차린 프랑스는 국가 자위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핵개발에 착수했다. 미국은 극력 반대하며 만류하면서 역시 핵우산을 제시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반문했다. 미국의 대도시가 쑥대밭이 되어도 프랑스 파리를 지켜주겠느냐고? 미국은 물러 설 수밖에 없었다. 세계 도처에서 프랑스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랑스는 핵실험을 강행 결국 핵보유국 반열에 올랐다.
우리의 입장도 다를 바 없다. 우리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미국에 대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미국 서부의 대도시 하나를 희생시킬 수 있느냐고 물어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과 대륙 간 미사일이 완성되면 미국을 향해 으름장을 놓으면서 한반도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개입한다면 미국 서해안의 대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남한을 향해 야욕을 드러내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아무리 첨단무기로 무장되었다 해도 핵무기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이다. 국가의 자위권과 4800만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핵개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큰 위협이 닥쳐올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멀리 미국에 있는 핵우산을 한반도에 펼칠것인지는 종국에는 미국민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위협으로 받아 들이지도 않을 것이며 촌각을 다투는 전장에서 타이밍이 맞지도 않다는 정부와 국민은 이점을 깨달아야 한다.(미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둘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팔웅 논설위원 (16) 2016. 1. 9.
- 기사등록 2016-01-07 21:25:17
- 수정 2016-06-16 09: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