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의원,"내년 총선부터 재외국민 4만명 기준으로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외통위 새누리당 간사, 서울 강남갑)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지난 7월 24일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근거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지역의 투표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당국가에서 추가투표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세계 16개 공관에서 24개소의 재외국민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될 전망이다.
2007년 헌법재판소가 국내 주민등록증을 선거권 행사요건으로 요구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되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었으나, 18대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 투표율은 7.1%에 불과하였고, 19대 총선의 경우 2.53%의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재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되어 있어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선거권행사에 있어서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이외에도 새누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영주권자의 영구명부제 도입,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사본 첨부규정 삭제 근거를 담은 공직선거법도 함께 통과되어 내년 총선부터 재외국민들의 등록 및 투표참여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심윤조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다선급 의원이 통상 맡아 온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에 연임되어 집권여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며 재외동포들의 권익향상과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