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곧 있을 임시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청와대 회동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여야가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을 꼭 합의처리해주길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기회가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 9일날 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연내에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경제환경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길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이라는 게 중론이다.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내홍에 휩싸여 당의 체제를 추스리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6일 자신이 제안한 전당대회 개최 요구를 거부한 문재인 당대표를 향해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 발언은 탈당까지 염두에 둔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내우외환에 휩싸여 있는 새정연의 주류측은 노동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에 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보다는) 당권이 먼저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주류의 중심인 안철수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도 '(총선결과보다는) 당권이 먼저다`라는 방침 하에 마찬가지로 마이웨이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와 여당대로 울상 짓고 있고, 새정연 비주류는 비주류대로 울상을 짓고 있는 데다가 새정연 주류측 역시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상태이다.
지금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야당의 주류측을 이끌고 있는 문재인대표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노동법안 중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은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이다. 기간제법에서 2년 + 2년 연장안은 기업-노동시장에서 그 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고, 파견제법은 해당 근로자들의 80%이상이 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야당이 독자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 막아설 명분이나 버틸 여력이 없는 것이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상태이고,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는 참여정부 당시 참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 의료서비스 분야를 과감히 개방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제활성화법안은 과거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정치에 밝은 전문가들은 새정연 주류측이 이번 연내 임시회에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공을 야당이 성취한 것으로 하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총선패배 책임론에서도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의외로 선방을 하면 야당 주류가 비주류측을 역으로 칠 수 있는 명분도 갖게 된다.
따라서 새정연 주류측은 `당권보다는 총선이 먼저이고, 총선보다는 의정활동이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경제·노동 법안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반드시 연내에 성과를 내는 국회를 보고싶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