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국회통과,연내발효 기대
- 온종일 한중 FTA 비준 처리로 숨가빴던 국회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드디어 국회본회의를 최종 통과되었다.이와더불어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피해 산업보전 대책도 내놨다..
여야는 11월 마지막 날인 3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중 FTA 비준 처리를 위해 숨가쁘게 움직였다.
오전 10시에 열린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합의(가)안을 도출하였고,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쳐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당대표인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만나 합의안에 정식 서명했다.
합의안의 내용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 농가 지원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 내년부터 95%로 인상 ▲밭 직불금 2020년까지 ha당 6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에 제주도 포함 ▲연근해·내수면 어업·양식업 비과세율 인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 2%로 인하 ▲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 2016년부터 20%인하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를 2015년 12월 1일부터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실시 등이다
이후 오후 4시에 열린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중 FTA 비준안을 비롯하여 한 베트남 FTA 비준안, 한 뉴질랜드 FTA 비준안, 한 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건등도 함께 의결하여 본회의로 넘겼다.
한중 FTA 비준안은 외통위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