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성장잠재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위해서는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실현이 중요"
‘한국 경제위기 진단과 일자리 대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0일 오후 이한구 국회의원과 국가비전포럼(대표 신도철)이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한구 국회의원은 "한국은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적인 세출구조’전환을 통해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 문화)로 자원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구현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경제의 진단과 새로운 비전 모색’의 주제발표에서,"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저물가 선진국형 경제로 수렴 중이며 소비의 합리화와 경쟁 심화로 기업이 느끼는 불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한국경제의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구동학(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가지배구조의 쇠퇴(국가와 시장이 변화하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개혁실패로 시스템 전체의 효율 저하),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를 꼽았다.
그는 "현재의 정부, 정치권, 노조와 기업, 은행 등 각 경제주체들이 시대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기술의 대전환과 신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창조를 위한 기존 시스템의 파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개혁방향은 해고가 쉬워야 신규 채용이 쉬워지며 여성인력의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과대 포장되어 있으며, 그 본질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수요의 mismatch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교수가 제시한 한국경제의 당면 개혁과제 10선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료개혁
2.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개혁
3. 자본시장 개혁: 기업의 퇴출 및 구조조정, 스타트업과 기업가정신
4. 인구정책: 저출산과 고령화대책
5. 신산업정책: 신기술산업, 기존산업의 고도화
다음 발표자로 나선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 전략-서비스 빅뱅’의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후진성으로 첫째, 전체고용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는 낮은 생산성(제조업의 절반, 선진국은 제조업과 유사)이다. 셋째는 영세 자영업 비중이 과다(28.8%로 선진국의 4배, 인구 1000명당 음식점수 12.2개(미국은 1.8개))를 지적하고 있다.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전략은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후진적인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경쟁과 개방, 개선과 확대를 통한 발전으로나아가는 ‘COREA(Compertition + Opening + Reform + Enlargement = Advancement' 전략을 제안하였다.
토론자인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비기업 정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인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도 "향후 한국경제는 서비스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가야 함에 공감하나, 새로운 고용형태가 끊임없이 만들이 지는 만큼 유연한 경제가 지향해야 할 노동보호 방식은 비정규직 보호와 같이 고용형태를 세밀히 구분해 범주별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 고용되는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혜택과 보호를 누리도록 국가보호제도의 틀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