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대표, " 노동개혁은 유럽 선진국들도 핵심적인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우리도 서둘러야"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 특위를 구성하고, 노동개혁 5대 법안 연내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사정 대타협 실천을 위한 5대 노동개혁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노동개혁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무성대표는 "노동개혁은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자, 미래세대의 희망과 국민적 여망을 담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9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7.9%,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 고용 한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청년세대를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일타삼피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들은 노동개혁을 핵심적인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고,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이미 노동개혁의 결실을 누리고 있다"고 소개하고, "노동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개혁이며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역설하였다.
김대표는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을 높이 평가한 후, "9.15 대타협 이후 노사정위에서 이렇다 할 만한 후속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연내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