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사업개선 강력히 촉구
- 정수성 의원,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 사업 현황 분석 자료집 발간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은 2015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업자의 최근 5년간 사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의 기존의 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내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요금인하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발간한 자료집은 ‘서민 희망! 에너지요금 안정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일부 지역에서 도시가스 보급률과 사용요금에 편차가 심하고 사업자들이 공급배관 확충과 투자에 소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체 도시가스 사업자별로 공급권역내 보급률 및 도시가스 요금, 회사별 공급배관 투자현황과 이익현황 및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현황을 장기간 면밀히 분석하여 발간을 하게 됐다.
정 의원은 자료집에서 경주 지역을 공급하는 도시가스업체 현황을 예로 들면서 해당업체는 지역내 보급률은 저조한 반면, 요금을 비싸게 받으면서 배관 투자에는 전국 꼴찌일 정도로 인색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요금은 비싸고 투자를 안하다 보니 영업이익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당기순이익 전체를 모기업에 거액을 배당하는 상황에서 정부 자금을 활용한 투자 실적도 전혀 없는 것을 지적했다.
즉, 지역간 효율성과 공평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지역별로 불합리한 면이 많이 발견되었다면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는 안하면서 부담의 대부분은 시민에게 전가하고 요금을 비싸게 받는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지적과 개선 요구에 대해 서라벌도시가스 신임 사장은 향후 4년간 426억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경주지역의 도시가스보급률을 현재 50%대에서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투자 계획을 밝혔다. 총투자비의 82%인 348억원은 미공급지역과 소외지역에 투자되며, 총 투자비의 68%인 293억원은 회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서라벌도시가스의 모기업인 GS에너지는 경주 지역 투자확대를 위해 배당금 규모를 점차 축소해 나갈 계획 또한 밝혔다.
서라벌도시가스의 투자약속에 대해 정 의원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사업자가 지역내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며, “투자계획의 이행이 지켜지는지 경주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료집 발간에 대해 정 의원은 “도시가스는 국민생활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요금, 보급률, 배관 투자 등에 따라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그 간 도시가스사업자들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이제는 일정부분 소외지역 등에 대한 투자로 사회에 대한 공익적 책임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