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실태와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 방산비리 구조와 개선방향
2015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윤후덕이 주최하는 방산비리 실태와 개선방향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국회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라고 질타한바 있다.
정부는 사상최대 규모의 방산비리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군납되는 무기 및 물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착수했다.
방산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 해외에서 주요 무기체계나 부품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무기 도입비리
- 일부 방산업체가 제작하여 원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는 원가부정비리
- 가짜 부품을 정품인 것 처럼 속이거나 성능이 낮은 제품을 품질보증이나 시험평가를 통가 한것 처럼 서류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도모.
- 업체와 유착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기밀문서르 유출하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군사 기밀유출.
방산비리 개선방향
- 모든 로비는 소요 결정에 집중되어 있다.
-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 전군 무기체계에 대한 일제조사와 병행되어야 한다.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