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서민주거 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 토론
- 최저 기준금리 최악의 가계부채
2015년 4월 17일(금) 9시 30분 국회의원 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김상희가 주최하는 서민주거 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
기계 가처분 소득 대비 개인 금융부채 비율은 2004년 120%. 2008년 경제위기 직전은 140%였다.
그렇지 만 2013년 말 기준 169.3%로 늘었고 지금은 175%가 넘게 전망되고 있다.
저금리와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의 주거불안을 보면
저소득서민층의 가계부채가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생활비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다른 소득계층에 대해 부실화 우려가 높음.
실제로 2014년 가계금윤복지조사 결과. 소득 1 ~ 5 분위 중 고소득 층인 5분위의 가계부채는 9312만원인데 비해 가장 저 소득층인 1분위의 부채는 888만원으로 절대 액수는 크지 않지 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분위(108.9%) 보다 1분위(120.7%)가 더 높다.
특히 5분위 경우 생활비 마련 목적 대출 비중이 3.7%에 불과 했지 만 저소득서민층은 21.2%에 달한다.
서민주거 안정차원에서 대출확대는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가격통제가 필요하다.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되어야 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