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활성화를 통한 국민재산증대 토론
-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 개편방향
2015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국회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강석훈이 자본 활성화를 통한 국민재산증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식시장의 KOSPI 와 KOSDAQ 년간 거래량은 최근 10년간 최소치를 년간 거래대금이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내 파생 상품인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일 평균 거래 계약수도 20011년 대비 각각 75.5% 37.3% 하락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국내 환경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재산증대를 통한 행복 실현을 뒷 받침하기 위하여 침체된 자본 시장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우정사업 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이후 세 수입이 실제 감소한 상황에서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면세 전환이 필요되고 있다.
현제 국회 계류중인 국민연근 및 사학연금에 대한 증권 거래세 면제도 동일한 측면에서 필요하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