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협의체 구성'설치합의
- 국회 국민 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실무협의체를 꾸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늘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3개 분과로부터 논의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예상결과를 토대로 어떤 안이 예산절감 효과가 가장 큰 지 따져 단일안을 채택할 방침이었지만 여야, 공무원 단체가 서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였다.
지난해 12월 29일 출범한 대타협기구는 내일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대신 단일안 도출을 위한 실무기구인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되는 결과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실무기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도록 하고, 단일안에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방안도 함게 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