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공공SW사업 발주체제 이대로 좋은가?
- SW산업 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정책토론회
2015년 1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 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렴(대표 : 국회의원 서상기)에서 공공SW사업 발주체제 이대로 좋은가? 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SW산업은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2.3배 취업유발계수도 제조업의 1.4배다.
그러나 우리나라 SW산업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공공 SW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전문성없는 발주기관들이 정당한대가의 지급없이 제안요청서 작성을 기업에 요청하고 있다.
발주자가 개발도중에 새로운 요구를 하거나 작업변경지시 상황이 자주발생되어서 기간내 마무리하려고 월화수목금금금의 근로환경으로 품질관리상 불량이 발생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분활발주를 통한 요구사항을 계량하고 단계별로 1단계 시범사업. 2단계 제도화. 3단계 전면시행으로 제도화 한다.
분할발주를 통한 개발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범위가 오히려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으며 2차년도의 추가 계발 예산 확보의 자료가 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