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 동일법률안 패기전에 통합반영
2014년 12월 15일(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입법 조사처의 주제발표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제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1만 2천여권의 의원 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폭발적인 증가현상은 일단 의원의 국회 내 입법활동의 활성화가 되고 있으나 의원발의 법률안에 비해 낮은 가결율은 양적으로 팽창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현제의 의안통계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은 소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패기하지 아니하는 법률을 분리하여 법률안 심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동일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반영된 법률안은 패기함에따라 제 18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가결률이 40%로 집게되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