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형 토지은행 역할 재 정립방안
- 토지 비축기금 도입안 토론
2014년 12월 4일(목)오전10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 회의실에서 국회경제정책 포럼 대표 정희수의원이 주최하는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형 토지은행 역할 재 정립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경제 위기 사항에 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금융위기가 주택시장 붕괴와 주택 압류를 통해 심각한 문제와 갈등이 증폭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토지은행의 운영실태를 보면 2009년 2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법률” 이 제정되어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거나 토지 은행을 통해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되었다.
매년 2조원씩 2014년 현제까지 10원이 계획되고 투자 되어야 했지 만 2009년 ~ 2014년까지 총 4조 3458억원이 계획되었다.
명지대 이상형교수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의 건설이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이 어려우므로 가격부담을 주리기 위해 토지 뱅크의 토지 비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토지운행의 재원조달 방법은 토지 비축기금 도입으로 국가가 토지를 비축하고 공급함에 따라 취득 및 재산세 면제로 토지수급 조사제도 기반이 조성될 수도 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