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철도 구조개혁 10년을 분석한다.
2014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의원 정 성 호. 이 미 경. 신 기 남. 김 상 희. 이 찬 열 의원 공동으로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철도산업은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 산업이자 시민 교통복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재로서 수익창출과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시민안전과 교통복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철도산업 면에서 3.572Km로 영세한 철도 시장에 3만3.723Km의 연장을 확보한 독일식 경쟁 체제 분할 방식 도입은 경제적 타당면에서 깊히 검토가 필요하다.
개혁의 이름으로 거꾸러 달린 철도 정책 10년의 대안은 없는가 ?
○ 정부의 개편방향은
1) 철도사업 민간참여 확대
2) 철도 시설과 운영의 완전한 분리 및 민간참여 확대
3) 철도노선 운영 개편
4) 철도공사 책임경영체제 확립
5) 인력확립 방안
6) 투자 우선순위 조정
○ 여객철도와 철도 화물을 분리하여 민간이양.
○ 선로배분 우선순위
수도건 전철 : 전철 → 고속열차 → 일반열차 → 지역내 열차 → 화물열차
비수도권전철 : 고속열차 → 일반열차 → 도시교통권 내 열차 → 화물열차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