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제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 부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의 문제점과 그 영향
2014년 8월 20일(수)오전10시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 김 용 익이 국회회관 제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 부문 무엇이 문제인가 에 대한 토론회로 가졌다.
정부는 제 6차 무역진흥 회의를 개최해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사 기준철페 메디텔 기준완화 건강기능 식품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허용등이 결정되었다.
의료부분이 국민 총생산확대에 일부 기여할수 있으나 국민들은 의료비용, 의료접근성. 의료기술의 효율성에 미치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할수도 있다.
한국은 무상 위주로 실천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태리 같이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질것인냐.
미국처럼. 의료. 산업 복합체의 탐욕과 민간 보험사의 먹이감이 될수도 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싼얼병원 외국인 영리법인 설립에서 중국 천진하업 그룹의 한국법인인 China Stem Cell Group은 중국에서 세포건강 치료 시스템 사업소로서 세포 항노화제. 세포 당뇨병 치료제. 세포 암치료. 면역력강화 치료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싼얼병원의 향후 의학적 근거가 없는 줄기세포 시술을 규제하는 장치가 필요 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