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폐로기금 현금적립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
- 한수원의 원전폐로기금 적립방안
2014년 8월 18일(월)오전10시 국회의원 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김 정 우 국회의원이 폐로기금 현금적립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통해 사용년한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는데 쓰일 비용을 미리 적립하게 되어있지 만 한수원은 적립금을 다른 원전을 짓는데 사용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오염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해야 되는데 행정편의 주의로 충당금을 충당부채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대신하고 있기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핵 발전소 폐로에 대한 해외사례를 보면 폐처리 핵 발전소의 차폐막과 방사선 유해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시설전체를 철거한 후 원자력 발전시설 전의 자연 그대로 복원하고 있다.
원전 해체 충당금을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상승에 맞추어서 폐로 기금 현금적립을 현실화 해야 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