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금융부분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것인가 ?
- 나하산 인사의 장점과 단점 토론
2014년 6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 영 선. 김 기 준 의원 공동주최로 금융부분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것인가 ? 에 대한 주제토론이 열렸다.
논의 배경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충원되고 새정권은 기존 퇴진 압박이 야기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표는 모피아(재무부출신)가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감사퇴직자가 금융기관의 감사. 소장으로 임용되고 있다.
낙하산인사 장점과 단점
장 점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춘 감독기구에서 임명될 경우 금융공기업의 발전에 사용이 가능하다.
단 점
. 권력자와 특수관계에 의해 임명될 경우.
. 무는력자가 억지로 임명될 경우.
. 감독기구의 퇴직자가 임몀될 경우 부당한 로비. 청탁. 무마등 반사회적 업무가 될수 있다.
. 금융감독 기구가 자신들의 퇴직후 직장이 될 경우 타협이나 결탁할 가는성이 있다..
. 금융조직내 인사가 낙하산 인사자로 인한 결정일 때의 충실한 업무수행보다는 정치 권력에 줄을 대여 승진하려는 조직 문화기 확산되고 있다.
대응방안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지주회사 체재의 변화를 모색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채용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