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칼럼] 세월호사건과 6.4 지방선거
- 세월호 사건과 정치적 책임
4월 16일 서해 진도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 사건은 이번 6.4 지방선거에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모든 재난사건이 그러하듯, 난데없이 불쑥 터진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어김없이 큰 충격을 주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 볼 수 없는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이라면 모를까 참사의 원인이 人災였음이 밝혀진 이상, 정부와 여당의 입장으서는 다가오는 선거에 있어 큰 악재임에는 분명하다. 보통 이러한 경우 다음으로 수순으로 벌어지는 풍경들은 집권당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참패하게 되고,민심회복을 위하여 정부는 앞으로 변화하게 될 정치를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는 모습일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 인재였음이 명백한 이상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정국의 대체적인 흐름일 것이다.
위와 같이 전개되어 가는 것이 우리 정치史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리 뜻밖의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유권자들이 중요 관심사중의 하나인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정부의 정치적 책임이외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유독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만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대구 지하철 사건에서 국민적 비난은 그 사건에 직접 관계있는 지하철공사로 향하였다. 서해 페리호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때에도 국민적 비난은 삼풍백화점 경영진에게 쏟아졌다. 물론 그때에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난사건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은 직접적 타겟이 아니었다. 과거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의 국민적 비난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세월호 사건은 재난 참사에 대한 본질적 원인규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청해진해운과 그것을 거느리는 세모그룹, 그리고 해경에 있다. 그런데 본질적 원인규명에는 별 상관없는 대통령을 그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는 재난사고에 대한 본질적 책임규명이 아닌 정치 투쟁적 소스(source)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이 본질적 원인규명의 대상이 되려면, (1) 세월호가 과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압력을 행사했는 지 (2) 위험을 알고도 출항을 강행했는 지 (3)각종 인허가, 안전점검에 있어서 뇌물을 받고 부당한 권한행사가 있었는지 (4)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선실진입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그것을 회피했는지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간단한 상식으로 생각해도 대통령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수사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본질적 원인규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선박회사와 경영진, 해경,해수부등이 될 것이다.
과거같았으면, 유가족들의 원망과 항의와 비난은 본질적 원인규명의 대상인 청해진해운, 세모그룹, 경영진, 해경, 해수부로 향해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사건에서는 (유가족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태를 주도하는 유가족들의 행태는) 청해진 해운, 세모그룹, 경영진, 해경, 해수부보다는 청와대의 대통령에게 그 타겟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이 과거 재난에서의 유가족과 세월호 사건에서의 유가족들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좌파언론은 유가족을 위시한 국민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본질적인 원인규명의 대상인 피의자들(선박회사와 경영진, 해경,해수부)이 아닌, 대통령에게 몰리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이 가하는 신랄한 질타의 대부분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재난의 본질적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재난의 수습 및 처벌, 향후 개선대책이 나오는 것인데, 좌파언론들은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투쟁의 소스(source)로써 세월호 사건을 이용하려 한다.
재난사고의 본질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보도를 해야 정상적인 보도태도인데,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좌파언론들은 재난사고와는 상관없는 정치투쟁을 위한 콘텐츠 발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좌파언론 신문지상에는 재난사고와 별 상관없는 콘텐츠들이 난무한 것이다.
국민들은 좌파언론들에게 재난사고보도에서 서남수 장관의 라면식사件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묻는다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좌파언론들이 그런 콘텐츠를 발굴해서 보도한 데에는 정치적 계산이 들어있었고, 정쟁화 하는 좋은 소재로 삼기 위함이었다. 즉, 정부를 비난하는 素材꺼리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보려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좌파언론과 같은 팀을 이루고 있는 좌파진영으로부터 수많은 유언비어들이 흘러나온 것이다.
정부를 비난하는 소재거리로 발굴한 콘텐츠들은 어이없는 것이 많았다. 서남수 장관 라면件만 보더라도 그렇다. 좌파언론들은 서남수장관의 황제라면이라고 공격하였는데, 그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값비싼 식재료가 들어간 비싼 라면이라는 뜻이 아니라 팔걸이 의자에 앉아 먹어서 황제라면이란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의료장비가 있는 책상 앞에서 먹었기 때문에 황제라면이라고 떠들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계란도 풀지 않은 라면이 황제라면이냐고 한 말을 물고 들어지면서 그따위 한심한 반론을 제기한다고 재차 비난공세를 이어갔다.
좌파언론들은 처음부터 재난보도와는 별 상관없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보도하고 그것으로부터 가지가 뻗어 나오는 후속적인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정략적 보도를 이어간 것이다. 조문연출을 위한 할머니를 청와대가 섭외했다는 보도도 이것도 정략적 보도였으며 시간이 흐른 후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에대해 청와대측은 명예훼손 소송을 cbs에 제기하였고, cbs노조는 반성은 커녕 끝까지 해보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홍가혜라는 여자가 나와 정부 비난의 소스를 던져주자, 다음포털 좌파성향 네티즌들은 이것을 키우려고 애썼다. 결국 그녀의 행각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구속됨으로써 좌파성향 네티즌들의 공세도 힘을 잃었다.
그 다음으로 다이빙벨이 jtbc를 중심으로 주요 뉴스거리로 다루어졌는데, 그것이 정략적 보도의 백미였다. 바다에 잠긴 피해자들을 정부가 구하지 않고 있다고 시작한 다이빙벨 해프닝도 결국 이종인씨가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자백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좌파언론들의 이런 정략적 소재를 발굴하여 보도한 것들은 시간이 흘러 진상이 밝혀짐에 따라 대부분 뉴스가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좌파언론들이 품고있었던 세월호 사건보도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타도를 위한 대통령하야 요구였다. 그것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정략적 소재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끄러운 소수들은 항상 무슨 이슈만 터지면 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끌고가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끄러운 소수들이란 좌파 언론, 언론유관단체, 다음포털등에서 댓글 다는 좌파지지네티즌, 좌파시민단체, 전교조, 통진당 당원등이다. 시끄러운 소수들은 대한민국 공론장에서 똘똘 뭉쳐서 팀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시끄러운 소수에 대항하여 우파언론과 우파성향의 네티즌들이 의견을 내고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다수들은 조용히 이들 전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공론장의 풍경이다.
시끄러운 소수들(좌파언론,좌파네티즌,시민단체,전교조,통진당)이 이번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삼아 궁극적 목표로 삼았던 정권타도를 위한 대통령하야는 크게 두 가지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앞서말한 정략적 보도를 통한 반정부적 여론 형성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반정부적 여론 형성에 협조하지 않는 언론사 및 언론인을 향한 공격이다.
後者를 위한 좌파진영의 행태는 상당히 극악스럽고 위험한 것이었다. mbc기자로 있다가 파면당한 고발뉴스 이상호기자는 연합뉴스의 기자에게 공개적으로 폭언했다. 반정부적 여론형성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 그런 식의 폭력행사의 고지나 협박은 비난받을 만하다. 현재 연합뉴스 기자가 이상호기자를 고소한 상태라고 알고 있다. 그 사건은 법정에서 다루어질 것인데, 자신들의 의도대로 보도해주지 않는다고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문제다.
반정부적 여론 형성에 협조하지 않는 언론사 및 언론인을 향한 공격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하나 더 터져나왔다. kbs 김시곤보도국장이 사석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어 결국 사표를 내게 되었다. 그런데 김국장은 사임하면서 길환영 kbs사장을 걸고 넘어졌는데, 생뚱맞게도 세월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윤창중사건을 거론하면서 길환영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였다. 그 즈음에 kbs노조는 반성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신들과 팀을 이루고 있지 않은 방송사 언론인들을 공략하려는 집단움직임을 보였다.
어제 다음 아고라에서는 kbs전국언론노조 막내기자 하나가 나와 눈물쇼를 보이면서, 시끄러운 소수들의 응집력을 모으면서 좌파성향의 방송언론인집단과 그렇지 않은 방송언론인들측과의 전쟁을 준비중이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김시곤국장의 뜻밖의 발언이 나오자 그것을 방송국 내의 주도권 장악의 찬스로 여긴 kbs전국언론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언론사 내에서의 세력싸움이라는 전운이 감도는 형국으로 변하였다.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정략적 보도를 통한 정권타도 및 대통령하야 시도가 있었고, 언론 분야에서는 언론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과 같이 유독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중요 관심사중 하나인 세월호 사건에 관하여 정부의 정치적 책임이외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끄러운 소수들이 저지르고 있는 정치선동에 대한 단죄`이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두 가지중에 하나일 것이다. (1)세월호 참사가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집권당에게 선거참패를 안기는 선택이 있다. 그리고 (2)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책임도 중하지만, 그것보다는 시끄러운 소수들이 저지르는 정치선동행위에 대한 단죄를 위해 집권당을 지지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원래 선택지에는 前者 하나만 존재하였는데, 시끄러운 소수들이 발광에 가까운 행태를 보임으로써 선택지는 前者와 後者 이렇게 두 개가 되었다. 정상적으로 흘러갔다면 6.4 지방선거의 당연히 야당이 압승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전례에 없던 행태들이 나타나게 되어 변수가 생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이 이 둘중에서 어느 선택지에 표를 던질 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