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의 직장” 산업부 산하 공기업 빚 92조 기관에도 ‘경영 잘했다’ 성과급 “펑펑”
- 최근 3년간 지급한 성과급 약 2조 874억원 -
부채규모가 173조원에 이르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근거로 2조원이 넘는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13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액은 2조 874억원에 이르렀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중점추진과제’로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52.2%), 방만경영 해소로 국민부담 경감(33.8%), 대국민서비스 개선(10.4%) 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원전비리’, ‘방만경영’, ‘전력대란’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먼 이들은 국민신뢰 회복에는 손을 놓은 채 경평결과에 따라 높은 성과급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36개 기관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성과급 총 지급액(기관장 포함 지급총액)은 ▲한수원을 비롯한 6개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분야 10개 기관이 전체의 78%인 약 1조 6,352억원,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및 에너지 9개 기관이 약 3,704억원(18%), ▲17개 기타 공공기관이 약 818억원(4%)을 지급하였다. <첨부1>
기관별 최근 3년간 지급한 총 성과급(기관장 포함)은 ▲한전 약 8,600억원, ▲한수원 약 2,000억원, ▲가스공사 1,300억원, ▲강원랜드 1,200억원, ▲한국전력기술 1,100억원 순이며, <첨부1>
기관별 최근 3년간 1인이 수령한 평균지급총액은 ▲한국전력기술 약 1,900만원, ▲한국동서발전 약 1,607만원,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한전․가스공사가 약 1,500만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기술이 지급한 1인당 평균지급총액 약 1,900만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급한 1인당 평균지급총액 약 75만원의 약 25배로 산하 공공기관 간 ‘빈인빈 부익부’ 현상도 확인됐다.
특히 한전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부채비율 155.3%, 92조 부채, 매년 전력위기 발생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서 각각 S, A, B 등급을 받았다. 이 결과로 최근 3년간 한전은 임직원 전체 성과급 지급총액에서 1위를, 1인당 평균 지급총액 합계는 3위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부채비율 ‘10년 288.5%, ’11년 347.7%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급으로 1,500만원(‘11년), 1,600만원(’12년)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전비리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한수원은 그동안 발생한 수많은 비리에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약 83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한편, 한국전력거래소와 대한석탄공사만이 ‘11년도 경영평가 당시, 전력대란, 경영악화를 사유로 D를 받아, ‘12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 따라 받은 성과급은 최근 3년간 2조 874억원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산하기관이 부지기수인데 높은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성과급이란 말 그대로 효율성 제고와 책임경영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이자 실적에 대한 보상이지만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 결과가 C이상이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실제로 인센티브 효과를 내거나 포상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지급하는 예외여야 한다”며, ”빚더미에 앉아있는 공기업은 성과급 돈 잔치가 아닌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