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당대회 경선관리 선관위에 위탁키로 합의
- 전대선거의 완전 공영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어제 가진 간사협의에서 당내경선인 전당대회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조사권까지 부여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전대선거의 완전 공영제로서 당 대표 경선에 관한 업무 전반을 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당이 부담해 오던 당 대표 경선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고 선관위는 양당의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후보등록부터 선거운동, 투표와 개표 전당대회 전체를 관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조사권까지 부여되면 선관위가 직접 금품살포 등의 부정행위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할수 있다.
여야 간사들은 또 선거관리 범위와 불법행위 처벌수준 등을 정리하고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많은 정당들의 전대관리에 들어가는 인력의 투입등 예산의 문제나 고도의 정치적 집단인 정당 자체의 정화능력의 상실이라는 비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