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심사 재개 ‘힘겨루기’
- 민주당 불참 예결위 내일부터 예산심사 재개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내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제 민주당을 제외한 계수조정소위원과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을 만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만약 민주당이 등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심사를 진행하면서 여야간 쟁점 사안은 미루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한나라당의 한미FTA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한미FTA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야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한미FTA 처리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한나라당이 신뢰회복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적 사안을 이유로 예산심사를 거부해선 안 된다며 내일부터 심사를 재개해 비쟁점 사항을 먼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 단독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예산 국회는 1주일째 공전하고있다.
<최원섭 국회담당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