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나라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단체가 뽑은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6일 문서를 통해 “정수성 의원께서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행정부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없는지,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국감을 치렀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행안부 국감에서 부서별 연구용역비의 집행과정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질타하고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행안부는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다짐했다.
정 의원은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폐기대상 구급차’를 민간에 판매해 재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약속받았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청소년을 도우미 고용하는 유흥업소의 실태와 청소년에 의해 벌어지는 살인․강도․강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정책변경을 요구해 경찰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는 금융거래조회(계좌추적)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실제 고발률은 떨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노력을 약속받았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산림청으로부터 산사태 위험성을 경고 받았음에도 예방공사나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고 있었던 문제점을 단독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약속받았다.
그밖에 지자체 국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복지포인트의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조정을 권고하였으며 또 관선시대의 유물인 관사를 운영 중인 지자체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