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개최
- 내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국회 심의 방향 논의 -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토론회는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던 지난 3월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9월의 ｢재정총량과 재원배분 방향에 관한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토대를 두고,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 국회 심의에 앞서 주요 쟁점과 향후 심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곽태원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토론회는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과 최영록 조세기획관이 각각 “일자리 예산 등 2012년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이 “2012년 예산안의 쟁점 및 분석”, “2012년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장윤석 국회의원(한나라당/ 국회예결위 간사), 강기정 국회의원(민주당/ 국회예결위 간사), 이만우 고려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이 2012년도 예산안의 쟁점 및 심의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결산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였던 것과 같이 예산안도 여·야 합의에 의해 법정기일 내에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면서,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서부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통하여 국민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는 국리민복을 위한 예산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하여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며, 이번 토론회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전달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