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선진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300명 참석 -
경찰청은 ‘11. 10. 13 15:00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학계․시민단체․현장 경찰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선진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경찰청 이중구 경비과장은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과격 폭력시위가 크게 줄어든 현 시점에서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논하는데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불법 집회시위로 인해 일반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이며, “먼저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및 법집행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심도로를 점거한 불법집회, 집회소음으로 인한 불편, 질서유지선 침범행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찰력 행사 등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토론 주제를 제기하였다.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경찰이 시위현장 대응방식에서 다각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폭력시위가 크게 감소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선진 시위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시위진압이 사회적 갈등의 해결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선진시위문화정착을 위한 경찰의 집회관리방식과 이에 대응하는 경찰력 행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집시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경찰을 포함한 국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한남대 이창무 교수는 “미국의 경우, 경찰만의 집회시위 관리 노력이 아닌 관련 정부기관 모두의 협력과 조정이 있었으며, 단순한 대처가 아닌 전략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를 습득한 경찰간부와 관련 공무원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집회시위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물리력을 통해 집회시위를 통제하려던 단순성을 벗어나 대치전략을 짜고 대처의 신축성과 선별적 대응을 한다면 최소한의 물리력으로도 시위관리가 가능하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주요 내용 및 학계․시민단체의 의견과 비판을 검토하여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도 범사회적으로 함께 법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벍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