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전남 순천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 전남 순천에서 미래형 노인 복지의 해답을 찾는다.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0월 7일 오후 3시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김선동 의원(민주노동당, 전라남도 순천시) 주최로 ‘초고령화 사회 대책’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논의하는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전라남도는 65세 이상 인구구성비가 전국평균(11.3%)을 크게 상회(20.5%)하 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기초생활사업의 차등보조율제 시행 및 노인복지기금 설치 등 노인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과 함께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의 확충, 노인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위기에 놓인 농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를 개편하는 등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순천시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강조한 ‘현장중심의 의정지원활동 강화’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권 사무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입법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수렴한 후 법률 입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입법부의 현장출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