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금액 23억, 책임·은닉재산 확보금액 8,280억
- 추징보전 및 책임·은닉재산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금액이 23억 5,800만원이고, 책임·은닉재산 확보한 금액은 8,280억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뇌물·알선수재 등으로 기소한 총 9명을 상대로 추징보전한 금액이 합계 23억 5,800만원이고,
책임·은닉재산으로 검찰이 파악하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통보한 금액은 총 8,280억 8천9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였던 김민영이 소유했던 월인석보 등 보물(‘83~’11지정) 18점을 포함하여 82억상당의 보물을 예보에 인계하였으며, 회장 박연호가 거주하지만 차명(亡장인)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산소재 아파트(52평, 2억9,000만원 상당)와 미등기 보유한 용인 소재 고급빌라(20억 상당) 등 부산저축 대주주·경영진의 차명보유 자산을 예보에 인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환수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추징보전하고 책임·은닉재산을 예보에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말고 예보 등과의 공조로 확실히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하루 빨리 돌려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