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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명분 싸움 벌이며 "국회" 발목 잡을 때냐 - 국회는 빨리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기사등록 2008-12-04 13:47:25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 위축으로 각 나라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합심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이번에도 예산안 국회통과 법정 시한을 넘기며 야당은 아예 예산심의 자체를 외면하고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서민들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중. 소기업 등은 속을 태우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실은 예산심의는 팽개친 채 며칠째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고성과 몸 싸움질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통과가 되어야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이 된다.
하루가 다르게 민생은 쪼들려 살기가 어려워가는데 이를 헤아릴 생각은 안하고 당리만 생각하는 정치권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적인 경제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과 일본의 의회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이 합심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9월에 제출한 7000억 달러 구제금융 안이 상.하 원을 모두 통과하는데 14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 일본정부가 제출한 12조 엔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보름 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국회와 너무나 비교가 된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 하는데 전시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
1분1초가 급하다는 것이다.

1년에 국회의원 1인당 40억씩 국가예산을 사용한다는 국회가 가장 중요한 직분인 예산안 심의를 외면한 채 당리 당략에 따라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거부하고 있다니 한숨만 터져 나온다.

지금 누가 어느 당이 사사건건 국회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국민들은 확실히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명분싸움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국민과 국익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속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선택해 준 결과에 보답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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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8-12-04 1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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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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