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정 지연시 부처ㆍ지자체 예산집행 늦어져”
- 기획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 “예산 60% 지자체 통해 집행..조속한 국회통과…
기획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2일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계획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용걸 실장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기자브리핑에 나서 “다른 나라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움직이는데 반해 우리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매년 연말께나 가서 예산안 확정이 이루어진 점이 있었으나, 금융ㆍ실물경제 위기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이번 경우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통상 예산 확정후 각 부처로 예산공고가 나가게 되면, 각 부처에선 확정된 예산으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 배정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부처ㆍ지자체ㆍ기관에서 예산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에서도 집행준비에만 약 3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 회기 30일전에는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예산이 확정돼야 부처와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세우는 관례가 있는데, 이번 예산안의 경우 여야간 입장이 현격해 예산안 확정전에는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용걸 실장은 “예산중 60%가 지자체 통해 집행된다”며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이 미확정되어 최종예산 편성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도 집행이 늦춰지면 물품구입 등 차질을 빚어 민간기업도 늦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성장률 수정 및 재수정 예산안 준비 등과 관련해 이 실장은 “성장률 전망을 현재로선 바꿀 생각이 없으며, 재수정 예산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야 입장차가 있지만 계수조정소위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민과 지방에 어려움이 더 큰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