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는 대한민국 마지막 희망”
- 고교생들 “포퓰리즘 막을 위대한 결단 보여 달라” 호소
“24일 주민투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전국 고교생들의 NGO단체인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KAYA, Korea Advanced Youth Association)은 12일 호소문을 내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을 막을 위대한 결단을 보여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KAYA는 “모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재벌자녀까지 포함될 무상급식은 웬 말이냐”라고 물었다.
KAYA는 이어 “진보좌파세력은 평등의 기치를 내세우며 보편적 복지 카드를 내세우고 있고 선별적 복지를 내세우는 보수우파세력에 대해 ‘못사는 애들이 소외감 느낄 텐데 불쌍하지도 않냐’라는 식의 지극히 감성주의적인 발언을 통해 이성을 잠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의 의 급식 지원 예산은 올해 현재 4월 1913억14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한 이들은 “그에 비해, 장애학생 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지원비 등에 대한 예산은 최저 4%에서 최고 97%까지 삭감됐다”고 소개했다.
KAYA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육 지원 예산을 빼앗아서 급식비 낼 여력이 충분한 아이들 까지도 세금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가”라며 “이것이 진정한 진보요, 사회의 평등을 구현하는 일이냐”고 물었다.
학생들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살린다”라며 “24일 주민투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프런티어타임스 frontier@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