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물 문제 해결·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 지난 4월 발간한 UNEP 정책보고서 재차 주목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유럽환경계획(UNEP)이 지난 4월 발표한 정책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UN 산하에 설치된 국제기구인 UNEP은 보고서에서 녹색경제를 위한 각 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하면서 그 첫 번째 대상으로 한국의 녹색성장을 선정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뉴딜사업, 녹색성장전략 및 5개년 계획을 “국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아시아 국가들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이 2009년 6월 열린 OECD 각료회의에서 녹색성장 선언(Green Growth Declaration) 채택과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촉진에도 기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녹색경제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특히 UNEP은 한국이 2009~2013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녹색경제 부문에의 투자계획(107조원, GDP의 2%)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업 등 민간부문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투자계획의 20%를 09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2009년 2분기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가뭄·홍수를 겪고 있는 한국의 여건상 추가적인 물 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복원 시도는 칭찬할 만하다”며 “물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이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저탄소,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세계적인 기관의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정치적 성향의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끊이질 않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이들은 장마철을 맞아 정치적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NEP가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은 ‘한국의 녹색성장과 4대강’이라는 별도 보고서로 만들어 뿌렸는데 이것이 뉴스로 나가니까 환경단체와 정권 반대단체들이 UNEP에 악플을 달았다”면서 “이 때문에 2009년 10월 배포하려던 보고서가 6개월 늦어져 지난해 4월에 배포됐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럼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포퓰리즘에 희생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청와대도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최근 호우에도 불구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큰 비가 왔는데 이렇게 비가 왔을 때 과거 같으면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토사가 쓸려 내려가는 것 말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다. 과거에는 범람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신동혁 기자 shin@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