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편안한 정치를 하자
- 융자 이자 갑기가 너무 힘들다
정치권이 늘 서민을 팔고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서민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서민[庶民]: [명사] 1.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2.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김대중 정권(새천년 민주당)과 노무현의 열린 우리당 정권 10년을 살면서 이 땅의 서민들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서민을 위하는 정치로 어떤 혜택을 보았을까?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 정치꾼과 선거꾼, 권력자, 부동산 투기꾼들의 들러리만 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서민들은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버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을 선택 했다. 그런데 조금도 변하는 게 없고 정책 또한 실패한 김대중과 노무현과 다른 것이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과 똑 같이 부동산 투기로 경제를 연명하려 하고 있다. 부동산 대출로 국민들이 빚으로 먹고 살게 하고 있다. 아파트와 빌라 토지에 7~80%에 가까운 융자를 해주며 우선 먹고 살도록 하는 임기응변식 언 발에 오줌누기 식 부동산 정책과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똑 같이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도 퍼 붙고 있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에게 걷어드리는 세금이 목표치 보다 10조가 넘는 세금을 더 걷어 들인다는 것이다. 정권이 국민들에게 세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걷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한다면 누구도 탓하지 않고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집 없는 서민이 융자를 받아 조그만 빌라를 하나 구입했다. 작년 까지만 해도 8,000만 원 정도 되던 빌라를 1억4,000만원을 주고 사야 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공약한 뉴타운 개발과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투기꾼들의 농간이 작용을 해서 엄청난 폭등을 한 것이다.
그 집을 판 사람도 똑 같은 피해자다. 왜냐면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해야 하는데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만 내고 값은 올랐어도 다시 구입하는 집도 똑 같은 비율로 올랐으니 조금의 경제적 실익도 없다. 다만 세금과 집값 폭등의 피해만 있을 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구매자가 없어 팔수가 없던 빌라들이 이명박 효과로 인해 가수요자와 투기꾼들에 의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세금 탈세를 하기 위해 다운 계약서 가지 써가며 불법 거래가 성행하였다.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 1억4천500만원을 단 한 푼도 깍지 못하고 다주고 구입했다.
수협에서 융자 8,500만원을 년 8% 이자를 지불하는 융자를 내고 근근이 모은 돈과 전세 돈을 합친 돈이다.
융자 내는데 필요한 설정비용과 화재보험료 등으로 100여 만 원을 지불하고 부동산 수수료 725,000원 부동산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등 등기 이전 비용이 470만원을 납부 했고 이사 비용 100여 만 원 수리비용을 1,000 여 만 원을 지불하고 또 매당 변동이자율 약 56만원씩 이자를 내면서 살아야 할 운명이다.
오히려 전세를 살 때에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집을 가지니 매월 월세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야하고 또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폭등 때문에 피해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빚내서 구입한 빌라 때문에 정부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결국 나라를 위한 국민의 희생이고 이는 세금 폭탄이다.
나라가 국민에게 고통을 주며 빼앗아 가는 강도 행위나 다름없는 행태다.
가족과 살아가기 위해 잠자는 주택이 투기의 도구가 되고 생산 활동의 공장과 사무실을 지어야 할 땅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이런 웃기는 나라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 공사를 만들어 투기를 하고 땅장사 집장사를 하는 엉터리 나라가 우리나라다.
주택을 세금 강탈의 수단으로 정부가 시장 잡배들 보다 더 갈취하는 엉터리 사기꾼 장사치로 전락했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도 포기 하고 행복 할 권리도 포기 한 채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곤란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서민들의 자식들은 공교육은 질이 낮고 사교육을 받아야 경쟁력이 생기고 명문 학교를 가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데 엄청난 사교육비 대문에 서민 등의 부모들은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서러움과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 부모가 되어 죄인처럼 살아간다.
건강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좋은 제도 이다.
그러나 한탕주의 부동산 투기와 사기 등의 범법과 위선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며 모은 재화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국민의 50% 이상이 서민이다, 서민이 살아가기 서러운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 이제 서민을 서럽게 만드는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어야 한다. 토지 보상으로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는 나라는 시정되어야 한다.
경제 정책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도 바로 세워야 한다. 복지 정책도 공평해야 한다.
서민들이 서럽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행복 해 질수 있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 하다.
정치를 잘하면 서민이 행복하고 정치를 잘못하면 투기꾼 사기꾼 기회주의자 위선자들이 편안하다. 지금은 후자다. 이제 정치를 잘해서 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라.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하면 서민은 자기 집을 가질 수가 없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