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2일 월드뉴스 편집실은 "박준홍,미네르바보다 경제 관측이 더 정확하다" 라는 글을 리뷰기사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직후부터 다음 등 인터넷 상에서 이목을 끌며 토론을 벌여왔고 저의 월드뉴스에도 이색적으로 단시간에 만여명의 네티즌들이 몰려와 그 내용에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2007년 부터 박준홍 녹색회 회장이 우리 경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 또는 경고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들을 온라인 상에 글을 올려 왔는데 대체로 그가 우려 했던대로 경제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글 내용이 어떤 책을 발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가 평소 우리 경제에 관해 걱정하면서 쓴 내용들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점을 실제로 보여 주기 위해 박준홍 회장이 월드뉴스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모아 여기에 올립니다. - 월드뉴스 편집실-
=박준홍의 경제예측 =
- 그동안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1.국민이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더 큰 외환위기가 닥처오고 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 국가도산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치욕스러운 상황이 일어났던 때가 꼭 10년이 되었다. 국민 대부분이 외환위기의 국가경제적 위협을 실감하지 못했고 IMF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런 상황을 맞아, 은행등 금융기관이 붕괴되고 병원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외화가 부족하여 사들일수가 없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 버둥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외환위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심지어 금융권의 불실로 금융권에 예치해두었던 예금마저 5,000만원 미만만 반환받게 되는 엄청난 타격에 국민들의 놀라움이 극에 달하였던 바로 국가와 정부자체를 믿을 수 없는 국가부도상황이 초래되었다. 국민은 정부가 약속한 예금지불조차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고 믿었던 정부에 배신을 당하게된 엄청난 쇼크에 몸부림을 치게되었다.
국가도산에이어 각종 기업의 도산, 그리고 줄을이은 개인의 도산이 전국을 뒤덥었던 아비규환의 지옥이 현실로 나타나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지 못한 개인과 기업이 엄청난 수에 달하고 있다.
지금 350만명이 넘는 개인 신용불량자의 반수 이상이 그때의 피해로 아직 회복을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 생지옥같았고 다시 생각하기도 끔직한 외환위기를 우리는 지금 다시 국내외환현실과 전망을 예진하면서 되집어봐야 될 상황을 마지하게 되었다.
우리국가의 외환보유고가 2630억불에 달하고 있어 달러보유 세계 3.4위를 넘나들고 있으며 전자제품. 조선. 자동차. 철강.등이 수출호조를 보이고있는 시점에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라고 반문하겠지만 우리의 외환 현실과 우리 주변국가들의 외환상황은 안심할 수가없는 일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의 우려를 떨쳐버릴수가 없다.
우리국가의 외환보유고가 2630억불이지만 국가보증차관이 630억불로 추정되고 금융권의 외환부체가 2230억불에 이르러고 있다. 더구나 미국에서 발생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인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세계금융시장의 손실폭을 예상보다 크게 확대시켜 엄청난 波高로 국제금융시장에 덮처오고 있으며 이 파고에 휩쓸리지 않기위한 自救手段이 확대 재생산되어 일파 만파 번저가고 있다.
지난 10월 이 여파로 달러화가 급락하자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에 2,000억불에 달하는 엔 케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청산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계 신용시장의 위험기피도가 줄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1배럴에 100불을 호가하는 고유가 파급으로 수출품 생산가격이 높아지고 물류비용도 증가되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은 무심코 넘길 상황만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수출의 대종을 이루는 자동차. 전자제품등의 일본제 부품구성 비율이 50를 넘고 있어 엔화의 강세는 우리나라 수출품 생산비용의 증가를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정부의 외화보유고가 높다는 자만심에 외국에서의 외화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국가의 보유외화를 대부분 외국 금융시장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어서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초강력 쓰나미에 잠시라도 눈을 떼어서는 안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만약 외환 유동자금의 우발적인 위기가 초래된다면, 이런 상황을 예견한 대비책을 준비하지않고 있다가는 지난 10년전보다 더 큰 엄청난 위기가 초래될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범국민적인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닥아올 이 위기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지금 대통령선거에 나서고 있는 대권주자들은 국가에 닥처올 이 위기를 감지하거나 이 위기를 대비할 능력이 없는 후보들이다. 국민과 학계, 그리고 세계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는 기업인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들이 지혜를 모아야 국가적인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가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수 없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難舞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할 시점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대선주자에는 국가위기를 대비할 그런 경륜과 혜안을 갖춘 인물이 없다.
우리가 믿을수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2007년 11월 13일
자유민주수호 국민연합 대표의장 박 준 홍 2. 2차경고 ) 외환위기. 금융대란이 닥아왔다.
설마했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여파가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여파는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초래하여 외국계은행이 금리차익으로 매입했던 채권을 서둘러 팔기시작하면서 단기외채를 사용하던 국내금융업계가 달러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아우성을 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내금융업계는 단기차입 환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출을 환수하며 년말의 신규대출을 강력하게 억제하고있는 실정이다. 국내 금융권의 신규대출이 봉쇄당하자 내년 봄철의 주택수요에 맞추어 주택건설을 하려던 주택업계는 초 비상상태가 되었고 년말 결제 자금을 준비하던 기업들은 어음회수자금에 난맥을 격게되어 년말. 년초에 기업줄도산의 비극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0조에 이르는 유동자금은 대부분 펀드투자에 몰리다 보니 국내은행들이 자금부족을 격으면서 서둘러 채권을 발행했고 이여파로 국내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 현상을 완화하기위해 내년초로 예정되어 있던 1조 5천억원의 국채매입 시기를 30일로 앞당겨 시행했지만 1조5천억 정도는 코끼리에 비스켓 정도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펀드의 수익률이 급감하면서 중국펀드환매가 늘어나게되어 금융권의 중국펀드투자에 손실이 증가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외환 및 금융대란이 발생될 수 있다.
정부는 단기외채를 도입하여 원화로 바꾸어서 이익차익으로 수익을 보던 은행권에 시급한 대비책을 세워야한다. 지금은 저개발국가에서도 외화도입으로 대형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달러가 부족해지고 국내금융시장에서도 달러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여파와 이에 동반한 앤케리트래이드 청산에 의한 외화고갈상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가 비상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10년전보다 더 비참한 외환위기 및 금융대란을 겪게될 것이다.
이미 22조에 달하는 외국계 펀드회사의 외환투자환수가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대책을 서두른다 하더라도 늦지않았나 하는 서글픈 느낌이 든다. 시급히 범 국민적인 비상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올 년말이 지나도록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은행과 기업, 특히 건설업계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2007년 12월 1일
자유민주수호 국민연합 대표의장 박 준 홍 ( juno2007.co.kr )
3.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참가자는 좌익분자가 아니다.
최근 청계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점점더 열기를 더해가고있다.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인자가 발견되어 혹시라도 우리에게 광우병이나 걸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려면 좀더 철저하게 연구 검토를 해야만 했다.
미국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즐겨 먹는데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광우병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가 ? 이것은 좌익 분자들의 선동에 우매한 국민들이 놀아나고있다는 것이 일부 언론과 정부 당국자의 해명이다.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쇠고기능 20개월 미만의 고기인줄을 이제 알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30개월 이상되는 쇠고기를 미국사람들이 즐겨 먹어도 괜찮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왜 30 개월 이상 쇠고기에 등뼈, 내장 척추등 광우병에 전염 가능성이 큰 부위들을 수입에 포함시켜 난리를 초래했는가? 목숨을 건 건강 지키기에 열을 올리는 국민들을 왜 좌익이라고 몰아 부치는 가?
이제 이명박 정부도 오래전 옛날에 반대파는 무조건 공산당으로 몰아부처서 힘없는 국민을 벼랑으로 모는 만행은 중지하여야한다. 국민에게 쇠고기 수입을 서두르다 잘못을 저질른 과오를 속죄하고 수입협상을 다시하여 광우병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정부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지않으면 돌이킬수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것이다.
2008년 5월 6일 박준홍
4.IMF 위기에 몰린 베트남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
요약
베트남의 거시경제 펀더멘털은 최근 6개월간 급격하게 악화됐다.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4에 달했고 지난 4월까지 12개월간 무역적자는 210억달러로 급증했다.(이는 지난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 GDP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베트남 경제가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긴축책이 필요하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입맛에 맞는 쉬운 정책적 선택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베트남이 향후 몇 개월 내에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이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베트남에 대해선 투자비중을 ′0′으로 가져가라고 권고한다.
펀더멘털
＊베트남의 무역적자는 최근 6개월간 급격히 확대됐다. 이 결과 지난 4월까지 12개월간 무역적자는 209.9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 12개월간 무역적자 99.7억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올들어 4개월간 무역적자만 111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해 전체 베트남의 무역적자 규모인 124억달러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4 급증한 것이다.
베트남은 (소규모나마) 석유 수출국으로서 국제 유가 급등의 타격을 심하게 입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의 수입 급증은 전형적인 경기 과열의 신호를 드러낸다.(베트남의 수입은 최근 8개월간 서서히 가속도 붙듯 늘어나 지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78.2가 늘어났다. 올들어 4월까지 베트남의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1.5가 증가했다.)
올들어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품목에는 자동차(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3), 철강(153), 비료(165), 식물성 기름/유지(140), 소 공급(114) 등이 포함된다.
*경기 과열의 또 다른 신호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큰 폭으로 뛰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CPI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4가 상승했다.(베트남의 CPI 상승률은 지난해 11월에 3년만에 처음으로 두 자리수로 뛰어오른 뒤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다.)
4월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1가 급등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베트남이 쌀을 비롯한 몇가지 다른 곡물들을 수출하는 국가란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베트남내 물가 상승은 부분적으로 정부가 자유화된 경제를 다루는데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본다.
베트남의 화폐단위인 ′동(Dong)′은 이 같은 수입물가 상승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평가 절상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무역적자 확대는 오히려 ′동′의 평가절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생각에 베트남 정부의 긴축책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 국영은행(The State Bank of Vietnam, SBV)은 지금까지 (대출금리를 현 수준인 15~17에 가깝게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대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예금금리 대한 12의 금리 상한제를 실시해왔다.
이는 사실상 실질 예금금리를 큰 폭의 마이너스 상태로 가져갔다. 우리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긴축책이 되려면 베트남 국영은행은 금리를 20~25로 올려야 한다.
2008년 5월 19일 박준홍
5.초강력 거품 붕괴중 (경제위기 경고)
소로스, "25년산 초강력 거품 붕괴 중" 뉴스핌 06/23 08:29 프린트
[뉴스핌=김사헌 기자] 국제 금융계에서 투기꾼, 박애주의자 그리고 정치적 행동주의자 등 여러가지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단아′′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10년 만에 다시 금융시장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올해 77세인 소로스는 자신이 주창한 ′′재귀성(reflexivity)′′이란 경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신패러다임(The New Paradigm for Financial Markets)>을 펴냈다. 여기서 그는 "지난 25년간 성장해 온 ′′초강력 거품′′이 지금 붕괴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재귀성 이론′′은 시장이 자동안정장치의 작용으로 끊임없이 균형 주위에서 움직인다기 보다는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것이 추세화, 가속화하면서 극한에 이른 뒤에야 다시 안정기조로 되돌아온다는 주장이다. 소로스는 이런 주장과 함께 추세가 극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탈출한다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21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새로운 경고를 담은 책에 대한 소로스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그가 과거 펴낸 책들의 예측은 헤지펀드 운영자로서의 그의 성과와 비교할 때 한참 모자라는 것이었음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신문은 소로스가 자신의 예측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융시장에서는 성공한 비결 그리고 철학자로서의 그의 영감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다음은 WSJ가 소개한 소로스와의 인터뷰 내용.
WSJ: 지금 상황이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위기라고 했는데, 증시가 18 정도 밖에 내리질 않았다. 대공황 때와는 비교하기 힘든 수준인데.
소로스: 내 생각엔 주택가격이 더 급격하게,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락할 것 같다. 연말까지 경기침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것보다 좀 더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매우 오랫동안 전세계 경기침체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물론 30년대의 재연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10년간 불황이 지속된 일본식의 ′′머들스루(muddle-through)′′ 양상이 전개될 수는 있다. 고용시장 여건이 아직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이는 부분적으로는 수출 경기를 부양한 달러화 약세와 또 기업부문의 매우 강력한 입지 때문이다. 경제가 구조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였다는 얘기다.
WSJ: 지난 25년간 우리가 경험한 위기는 현 시스템이 안정적임을 확신하게 만들어 더욱 큰 위험을 감수하게 하고 결국 한 차례 급격한 붕괴로 나아갈 ′′시험용 이벤트′′라고 했는데, 이번도 그런 이벤트인가?
소로스: 매번 당국이 구원하면서 시장이 스스로 교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화됐다. 경제를 구제할 때마다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신용 자원 그리고 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도구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풀어 오른 주택 가격을 사실상 모두 대출해버렸다면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럴 때마다 난 ′′늑대다′′라고 소리 친 양치기였다.
1987년 <금융의 연금술(The Alchemy of Finance)>에서 처음, 1998년 <세계자본주의의 위기(The Crises of Global Capitalism)>에서 그 다음, 그리고 이번에 펴낸 책에서도 재앙을 경고했다. 양치기가 세 번째 ′′늑대′′라고 소리쳤을 때, 실제로 늑대가 왔다.
물론 이번 사태가 경기침체 없이 해결된다면 나의 ′′초강력 거품′′ 얘기는 심각하게 신뢰가 훼손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한번 ′′늑대다′′라고 외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경기침체가 도래한다면, 이건 나의 재귀성 이론이 입증되지 않는 셈이 된다.
WSJ: 이제까지 세상에 대한 예측이 틀렸는데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소로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만 부자가 될 수 있었다.
WSJ: 어떻게 거품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었나?
소로스: 분별력을 유지한 적 없다. 나도 늘 공황 상태에 빠졌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낙관에, 또 비관에 빠지곤 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는 내 실수를 인식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종종 등에 극심한 통증이 오곤했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게 사라지곤 했다.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대해 싸우거나 혹은 내빼거나 해야 한다. 내도 항상 옳은 결정만 내리진 않았고, 종종 실수하면 손실을 줄이는데 급급했다.
WSJ: ′′재귀성′′ 이론이 진짜 성공의 배경이었나, 아니면 그냥 훌륭한 거래전문가였을 뿐인가?
소로스: 지금 내 투자 수익률은 좋지 않은 편인데, 좀 더 길게 보면 대단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건 두 가지로 설명 가능하다. 한 가지는 재귀성 논리, 다른 한 가지는 앞서 밝힌 ′′등의 통증′′. 내 생각에는 이들 두 가지를 잘 조합했던 것 같다.
WSJ: 성공한 투기꾼 혹은 박애주의자보다는 철학자로 기억되고 싶은가?
소로스: 그 이상이다. 알겠지만 사람들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내겐 바로 그게 고민거리다. 내 철학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반응은 소로스가 성공한 덕분에 자신의 본분에 비해 과도한 것을 원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다. 물론 상당히 그럴 듯한 얘기다. 분명히 성공한 펀드매니저가 된 것이 나에게 그런 기반을 제공했다.
하지만 내 아이디어는 그것이 지닌 장점으로 먼저 평가되었으면 좋겠다. 난 지금 어떤 경계지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난생 처음으로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미국 상원의 스탭들이 내 책을 읽는 통에 상원 상업위원회에서 증언해주기를 요청받기도 했다.
WSJ: 그럼 학계 혹은 정책결정단위의 유력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인가?
소로스: 분명 학계에서 인정받는 정도는 아니고, 정책결정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다. 프린스턴대학에서 ′′거품′′을 연구한 전문가들의 신문 기사를 봤고, 그들 중 한 사람과 만나려고 한다. 내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논의에 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화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과도 만날 생각이다.
WSJ: 하지만 그린스펀에 대해선 상당히 비판적이었잖나.
소로스: 그린스펀은 금융시장의 가장 대단한 ′′조작자들′′ 중 한사람이다. 물론 좋은 뜻에서 한 얘기다. 그는 2001년에 심각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도록 막아냈다. 그러나 금리를 너무 오래 동안 낮게 유지했고, 대출기준이 약화된 것이나 사기 행각이 이루어지는데 대해 경고하지 못했다.
그린스펀은 너무 시장 근본주의자였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면 모든 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이 주장이 자기강화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자멸적인 것이 됐다.
WSJ: 그린스펀은 혁신에 따른 수혜가 간혹 거품이 발생해도 좋을 정도라고 했는데.
소로스: 물론 그건 슘페터의 창조적인 파괴론에서 나온 얘기다. 하지만 지나치게 변화의 창출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금융 혁신은 적절한 규제를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순전히 축복 만은 아닐 수도 있다. 19세기를 보면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면서 금융 위기가 속출했다.
하지만 매번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고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수단이나 기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내가 시장보다 더 나쁜 ′′중앙 계획 경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규제당국자들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 자산거품을 완화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신용 규제나 금리 조절 모두를 포함하는 얘기다.
(이상)
6.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이 망국으로 몰고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이 이제 망국으로 치닫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외국의 금융전문가나 자본투자가들이 한국의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슴을 경고하였지만 대선 정국에 관심이 쏠린 정치 지도자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갔다. 필자도 작년 10월 과 12월 두 번에 걸처 외환위기때 보다 더한 위기가 닥아오고 있다고 강변을 했지만 우이독경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어떻고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
우선 단기성 외채가 문제이다. 만기가 되어서 금년내에 돌아올 외채가 약 2,200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무역적자 규모도 점점 크게 늘어 나는 형상이다. 뿐만 아니라 배럴당 150불에 치닫고 있는 유가와 오는 9월로 만기가 되는 국고채 33조5,000억원 등과 외국인 투자의 채권 매수분의 만기도래액 또한 3조9,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성급한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한국의 금융기관의 지불연기와 정부의 채권 지불연기(부도)를 예측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재계에서는 성급한 기우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있으나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될것은 우리나라의 국내경기가 위기를 느낄정도로 불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황속에서도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여 스테그 플레이션이 닥아온다는 경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경제의 위기를 타파해야 하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있다. 우선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을 살리려는 방안이 가관이다. 정부는 년말에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 한해서 24만원씩을 지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고액의 유가를 지불한것에서 서민들에게는 되돌려준다는 방안인데 이것은 결국 고유가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경제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지원책이 되지 못하는 계륵보다 못한 발상이다.
이 처방은 위장병환자의 배에 물파스를 바르는 웃지못할 처방이다. 그래서 이 처방을 보고 박수치는 서민은 한명도 없다.
지금 주유소에서 파는 유류대금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5 정도이니 지금과 같은 고유가의 경제위기에는 세금을 약 10정도의 부과세 정도만 부과하면 현행유류비의 절반값으로 유류비를 내도되니 고유가시대를 탈피하며 경제활동에 도움이되는 정책이 될것이다.
지금 정국의 핵심소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인데 지금의 경제위기상황에서는 쇠고기문제가 주된 정책논쟁거리가 될수 없다. 지금의 국가적인 관심사는 바로 외환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기 핵심문제인것이다. 지금 정부나 정치권이 넋을 놓고있다가 한꺼번에 밀려 닥친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채무 지불유예 (모노 토리움)을 선언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망국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것이다.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의장이 외환위기를 거론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정부와 정치권은 외면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제위기를 맞게될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 해결이 가능 한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뿐이다.
불행하게도 1997년의 IMF 구제금융을 불러일으킨 3주역들이 다시 IMF위기를 맞게되니 아이러니일 수 밖에 없다. 한승수. 강만수.최중경 세분은 더욱 세심하게 경제구조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이 IMF 전매특허 별명의 오명을 벗을 수있을 것이다.
2008년 7월4일 박준홍
7. 벼랑끝의 중산층 끝없는 추락의 한국경제 벼랑끝 경제, 설 곳 없는 중산층 [투데이코리아] 2008년 07월 12일(토) 오전 11:26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고유가와 높은 환율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고 시중금리까지 급등하고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중산층은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중산층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고 있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정부 민생대책, 중산층은 배제
여기에 정부의 대책 역시 중산층을 외면하고 있다.지난 6월 ‘고유가 민생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이 그 정도 수준(연간 3,600만원)을 넘는 계층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고유가 충격을 어느 정도는 흡수할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중산층에 대한 민생대책을 외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현 정부가 사실상 중산층 대책은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면서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됐지만 중산층은 정부 민생대책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의 정책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중산층에게 고통분담만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정부가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상위계층용 정책으로 지난 3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들 수 있다.전체 기름 값 경감혜택의 26가 대한민국 최고소득층인 상위 10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정부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지방 미분양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금완화 정책 역시 집을 여러 채 이상 소유할 수 있는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하위계층을 위한 대책에서도 중산층은 외면됐다.정부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만 유가환급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유가보조금 지급, 저소득층에게 주택임대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분양 공급계획을 적용했다.소득 3600이상의 중산층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세태에 자영업자 J씨는 “기름 값이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해 물류비용도 증가했고, 고환율과 물가상승으로 원가 비용도 올라 고통 받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중산층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정부의 중산층 외면을 성토했다.
물론 현실적으로 중산층 대책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중산층은 밀릴 수밖에 없다”며 “무너지는 중산층의 복원ㆍ육성을 위해서는 소득수준 하위 20~30로 빈곤층으로 하락할 위험이 큰 ‘중하위층’을 사회안전망의 틀에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막대한 재원부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줄어드는 중산층, 양극화의 신호탄
정부대책의 외면 속에 중산층의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ㆍ4분기 기준 전국가구의 적자가구(농어가 및 1인 가구 제외) 비율은 지난해 30.9에서 올해 31.8로 높아졌다.적자 가구 증가는 중산층도 예외는 아니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7분위 가운데 적자가구 비율은 2003년 27.9, 2004년 27.8, 2005년 27.2, 2006년 27.1, 2007년 25.3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이는 물가급등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서민층과 같은 지원도 못 받는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 적자의 원인으로 시중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을 들 수 있다.
시중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연말기준)는 2005년 521조원, 2006년 582조원, 2007년 631조원에서 올 3월 말 기준 640조원으로 불어났다.특히 소득하위 20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64로 전체 평균보다 15포인트 이상 높다.
여기에 치솟는 물가도 더 조일 허리띠도 없는 저소득층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연초 3대였던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5.5로 급등했다.경제연구소들은 이구동성으로 물가폭등이 저소득층의 가계 적자 비율 및 규모를 더욱 키웠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물가폭등이 저소득계층에서 제2의 촛불을 부르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면 실제 소비가 늘지 않더라도 소비 지출 부담은 늘어난다”며 “특히 광열수도ㆍ교통비 등 필수 지출 부담이 늘면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소득계층 역시 점차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중산층 가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지난 1996년 68.5에서 2000년 61.9, 2006년 58.5로 꾸준히 감소했다.10년새 10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또 1996년에서 2006년까지 중산층에서 상류층(중위소득의 150 초과)으로 이동한 가구는 3포인트에 불과한 반면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떨어진 가구는 7포인트에 달했다.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의 비중이 상류층으로 올라선 가구의 2배를 넘은 것이다.
-중산층 해법, 복지정책 vs 친기업정책
중산층 몰락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중산층 몰락이 심화된 이유는 복지전달체계의 오작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소득파악을 통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혀 해법을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는 경기상황에 따른 단기적인 응급처방 외에도 규제완화,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잠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 친기업 정책을 통한 산업동력 창출을 촉구했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2008년 7월 10일 박준홍
8. IMF 그악몽이 또 왔다.
심층분석] IMF 그 악몽이 또 온다고?
[조선일보] 2008년 07월 22일(화) 오전 03:0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현재의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몇 가지 조짐이 보인다."(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6월 11일 기자간담회)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외채가 4000억 달러를 넘으면 순(純)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7월 2일 하반기 경제안정 종합대책 발표)
"지금 당장을 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강만수 장관, 7월 10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
◆′IMF시즌2 괴담(怪談)′까지
경제정책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경제 위기론′이 잇달아 나오면서 각종 위기설이 번지고 있다. IMF환란처럼 해외 빚을 갚을 때 필요한 달러가 바닥나는 제2의 외환위기설과, IMF환란처럼 외환 유동성(流動性·현금흐름) 위기는 아니지만 IMF환란 때와 버금가는 고통스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경제위기설이 혼재돼 있다.
이달 중순 들어 인터넷에는 ′IMF시즌2′라는 제목의 사진 게시물까지 번지고 있다. 1997~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해, IMF외환위기 당시 재경부 차관이었던 강만수 장관이 현재 경제정책을 관리하고 있고, 박찬호가 호투하고 있고, 서태지가 컴백했다는 등의 공통점을 묶어 올해를 ′IMF시즌2′로 이름 붙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결과, 21.3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61.8는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대답했다.
◆제2의 외환위기설 논란
제2의 외환위기설이 대두된 이유 중 하나는 대외 채무 급증이다. 과거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던 단기외채의 비중이 42.8(3월 기준)로 높아져 1996년 말(48.2)과 비슷하다는 점, 우리나라가 외국에 빌려준 돈보다 빌려온 돈이 더 많아지는 순채무국으로 8년 만에 전환된다는 점 등이 위기 신호라는 것이다.
실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4125억 달러, 총대외채권은 4274억 달러로 줄 돈보다 받을 돈이 149억 달러 많다. 이런 추세로 가면 조만간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우려가 제2의 외환위기설로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의 외채 규모 급증에 대해 "장부상의 문제이며,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IMF환란 당시와 지금의 경제지표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일단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997년 말보다 30배(89억 달러→2643억 달러)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외채의 구성 또한 외환위기 때처럼 악성(惡性)이 아니라는 것도 정부의 반박논리 중 하나다. 한은은 2007년 한해 동안 늘어난 외채(1221억 달러) 중 60~70가 ①조선업계가 나중에 받을 수출대금을 근거로 미리 끌어 쓴 것(281억 달러) ②투자자들이 외국 증권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환(換)헤지 과정에서 발생한 것(400억 달러) ③ 외국 투자자들이 원화 표시 채권을 사들인 것(352억 달러)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①과 ②의 경우 국내 산업계나 투자자의 대외자산을 담보로 해 발생된 외채이기 때문에 장부상의 외채이지 실질적으론 빚이 아니라는 것이다. ③의 경우도 IMF 기준상 외채로 집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외채)의 비율이 97년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점도 정부가 제2 외환위기설을 부정하는 근거다. 97년 당시에는 973였던 유동외채 비율이 3월 말 현재 81.6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고유가 충격 등으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자금을 회수하고, 국내 자산가들도 재산을 달러 등 외화로 바꿔서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외환 부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당시와 지금의 표면적인 수치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달라진 것에 유념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외환자유화가 꾸준히 진행됐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 아닌 국내 자본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아닌 금융위기 가능성
다수의 전문가들은 10년 전처럼 외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외환위기보다는 내부 금융위기 등 다른 형태의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을 더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외환위기보다는 주택가격·주가 급락과 금리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계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맞물려 작년 말 가구 평균 3842만원에서 올 3월 말 3901만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금리 또한 급등세여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많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부도 직전의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어 건설업계발(發) 금융위기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008년 7월 22일 박준홍
9.돈줄 막힌 중견건설사 연쇄부도 공포
[매일경제] 2008년 07월 23일(수) 오전 04:0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한국경제 위기의 시계 ③◆
금리와 물가 상승, 미분양 주택 증가, 건설업체 자금난 심화,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이자ㆍ세금 부담에 따른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이다.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인 것이 없는 데다 금융사 대출이나 자산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동산발 금융 위기 가능성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위기가 시작된다면 그 시발점은 중견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와 그에 따른 부도 도미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 건설사 자금난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13만가구에 달하고(비공식 집계 25만가구) 입주 지연으로 분양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으면서 현금동원 능력이 취약한 일부 중소 건설사 부도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평소 분기별로 60~70개 수준이던 건설업체 부도는 올 상반기 181개로 작년 같은 기?릿?45나 늘었다. 도급순위 500위권 내 건설업체도 7개나 무너졌다.
프로젝트파이낸스(PF) 시장 위축과 대출금리 상승 역시 건설사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 PF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이 쉽지 않고 차환이 되더라도 금리가 높아졌다. 신규 조달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이 많다.
특히 공기가 2~3년인 건설사업 현금 흐름상 8~10번 정도의 차환 발행을 통해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3~4년간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부동산 PF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건설사들이 많다.
이밖에도 전 금융권이 도급순위 300위 내 건설사에 빌려준 대출 총액 105조원 가운데 상당액이 올해 중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기업 유동성 위기가 전체 건설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은 "이미 시행사와 전문건설업체들은 위기에 빠졌고 본격적으로 원도급자인 건설회사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며 "특히 주택전문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사로 파급 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금융이 실물에 영향을 주는 형태였지만 한국은 건설사 자금난 등 실물경기가 금융에 타격을 주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 위기는 결국 다시 실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체 산업(건설업) 관점에서 보면 한계기업들이 무너지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충격이 일시적으로 닥칠 수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다.
시공보증 등 형태로 여러 건설사가 얽혀 있는 사업이 많은 데다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사들이 대부분이어서 1~2곳이 무너지면 금융권의 자금상환 요구 등이 집중되면서 둑이 터지듯 건설사 연쇄 부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고 순차적으로 가계나 금융사, 건설회사가 충격을 흡수하는 형태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한순간에 충격이 오면 경제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연착륙을 도울 수 있는 미세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건설업체 부도는 금융부실을 부를 수밖에 없다.
건설사 부실이 진행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사에 그 영향이 우선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에서 많이 취급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이 60~90로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2금융권 건전성 문제는 결국 전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하게 된다. 한국 금융회사의 총 대출금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47, 저축은행 70로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 일본(도시은행 23, 전체 은행 26)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금융시장 신용경색은 가계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권의 자금 상환 압력과 금리 부담이 커지면 가계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는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된다.
매물 증가는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연체율 급증, 보유자산 부실화 등으로 또 다른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소비 감소는 기업수익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설경기는 물론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부를 수도 있다.
2008년 7월 28일 박준홍
10.미국 경제, 더 큰 파고가 닥처오고있다.
- 모기지 사태, 더 센 놈이 기다린다 .
[머니투데이] 2008년 08월 05일(화) 오전 11:11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규모가 큰 프라임 모기지 연체사태는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지난해 미 금융권은 물론 전세계 금융권에 막대한 충격을 줬다. 천문학적 규모의 자산 상각이 잇달았고 유동성 마련에 실패한 일부 은행은 구제금융 신세를 지며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신용도가 낮은 주택 담보 대출자(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먼저 상환능력을 상실했고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터졌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나은 사람들(프라임·알트-A 대출자)은 일단 첫번째 폭풍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상황이 특별히 나은 것은 아니다.
이들은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신용경색과 주택 가격 하락, 경기 침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프라임모기지 연체, 1년새 2배↑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윗단계인 알트-A 모기지 대출 연체율은 4월 현재 전년 동기에 비해 4배인 12로 뛰었다. 또 한단계 위인 프라임 모기지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두배인 2.7로 상승했다.
이들 3가지 모기지 대출 중 프라임모기지 시장이 12조달러 규모로 가장 크다.
더욱이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주택 가격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
또 150억달러가 넘는 제너럴모터스(GM)의 분기 적자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 실적은 하향 곡선을, 4년래 최고로 뛰는 등 실업률은 상승 곡선을 각각 그리고 있다.
◇ 모기지사태, 2~3년 내 정점
이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촉발시킨 모기지 전반의 불안이 향후 2~3년 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투자사 퍼스트퍼시픽어드바이저의 토마스 H 앳베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브프라임(사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프라임의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JP모건의 제임스 다이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지난달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콜 도중 "(JP모건의) 프라임대출 피해가 향후 수개월 동안 3배로 불어날 것"이라며 프라임모기지 대출 시장 전망을 ′무시무시하다′(terrible)라는 말로 대신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상위 모기지들의 충격파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첫 상환 이전 유예기간은 2~3년이지만 프라임, 알트-A 모기지의 유예기간은 5~7년이다.
상위 모기지 대출 연체사태는 방금 지평선에 닿았을 뿐이다.
[관련기사]
☞ "붕괴전에 모기지로 돈 벌자" S&
엄성원(기자) airmaster@
2008년 8월 4일 박준홍
11. 금융계의 시한폭탄" PF대출 연체"
금융시장 시한폭탄 PF 73조
[매일경제] 2008년 08월 30일(토) 오전 07:1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부동산 침체에 벼랑끝 내몰린 건설업계◆
건설사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다. 부동산 PF 규모는 지난 3월 73조원을 넘어서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PF 연체율도 16를 돌파했다. 3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가 선정된 공모형 PF사업 규모는 약 52조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판교중심상업지구, 파주운정복합단지, 인천 청라국제업무지구, 상암랜드마크빌딩과 한류우드, 은평뉴타운중심상업지구와 광교신도시 파워센터 등 수조 원 규모의 대규모 PF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금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PF사업은 건설사가 오피스와 쇼핑몰, 아파트, 주상복합 등을 건립한 뒤 분양하거나 임대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외국에서는 재무적 투자자가 중요한 구실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사가 주로 주간사로 사업을 총괄한다.
건설사는 사업이 잘 되면 공사비와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파트너에 비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계약조건에 지분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걸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최종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대형 건설사 PF사업 담당자는 "사업비의 일정 금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데 이것이 잠재적 채무로 분류된다"며 "만약 적절한 시기에 입주자를 찾지 못하거나 분양이 안 되면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어 지급보증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형 PF는 대부분 아직 초기 단계라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자금 압박과 경기 침체로 사업 속도가 늦어지면서 금융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만약 제때 분양이 안 되면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업계에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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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30일 박 준 홍
12. 금융 패닉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달러부족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있다.
미국내 중소은행의 파산이 벌써 10곳이나 달했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뿐만 아니라 이제는 프라임 모기지에서 신용카드, 할부금융에 이르기 까지 높고 깊은 파고가 덥처오고있다.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1100을 유지하기도 힘들것이고 달러는 1250원까지 육박할것이며 경색이 장기회 되면 1600원까지도 도달할것이다.
정부의 적극대응 없이 자꾸 안심만 시키려 든다면 97년의 IMF사태는 비교할수없을 정도의 큰 위험이 닥처올것이다.
환율 폭등.주가 급락..금융시장 ′패닉′(종합2보)
[연합뉴스] 2008년 09월 01일(월) 오전 10:3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환율 1,100원 돌파..주가 1,450선 추락(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이준서 기자= 환율이 1,100원선을 돌파하는가 하면 증시는 1,450선으로 추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9월 벽두부터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1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오전 10시 현재 전날보다 달러 당 10.00원 급등한 1,099.00원을 기록한데 이어 10시12분에는 1,100원선을 가볍게 돌파했다.
이날 환율은 3.00원 오른 1,092.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달러화 강세와 주가 약세 등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9월에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시장에서 대거 나갈 것이라는 9월 위기설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오전 10시 현재 전 거래일보다 22.04포인트(1.50) 하락한 1,452.20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10포인트(1.43) 내린 1,453.14로 출발해 한때 1,445선까지 내려갔다가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다소 줄였다.
전 주말 미국 증시가 하락한 데다 허리케인 급으로 격상된 열대성 폭풍 구스타브의 북상이 미국 연안의 석유 관련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마저 부추기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2억원, 66억원을 순매도하고 있으며 기관은 186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 금리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오전 9시30분 현재 지난주 말보다 0.05포인트 오른 연 5.91를 기록하고 있고 3년 및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연 5.82와 연 6.01로 각각 0.05포인트 상승했다.
실물경제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8월중 무역적자는 7개월만의 최고치인 32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무역수지 누적적자는 115억7천만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적자 확대는 국내 달러공급을 줄여 환율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도 미국 멕시코만에서 북상하고 있는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영향으로 반등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석유업체들이 2005년 카트리나 때 보다 완벽히 대비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작용하고 있지만 구스타브가 미국 본토에 상륙하게 되면 정유시설의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유가가 출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keunyoung@yna.co.kr
2008년 9월 2일 박 준 홍
13. 미국의 금융 쓰나미 한국은 안전한가 ?
검은 9월의 위기를 넘겼다고 흥분하던 한국 경제에 본격적인 위기가 거대한 쓰나미가되어 덮처오고있다. 아마도 이제 미국 금융권의 한국투자 달러는 한순간 빠저나가게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되었다.
1,000억불이 훨씬넘는 단기성 차입이 빠저나가게되면 우리나라의 금융권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된다는 자명한 사실들이 우리 눈앞에 닥아왔다.
정부는 이제 분명히 국민에게 호소해야한다.
1997년 IMF때와 같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해야만한다.
일주일전에 넘긴 단기성 차입의 연기가 위기가 끝난것이 아니라 단기성 차입금의 일부를 연기한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위기의 쓰나미에 대비해야한다.
9월 위기의 월가.. 대형 금융쓰나미 덮치다
[머니투데이] 2008년 09월 15일(월) 오후 06:5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종합)
피의 일요일…민관 공조로 쓰나미 넘을까?]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Chapter 11)를 신청하고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전격 피인수 된다는 소식이 14일(현지시간) 월가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미국 2, 4위 투자은행인 메릴과 리먼을 무너트린 쓰나미의 파고는 전세계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상승세를 타던 달러의 환율은 곧 약세로 돌아서고 15일 개장된 아시아증시는 폭락했다. 추석연휴를 끝내고 16일 속개될 우리 증시에의 파급도 우려된다.
CNBC는 이날 리먼과 메릴린치 사태를 긴급 타전하며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이라는 헤드라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BOA는 이날 리먼브러더스와의 인수협상을 중단하는 대신 전격적으로 메릴린치를 500억달러(주당 29달러)에 인수했다. 합병 형태를 취했지만 사실상 BOA가 메릴린치를 인수하는 것이다. 메릴린치와 BOA 두 회사 모두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병안을 곧바로 승인했다. 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한편 리먼브러더스는 BOA, 바클레이 등과의 막바지 인수 협상이 정부의 보증 문제로 결렬된 직후 15일 새벽 뉴욕 남부지법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리먼브러더스는 성명을 통해 "증권 관련 자회사들은 파산보호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것이며, 누버거 버만을 비롯한 자산운용부문도 평소와 같이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먼은 파산절차(챕터 7)가 아닌 파산보호신청(챕터 11)을 신청한 것은 "영업을 지속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처드 풀드 리먼 CEO는 증권 및 자산운용부문 매각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일말의 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연방법원이 리먼의 파산보호를 받아들이면 풀드 CEO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자산 매각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리먼에 대한 보증을 회피하고 시장신뢰마저 잃어 소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나아가 세계 최대 보험사인 미국의 AIG도 신용등급 강등을 피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400억달러의 브리지론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도 나오며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됐다.
앞서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AIG를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려놓아 등급 하향 가능성을 예고했다. AIG는 자산매각 등 자구책을 앞당겨 발표할 예정이지만 제2, 3의 리먼 우려는 지속된다.
이에 대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관계당국과 민간 금융권의 진화 노력도 신속히 전개되고 있다.
연준은 민간 투자은행에 대한 대출의 담보 대상을 주식 등 모든 투자가능 증권으로 확대키로 했고, 월가 대출 총액 한도를 175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늘렸다. SEC는 리먼 고객들의 계좌를 보호하고 리먼 직원의 고용을 향후 몇주간 유지토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월가 10개 민간 은행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700억달러 규모의 유동성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민관이 한마음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되찾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금융불안 잠재우기에는 전세계 중앙은행들도 공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7개국(G7)의 중앙은행들은 FRB과의 면밀한 연락을 통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은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준이 위기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08년 9월 16일 박 준 홍
14. 미국의 금융위기, 한국은 안전한가 ? (2)
미국의 금융위기가 거론된 것은 2007년 초 부터이다.
2000년도 초부터 미국의 부동산경기가 활발해 지면서 부동산 가치가 급작스럽게 상승하여 미국 전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