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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의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기사등록 2008-11-18 19:51:57

한나라당에는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172명이 있다.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도 해야 하고 최고위원회도 해야 하고 당정회의도 해야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간, 의원간의 의견차이도 조정해야 한다.

한나라당에 딱 부러진 의견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한나라당이 로봇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다만 한나라당의 모든 의원은 ‘종부세가 나쁜 세금’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부자가 내는 세금이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중산층이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한 해 버는 소득의 10분의 1 가까이를 종부세를 내는 데에만 쓰고 있다.

거꾸로 노무현 전대통령처럼 진짜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달랑 3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의 종부세는 진짜 부자들은 비켜가고 오히려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치에 맞지 않은 종부세의 내용들을 바로 잡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내부 의견을 조정하고 정부와 그리고 야당과도 의견을 조정할 것이다. 세율, 보유기간, 과세기준 그 모든 것에 대해 열려있다.

민주당도 종부세를 금지옥엽처럼 부여잡고 있으면서 손하나 못 대게 한다고 진짜 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들 배 아프게 하는 선전전에 당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서민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국민들은 세금폭탄에 괴롭고, 민주당은 딴지걸기 전문이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2008.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車明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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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8-11-18 1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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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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