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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너지소비증가율 OECD 평균 15배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선진 일류국가와 배치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소개했다.
안경률 의원은 11월 초 '성숙한 사회,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버려야 할 WORST 12'라는 정책자료집을 배포했다.
이 자료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실상 중 급격히 늘어난 에너지소비증가율이 특히 눈길을 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33% 증가, OECD 평균 에너지소비증가율의 15배에 달했다. 이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종이 사용 증가율이 동 기간 57.4% 증가한 반면 미국은 14.4%, 영국은 2.3%, 일본은 1.4% 감소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4,452톤으로, 이를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15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은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더불어 2016년에 2억 500만입방미터 규모로(가뭄시 9억 7,500만 입방미터 규모로) 용수부족이 예상된다는 점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맞물려 관심을 끈다.
이 밖에도 이 자료에선 '1㎞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OECD국가 중 최고' '인구 100만명당 집회·시위 건수는 미국의 3.5배, 일본의 12배' '공권력 침해사범 4년간 2배 증가, 경범죄는 163% 증가' '조직폭력범죄 4년간 70% 증가' 등등의 우리사회 현주소가 드러났다.
우리사회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공권력의 권위는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사회의 기본질서와 국가의 기장을 확립하고 생활문화를 선진화함으로서 국가의 품격을 갖춰야 한다."며 "성숙한 사회, 선진일류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료집 제작에는 안 의원 자신의 의정활동비 3000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칫 '정치홍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판단아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교, 기업체 등의 고위 관계자에게만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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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후원 마은혁 판사의 색다른 판결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마은혁 판사를 강력 성토했다. 마은혁 판사가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관계자 12명에게 지난 5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다.
마 판사는 당시 공소기각 이유로, 민주당 당직자들도 함께 점거했는데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차별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회의장 퇴거 명령 후 자진 해산했지만 민노당 관계자는 점거를 계속하다 체포됐다."며 "민노당 관계자 19명 중에서도 전과가 있는 12명만 기소했으며 공소 기각은 불고불리(不告不理·공소 제기가 없으면 심리할 수 없음)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원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의 표출의 장으로, 개인의 취미생활화 하는게 아닌가?"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기소되지 않는 범죄가 있다고 해서 이와 유사한 범죄에 대해 판사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다른 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범죄자들에 대해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범죄자가 존재하는 한 법원은 아무것도 판결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마은혁 판사의 판결은 노회찬 전 의원 후원모임에 다녀온 뒤 6일 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지금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이 판결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판사가 할 수 있는가. 아마 이런 판결은 전무후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마은혁 판사가 소속됐다는 우리법연구회와도 한번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봐야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법연구회가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과거 군에서 사조직인 하나회의 폐해를 경험한 바 있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야 되겠다."며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해서 마 판사 문제, 또 우리법연구회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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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민주, 4대강사업 성과 두려워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초조감을 역설적으로 읽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11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의미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특히 "얼마전에는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년 공사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안을 슬쩍 흘린바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예산안과 연계시켜서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한술 더 떠서 어제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여차하면 18대 국회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18대 국회 폐문협박까지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장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정략에 의해서 예산을 볼모로 삼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책략적 발을 이제 민주당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축구했다.
이런 가운데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안 원내대표는 "3년이라는 4대강 사업 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시켰으면 한다."면서 그 이유로 "공기가 연장될수록 공사비가 훨씬 더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고속전철이라든지 영종도 공항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봐왔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서 국민들이 환호하면 2012년 대선에 불리할까봐서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그런 정략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 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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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해교전 민주당 보고
10일 오전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한 해군간 교전 사태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방문, 상황을 설명했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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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HOT뉴스] 박찬호 "나도 신종플루 걸렸었다"
1. 박찬호 "나도 신종플루 걸렸었다"
2. 지바롯데 '김태균 탐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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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예진-고수 전신 노출 '대역 없었다'
5. "작가님, 저희도 죽여주시옵소서!"
스포츠조선 신문에 게재된 경기 결과 및 연예계 사건 사고를 포토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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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이시네요 하이컷 화보촬영- 쉬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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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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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지하철 석면제거 공사에 뇌물 "석면 분진 그대로 노출"
지하철 석면 제거 공사 과정에서 서울 메트로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고 부실 시공을 눈감아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의 검은 비리속에 석면이 뒤섞인 분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지하철 승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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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이성미, "박미선은 대단하고 기특한 동생"
"박미선은 대단하고 기특한 동생이다"
얼마 전 캐나다 이민 생활을 마치고 영구 귀국한 뒤 방송에 컴백한 이성미가 단짝 박미선과 함께 MC를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성미는 1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케이블체널 스토리온의 새 토크쇼 '친절한 미선씨' 제작발표회장에서 파트너 박미선에 대한 느낌을 전했다.
이성미는 "7년만에 방송에 컴백해 부담스럽다. 하지만 단짝 박미선의 제의에 '네가 한다면 나도 하겠다'고 답했다"며 "사람을 좋아하고, 또 방송에 컴백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서 '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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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동영상] 엘리 제이 '그라비아서 육감적 몸매 과시'
[마이데일리 = 권태완 기자]11일 오전 서울 압구정 카페 베네에서 열린 '엘리 제이-월드 그라비아' 제작발표회에서 엘리 제이가 포즈를 취했다. 귀여운 외모와 글래머스한 몸매로 사랑받은 베트남 출신 엘리 제이는 10일 네이트를 통해 서비스 됐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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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재 경쟁력, 민․관의 지혜로 업그레이드
‘위기를 기회로,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어 G-20 시대를 열기 위한 인재개발 전략 마련에 나섰다.
대한민국 인재개발을 책임지는 민․관의 교육 담당자들이 세계적인 경제전환기를 넘어서는 미래 인재개발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정장식)은 11월 12일(목)과 13일(금) 이틀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80여개 기관의 교육훈련 관련 임직원 및 연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민관협력 HRD 페스티벌 2009』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페스티벌은 한국인력개발학회(회장 서재현)와 공동 개최하며, 일선에서 직접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정부․기업․학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인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일차 컨퍼런스는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특별강연, 주제별 세미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기조강연에서는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이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HRD)의 경쟁력’에 대하여 발전과제를 제시하며, 특별강연에서는 허남철 SK 브로드밴드 전무가 ‘글로벌 터닝포인트에서 인적자원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어서 주제별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시대의 공공부문 HRD ▲新인재양성을 위한 HRD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HRD ▲미래발전방향으로서 HRD의 총 4개 주제에 대한 논문 및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발표는 삼성SDS, 현대기아자동차, SK텔레콤, 서울시, 국방부 등의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제2일 차에는 공무원 강의 경연대회와 민․관 교육기관장 워크숍으로 페스티벌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공무원 강의 경연대회(제27회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수요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강의 실력을 뽐낸다.
민․관 교육기관장 워크숍(제43회 민관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91개 회원기관의 대표가 모여 공동의 현안을 논의하고, 김한중 연세대 총장으로부터 ‘미래 한국의 인재개발전략’에 관한 특강을 듣는다.
또한 페스티벌 양일간 HRD 엑스포를 대회장 1층 로비에서 열어, 참석자들이 민·관 교육기관(총 25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전환기에 대처하는 민․관 인재개발 분야의 지혜를 한데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기업, 학계 등이 함께하는 인재개발 네트워크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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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홍우려에 친박중진들, 휴전역설
한나라당내 세종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친박계 중진들이 성급한 논의를 경계하며 서로 자극하지 말고 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11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계파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그동안 원안고수의 입장을 견지해온 친박계 중진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의사와는 별개로 친박계 중진들은 당 내홍사태가 벌어져선 안된다고 지적한 뒤 “서로를 자극하지 말고 휴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실제로 친박계 이경재 의원은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는데 내용들이 그대로 간다면 감당키 어려운 대목도 있다.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대를 부풀리는 논의는 금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요즘 본회의장에 있으면 조마조마하다”면서 “서로 자극하지 말고 자제해야 한다”고 세종시를 둘러싼 당내 논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친박계 이해봉 의원 역시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서로를 자극하지 말고 모두 입을 닫아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김영선 의원의 경우 “온통 세종시 얘기뿐인데 다른 지역의 발전도 시급하고 다른 지역 발전방안도 추진돼야 한다”면서 “당에서 책임지고 세종시 외에 다른 지역들의 발전방안을 추진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회의 참석자들의 관심을 촉발했다.
이에 대해 정몽준 대표는 “당내 세종시특위는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특위가 아니다”란 점을 분명히 한 다음 “원안 그대로 가야 한다는 분들도 참여한다. 세종시와 관련해 정부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대안이 나올 때도 (정부가) 당과 협의토록 부탁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특위 정의화 위원장은 “특위 인선에 대해 오늘(11일)까지 협의하고 내일(12일) 오전 발표한 뒤 오후에 첫 회의를 갖겠다”면서 “특위는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조언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세종시특위 구성을 놓고 이젠 없어져야 할 친이-친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유감”이라며 “특위를 운영하는 동안 이런 말들이 없어지도록 잘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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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형의 좌익 친일은 왜 관대한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이 좌익 친일 인사에는 관대하다는 비판에 민문연 윤경로 사전편찬위원장은 “선(先)친일, 후(後)독립 원칙과 경중을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명단 공개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이런 친일인명사전이 나오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해방 직후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나 정치적인 문제였다. 60년이 흘렀는데 역사 작업을 바라보는 정치․사회․언론쪽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몽양 여운형 선생 등은 친일 명단에서 빠져 좌익 관련 인사에게 관대하다는 질문에는 “여운형 선생 문제는 이미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도 받았다”라며 “물론 이 양반이 1943년 11월 경성일보 ‘반도학생출진보(半島學生出陣譜)’에 징병을 권유하는 글이 하나 나오지만, 일제시대 해방을 앞둔 1944년 8월에 이미 건국동맹을 결성하고 건준(건국준비위원회)을 결성해서 광복 이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일들(인민당 조직 등)을 했다”라고 말했다.
을사조약 체결 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항일논설로 국권 강탈의 비애를 통감하고 일제의 만행을 널리 알린 위암 장지연 선생을 명단에 넣은 것과 관련해서는 “1909년부터 수십 편의 친일 찬양시가 나왔다. 장지연 선생의 작품이냐 아니냐를 놓고 위원회에서 많은 검증을 한 결과 장지연 선생의 글로 봐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나서 게재하게 됐다”라고 했다.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혈서를 쓰며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만주신문’ 기사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억지라고 생각한다. 신문에 났던 일을 믿을 수 없다든지, 혈서 자체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당시 기사화된 내용의 사실 유무를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억지다. 하여튼 유족들이나 가족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운형 선생이 ‘반도학생출진보’에 수록한 글에는 “친애하는 반도의 젊은 학도가 오늘도 크게 울려 퍼지는 가슴에 미 영 궤멸의 등불을 비추며 지금 일어나서 전열로의 출격을 계속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지금 세계 질서 역사창립의 성업은 구축국 철의 유대에 의해 진전되어져 대동아는 우리 일본을 중심으로 건립되고 있다.(중략)일본은 자국을 수호하기보다도 유구한 삼천년의 역사와 영예를 위해, 또한 동아 전체를 해방하기 위해서이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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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배용준과 영부인이(?)... 한식 세계화에 '의기투합'
한식 세계화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스타 배용준 씨가 의기투합했다.
이와 관련, 김 여사는 지난 1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저서를 최근 출간한 배용준 씨를 만나 환담을 나누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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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예산심의에 대한 지연전술을 구사하려는 야당들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논리를 떠나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합의를 통해 12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전제한 뒤 “이런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야당의 전향적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산안 처리를 미디어법, 4대강 사업 등과 연계하는 것은 명백한 말 바꾸기”라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상임위가 조속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만 할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그는 헌법-법률 준수는 물론 여야 합의-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하며 정부의 정상적 업무수행, 위기극복-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법정시한까지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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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축구대표팀 골키퍼 엔케, 자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독일 축구대표팀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됐던 로베르트 엔케(32.하노버 96)가 열차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고 연합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연합뉴스는 11일(한국시간) 엔케가 전날 밤 독일 하노버 인근의 노이슈타트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부근에서 엔케의 승용차가 발견됐고 경찰은 엔케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결론지었음을 전했다.
지난 2002년부터 1년간 FC 바로셀로나(스페인)에서도 활약했던 엔케는 2004년부터 독일 분데스리가 하노버 주전 골키퍼를 맡아왔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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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경제 위기이후 정책공조"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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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론을 갈라 놓은 세 가지 문제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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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회의 "국민.충청민 만족해야"
1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선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 국민과 충청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동안 진행됐으며 먼저 권태신 총리실의 현황 보고가 있은 후,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세종시에 대한 대안은 충청도민의 찬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충청도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면서 "수도권이 더이상 비대해져서는 안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세종시 대안에는 국민과 충청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눈에 띄는 혜택과 구체적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전날(10일) 서해교전을 언급하면서, 행정부처가 나뉘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도 "충청도민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당과 국민 모두가 대안에 기대한 큰 만큼 당과 긴밀하게 협조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세종시 대안이 나오기 전에 논란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안이 나온 후에 활발히 논의하는 게 좋다."는 지적도 강력히 제기됐다.
더불어 "다음 선거도 좋지만 다음 세대도 중요하다."며 세종시 수정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밖에도 세종시 수정과 관련, 법개정을 할지 안할지를 놓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의 법개정이 어려우므로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선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와 관련, "허심탄회하고 생산적 회의를 할 수 있어서 고맙다."며 "당정회의가 실질적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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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서해교전 北함정 격퇴는 모범사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지난 10일 발생한 서해교전 과정에서 우리해군이 북한함정을 격퇴한 것은 과거 좌파정권과 다른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해군이 서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함정을 초전에 격퇴했다”며 “대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보여준 군에 격려와 감사를 보낸다”고 해군의 대응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어 “교전수칙을 잘 지켰고 대응을 잘했다. (서해 NLL인근에서 벌어진 2번의 서해교전 당시 집권했던) 이전정권과는 비교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이 끝나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 “내일(12일)부터 예산심의가 시작되는데 열심히 해 가능한 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헌법에는 예산안이 12월2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우리국회가 매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얘기하자면 헌법 위반행위가 매년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시정이나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공사가 본격 개시된 4대강사업에 대해 “시작이 반이다. 어려움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4대강은 녹색선진국 진입의 길인만큼 야당도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몽준 대표는 정운찬 총리 취임이래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총리가 지난주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국론분열-사회갈등으로 치닫기 전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고 당정이 실질적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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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입장은 이미 밝혔고 할 말은 다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주호영 특임장관을 만나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확인했다.
박 전 대표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을 위해 등원 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호영 장관으로부터) 며칠 전 만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국회에서 잠깐 만났다”고 전제한 다음 “이 자리에서 ‘제 입장은 이미 밝혔고 할 말은 이미 다했다’고 말씀드렸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주 장관이) ‘세종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면서 “당시 ‘내년초까지 대안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으나 세종시에 대한 논쟁을 자제해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수용여부에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하진 않았다.
월드뉴스
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