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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 "4대강은 역대정부 숙원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과거 DJ-노무현 정권에서도 추진된 숙원사업이라면서 친환경 복원이 이뤄질 것임을 새삼 강조했다.
정 장관은 18일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대표 안경률) 정책간담회에 참석, 임기 내 치적사업이란 야당의 공세는 불합리하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계획했으나 이행 못한 숙원사업이며, 분분한 논의를 넘어 반드시 추진할 필수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강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만큼 환경친화적 생태하천 복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의원들에게 “확신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야당이 집중 제기하고 있는 사전절차 생략 논란과 관련, “국가재정법에 따라 원칙대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제방보강 및 준설 등은 재해예방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사가 면제됐다”라고 설명,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하천내 농경지 정리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차단, 하수처리장 확충, 가동보 설치를 통한 퇴적물 방류, 신규댐 건설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수질악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예측 결과 좋은 물 비율이 2006년 76%에서 2012년 83%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속전속결, 졸속추진이란 야당의 비판은 4대강 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간과한 점이 있다”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그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전체 그림은 내년 상반기에 완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4대강 반대가 논리적 타당성보다는 완공시 국민적 지지를 우려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행사엔 ‘함께 내일로’ 안경률 대표를 비롯해 안상수 원내대표, 공성진 최고위원,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이군현 당 중앙위의장,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 주호영 특임장관 등 31명이 참석해 4대강 사업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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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적은 북한” 서해교전으로 크게 증가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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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앞에선 이명박계-박근혜계 없다
세종시 문제와 달리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친이-친박이 공감대를 이룬 모습이다.
18일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 국회 예결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김광진 간사를 비롯, 한나라당 김성태, 김영우, 나성린, 서상기, 정갑윤, 이정현, 차명진 의원 및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등 10명은 4대강 사업 현장인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한강 이포보 설치 예정지를 직접 둘러봤다.
이 중 서상기, 정갑윤, 이정현 의원은 한나라당 내 친박계로 분류된다. 노철래 의원은 소속 정당 이름이 친박연대인 만큼 당연히 친박계다. 반면 심재철 위원장 및 김성태, 차명진 의원 등은 친이계로 구분된다.
이처럼 친이-친박으로 나뉘지만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수질악화도 기우"라는 점에서 이들은 100%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 결과 국회 브리핑에서 "이포보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반적으로 운하는 수심이 6m이상 확보되어야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한강 정비사업은 수심이 3m에 불과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전초작업이라는 일부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의 설치로 인해 물이 갇혀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설치 예정인 보는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 형태여서 퇴적물과 수질악화에 대한 염려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이는 이날 참석한 의원들 모두가 공감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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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독도문제, 국제재판소 가도 안불리해"
지난 16일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일본 대장성 고시 654호 입수를 밝힌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의 '항복'을 전망했다.
박선영 의원은 18일 불교방송 에 출연, 자신이 입수한 자료에 대해 "일본이 패망하고 1년이 되는 날, 1946년 8월 15일에 지금의 일본 재무부보다도 훨씬 크고 막강한 부처인 당시 대장성이 우리 한국(조선), 대만, 관동주, 쿤도열도, 독도(죽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법을 만든 이유는 자기네들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저질렀던 만행이라든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고 어떻게 소유권을 주장할 것인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처음) 회사경리응급조치법으로 법을 만들었고, 그 법 밑에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장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법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며 "일본이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규정한 것으로, 결정적인 문서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천황이 직접 포고령으로 법을 만든 것으로 근본적인 가치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 "제가 이것을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일본 정부는 '그런 것이 없다'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결코 부인할 수 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은 독도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법재판소에 가고 싶어했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며 "앞으로 설사 가게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단히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된다.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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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햄버거·피자 영양표시
내년부터 빵류․아이스크림류․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의 표시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1업체의 9,891개 매장에서 실시되며, 각 매장에서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고, 그 외의 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함량은 리플릿, 홈페이지, 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또한,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 및 범위를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지난 ‘08년부터 패스트푸드업체 등과 영양성분표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식업체 등의 영양성분 표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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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정운찬, 국가대계 바로세운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 및 교육개혁,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서민 정책추진을 위해 종횡무진 맹활약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총리는 5개 야당과 친박계의 반대에도 불구, 기존 행정복합도시로 규정된 세종시를 기업-과학중심 도시로 성격을 바꿔 실질적인 지역 및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주요 기업과 학교 등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 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OLC) 경제기자회’ 초청 간담회에서 “(세종시 입지와 관련해서) 중견기업, 이름만 대면 금방 알만한 상당한 기업들이 오겠다며 90-95% 마음을 굳히고 있다”면서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 총리는 “‘행정부처만 가는 것이 아니구나’란 인식을 가져서 오려는 기업들이 생기더라”면서 그동안 세종시 성격변화에 따른 기업유치에 역량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상당히 오랫동안 국내외 기업들과 접촉했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내외 기업들도 여럿 있다”며 기업들이 땅값이 좀 비싸다.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느냐“는 등 애로사항을 문의하고 관심을 보인다며 세종시의 성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세종시가 좋은 도시가 안 되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이 튼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여러 곳에 기업중심도시가 있고 세종시에 특혜가 갈까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언론보도 표현상 여론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경계심을 보였으나 ‘국가대계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단호한 해법 및 최적대안을 제시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 총리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면서 “야당과 친박계의 설득이 관건이긴 하지만 국민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행정낭비만 초래될 세종시 원안고수 공세를 막아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청도민과 국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향은 원칙론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기존계획 수정일 것”이며 “각종 현안에 대해 발로 뛰고 있는 정 총리의 모습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정말, 뛰어난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중도실용’의 국정철학 실현을 위해 정 총리는 가계의 큰 부담인 사교육비 문제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개혁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정 총리는 이날도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고입-대입 입시제도와 고교를 다양화해야 한다. 입시방식 단순화 등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답게 차별화된 최적해법과 대안을 제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정 총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기업투자가 중요하지만 여전히 투자대상이 많지 않고 이를 집행할 고급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접근방법을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는 SSM(기업형 슈퍼마켓)논란에 대해선 “정부 밖에 있을 땐 대기업이 뭐 하러 거기까지 가서 장사를 하느냐는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합리적 절충안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의도 정가에선 CEO출신 대통령의 리더십과 경제-교육 전문가로서 정 총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괄목할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정계 인사는 “정 총리가 외교와 국정의 큰 틀을 짜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전반을 보좌하고 보완하면서 실세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정 파트너십이 돋보이고 있다. 세간에서는 정운찬 내각의 성공이 차기대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고수로 발목이 잡히긴 했지만 행정 비효율과 지역발전의 관점을 생각해보면 누구도 합리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할 것”이라며 “정 총리가 이번 문제를 해결할 경우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입지를 굳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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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 난 송광호 "4대강사업 반대엔 예산삭감"
한나라당이 야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에 폭발 직전이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18일 여의도 당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내가 직접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4대강 사업에 대해 물어보니, 모두 빨리 추진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야당 국회의원, 둘 중의 한명은 분명 국민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다."며 "한나라당은 이를 분명히 가려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지역의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내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봤는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었다."고도 덧붙여, 야당의 4대강 사업 반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장광근 사무총장은 야당이 4대강 사업 예산과 내년도 전체 예산 심의를 연계하려는 것에 대해 "예전에 가수 김수희 씨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정말 너무합니다.'라는 노래가 생각난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장 사무총장은 또 "오늘 한 조간신문을 보니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영산강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4대강 사업은 정치적으로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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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전개발 성공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SK에너지(대표 : 구자영)가 베트남 15-1/05 광구에서 탐사정 시추 결과, 원유 부존을 확인하였다고 오늘(18일) 발표했다.
15-1/05광구는 베트남 호치민市 동남쪽 180Km 지점에 위치한 광구로 SK에너지는 베트남에서 15-1광구에 이은 두 번째 유전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이 광구에는 SK에너지(지분율 25%)를 포함해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PV의 석유개발부문 자회사인 PVEP(Petrovietnam Exploration Production Corporation, 지분율 40%)와 프랑스 석유메이저 기업인 TOTAL(지분율 35%) 등 총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SK에너지는 2007년 2월 15-1/05 광구 지분참여계약을 맺고 탐사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년여 만에 광구 내 석유부존을 확인했다.
SK에너지 등 광구 참여사들은 지난 8월부터 첫 번째 탐사정 시추를 진행하여 왔으며, 기반암 저류층으로부터 양질의 원유(API 43°~44°)를 1일 기준, 4,300배럴 수준으로 시험 산출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추가로 시추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본격적인 평가∙개발작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계획으로있어 추가작업의 진행에 따라 이 광구에 부존하는 석유의 매장량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SK에너지는 지분율에 따라 매장량의 25%를 확보하게 된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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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첫 방한… 북핵-한미FTA 등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이후 최초로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있어 주목된다.
18일 외교가와 청와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입국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와 6월 워싱턴 회담에 이어 세 번째인데 핵심의제는 북한 핵문제와 한미FTA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정상은 앞서 예고된 대로 북미 직접대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바겐’에 대한 구체적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FTA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향적 입장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나는 ‘포괄적 해결’을 이뤄낼 필요성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면서 그랜드바겐에 공감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양국정상은 지난 2007년 9월 최종협상 타결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비롯해 내년 G-20 정상회의 및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와 더불어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아프가니스탄 파병 및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과 오찬을 한 다음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한 뒤 19일 오후 출국한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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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정부, 4대강 野설득 적극적으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는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국민과 야당이 관심을 갖고 상세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를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상세자료 제출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부는 다른 사업과 동일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고 추가로 공구별 자료도 제출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란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에 대해 태도변화를 주문키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생활정치’를 말했는데 국회의원의 생활현장은 바로 국회”라며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에서 소임과 역할을 다하는 게 생활정치다. 예산 뒷받침 없는 생활정치는 공허하다. 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지적키도 했다.
그는 또 “야당이 전체 예산의 1.2%인 4대강 사업 때문에 전체 예산심의를 파행으로 몰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 4대강 사업을 빌미로 예산심의를 거부하려는 야당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정 대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 “취임이후 처음 방한인데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미관계를 더 가깝게 하고 정상간 신뢰를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구체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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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2020년까지 4% 감축안 최종 결정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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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어쌔신의 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헐리웃 첫 주연작 비의 '닌자 어쌔신'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은 www.nownewstv.com에서...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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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컴백한 정양 "아직도 섹시함은 내 장점"
16일 OCN의 조선추리활극 정약용으로 컴백한 탤런트 정양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은 www.nownewstv.com에서...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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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처음 본 고현정과의 영화속 싸움은 실제”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여배우들' 제작보고회 영상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은 www.nownewstv.com에서...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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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 中 정상 경제외교 이면(裏面)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중국을 최초로 방문하여 후진 타오 주석과 회담을 했다.
2009. 11.17일에 이뤄진 회담에서 두 사람은 양국간의 무역 마찰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 한다. 이번 방중에서 눈에 뛰는 주제는 많지만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경제 문제로 전망되었다.
두정상은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회담 후 해석이 엇갈리는 발언을 한다. 중국 후진 타오 주석은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시장 원리에 의한 위안화 환률 결정 시스템이 만들어 질 것을 기대한다” 고 직접 영어로 발언한다.
정상 회담후 중국 측은 “양국 합의에는 환율문제는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양국 정상이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한 것을 의미 한다 .
그 이면(裏面)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지금은 다소 줄어드는 중이지만 2007년 중국이 일년에 2,580억불 대미 무역 흑자를 보는 구조라서 그렇다.
더구나 미국국채를 9천억 불을 보유한 중국에 대하여 미국은 이 미국국채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더 추가로 매입을 해줄 것을 원하는 입장이라서 위안화 절상을 원하는 것이다.
이제 정상 외교는 다른 주제보다도 경제 외교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접어든 느낌이다. 이는 경제외교를 잘해야 자기나라 국민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찬스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글로벌 경제 구조로 세상이 변한 때문이기도 하다.
월드뉴스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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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교수의 외침, 5년만에 부활
월드뉴스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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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생산량,수출, 북한 근로자 모두 증가
통일부는 오늘(17일), 9월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에서는 월별 생산액과 수출액의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지난 9월 중 생산액이 2,409만 달러로 전월인 8월과 비교해 볼 때, 14.9% 정도 증가했으며 섬유, 화학, 기계금속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업종 전반에서 이와 같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이 전했다.
월별수출액도 9월 수출액이 342만 달러로 전월과 대비할 때 8.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기계금속이나 전기·전자업종의 수출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가세가 이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총 4만 848명으로 8월과 비교해보면 915명이 증가했으며 연령대는 20대~4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1월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116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
월드뉴스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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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지연시 저소득-서민 생활위협"
법정 처리시한을 2주 남겨둔 가운데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자 정부가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지경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17일 과천청사에서 2010년도 예산안 국회심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법정시한 12월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고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장관은 “예산안 확정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엔 최소 30여일이 걸린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1월초부터 집행되려면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개 부처 장관들은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지 못하면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윤증현 장관은 “처리가 지연되면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의 1월초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등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아직까지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은 본격화되지 않고 있고 고용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금년에 이어 내년 예산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등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4대강 예산자료는 여타사업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공구별 자료도 추가로 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예산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결코 줄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부 상임위에선 심의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예결특위 일정도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법정기일 내 확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저소득-서민층 예산까지 볼모로 잡는 야당의 지연전술을 비판했다.
월드뉴스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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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면 판결 짐작돼'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법조정책을 맡는 제2정조위원장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강력 주장했다.
주성영 의원은 17일 CBS 에 출연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은 일관되게 좌파 내지는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이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결결과가 짐작된다면 어느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법률문제를 맡길 수 있겠는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다."며 "법원내부에서도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다."고 소개했다.
주 의원은 특히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우리법연구회가) 대법관도 배출하고 법무부장관도 배출하고 그 모임 출신이 청와대에도 근무한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다."고 강조, 이 모임의 정치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법연구회 법관들이 해온 그 동안의 사회적 역할은 이미 끝났다."며 해체를 촉구했다.
월드뉴스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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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썰렁해진 청와대, 무슨 일 있었나?
정부와 청와대가 겨울철 실내온도를 낮추고 내복 입기를 권장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나는 내복도 입고 조끼도 입었다”고 말하자 정운찬 국무총리 역시 “저도 그랬다. 앞에 서있는 (국무위원)분들 대부분 내복과 조끼를 같이 입었다”고 호응했다.
특히 대통령은 “나는 며칠 전부터 내복을 입었다. 처음엔 몸이 좀 불편했는데 며칠 입어보니 괜찮다”면서 “이번 싱가포르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도 열과 에너지 절약문제를 많이 논의했다”고 언급, 에너지 절약시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또한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회의실 실내온도를 20도에서 19도로 낮추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내복 및 조끼 착용을 권하며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에 앞서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와대의 실내온도를 19도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