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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11월 시행... 국회 본회의 통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6시) 대 PC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1월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는 재석의원 210명 중 총 117명이 찬성했으며 63명은 반대, 30명은 기권했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대상 게임물의 범위, 연령 등을 놓고 정부부처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실효성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지하철 이동편의 개선에 관한 청원 등 181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월드뉴스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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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하나의 코미디 4.25 건군절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北 인민군대엔 인민(人民)도 피플(People)도 없다. 북의 군대는 스스로 ‘조선인민공화국의 시조’라고 자처하는 김일성의 피조물인 ‘조선노동당의 혁명무력’이자 김정일 결사옹위 총.폭탄(銃.爆彈)일 뿐 조선인민과는 무관한 무장폭력집단이다.
북 노동당규약(2010.9.28)에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당으로서 김일성은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며,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首領)이라고 못 박고,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노동당이 혁명적 무장력이다.”고 규정함으로서 인민군대는 인민의 군대가 아니라 김일성 族의 사병(私兵)에 불과한 것이다.
소위 ‘조선인민군’은 소련군지도하에 1945년 10월 보안대가 창설되고 이듬해 6월 ‘보안간부학교’가 설립되어 군사간부를 양성하면서 1948년 9월 9일 북괴정권이 수립되기 7개월 전인 1948년 2월 8일 이 창설되어 1970년대 이전까지는 2.8절이라하여 인민군창건일로 기념해 왔다.
그러다가 김정일 주도로 김일성 우상화가 극에 달하면서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다는 허구적 명분하에 1979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을 김일성의 군대’로 선포하면서 이날을 ‘조선인민군 창건 47주년’으로 소급 규정함으로서 31세 청년기의 인민군대는 하루아침에 47세의 장년으로 16살이나 늙어버린 것이다.
그 뒤 김정일은 선군정치 기치를 내세우면서 이날을 아예 ‘건군절’로 선포하여 북의 국가명절로 승격시켜 무력시위를 겸한 군사퍼레이드를 펼치는 등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다. 명백한 6.25남침을 61년간 북침이라고 우겨 대고 있는 전범집단 생리로 볼 때 차라리 이정도 거짓은 ‘애교’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웃지 못 할 노릇은 소위 인민군창건일의 기원을 소위 김일성혁명역사와 무리하게 연관 짓다가 보니 김일성이 약관 20세 때, 1932년 4월 25일 만주 안도현(安圖縣)에서 조무래기 몇을 데리고 ‘항일유격대(?)’를 창설했다고 하는 가공(架空)의 역사에 근거함으로서 인민군대의 정통성자체가 소멸 됐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소위 안도현 항일유격대는 1932년 초 중국공산당 만주 성위원장 라등현(羅登賢)의 지시에 따라 1933년 1월 만주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독립군 이홍광(李紅光)이 만든 동북인민혁명군의 역사적 사실을 김일성의 투쟁업적으로 날조함으로서 남의 생일을 훔쳐다가 제 생일로 삼는 웃지 못 할 코미디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나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1997년 3월 북 정무원기관지인 ‘민주조선’에 “인민군대의 총창(銃創)위에 사회주의의 운명이 있다”는 논설에서 인민군대는 김정일 장군의 제일의 근위대, 제일의 결사대로서 “를 사수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다.
민주저선 논설은 인문군대는 수령 결사옹위정신,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철저히 해서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옹위 하는 성새(城塞)가 되고 방패가 돼야한다고 주장함으로서 김정일의 사병(私兵)임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한마디로 소위 120만 ‘조선인민군’에는 인민은 없고 김일성의 유령의 지배하에 있는 김정일의 사병에 불과 하며, 본질 적으로 마피아만도 못하고 조폭만도 못한 마적 떼나 산적 떼와 같은 불법무장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오늘이 이런 불법무장집단의 창건 79주년이다. 어미인 노동당(1945.10.10이 태어나기 13년 전에 1932년에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조선인민군.. 결사옹위 자폭정신으로 무장한 김정일의 결사옹위 총폭탄이 스물여덟 살 젖비린내 나는 김정은 수중에 장난감이 됐다는 사실에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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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지젤', 실수에도 당당히 1위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김연아는 29일(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메가스포르트 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2011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며 13개월만의 복귀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김연아는 이날 경기에서 발레곡 ‘지젤’을 배경음악으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경기에 나섰다. 김연아는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실수를 했지만 탁월한 예술성으로 안도 미키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했다.
김연아가 받은 점수는 65.91점으로 2위를 차지한 일본의 안도 미키와는 0.33점 차이가 났다. 3위는 61.62점을 차지한 러시아의 크세니아 마카로바가, 일본의 아사다 마오는 58.66점을 얻어 7위에 그쳤다.
김연아는 ‘지젤’에 이어 30일 밤 프리스케이팅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편곡한 ‘오마주 투 코리아’를 선보일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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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반장 “한국사 교과서 ‘불온문서’”
월드뉴스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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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경선 앞서 한, 당권투쟁 본격화
4.27 재보선 참패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정한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친이계의 분화로 친이재오계, 친이상득계로 사실상 양분된 가운데 친박계와 소장개혁파, 친이직계로 불리다 최근 성격이 모호해진 수도권 초-재선그룹 등 다양한 계파간 세력갈등이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신경전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당장 2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찬회는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와 향후정국 전망에 대한 논의보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계기로 그동안 수면 하로 잠복했던 친이 주류세력에 대한 불만과 당권 장악을 위한 세력간 이합집산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본21’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그간 주류중심 지도부가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민심이 이반됐다”며 “국민신뢰를 회복키 위해 근원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친이 주류측에선 “주류 책임론을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비주류세력이 언제 대안을 제시했느냐. 대안제시도 없이 뺄셈의 정치를 지향하면 모두 망하는 길이 된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오는 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의 결과는 첨예한 계파간 대결 가운데 비대위 구성과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에 대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어 당권의 향배 역시 가늠할 수 있다.
현재까지 친박계를 제외한 친이상득계 이병석 의원을 비롯해 친이재오계 안경률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준비를 마쳤고 중립성향 이주영-황우여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별 첫 승부가 원내대표 경선”이며 “결과에 따라 비대위 구성 및 당권의 향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차기당권 장악을 둘러싼 계파간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전 대표가 쇄신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세대교체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차기 당 대표로 김무성 원내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 홍준표 최고위원 등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쇄신과 전대 관리를 맡아야 하는 비대위원장 인선과정에서 해묵은 계파간 알력이 재연될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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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EU FTA 무산, 엄청난 기회 사라질까 염려"
한 EU-FTA 비준안이 야당의 '선(先)대책 후(後)비준'이라는 장벽에 막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30일 "2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물가안정과 소득향상이라는 3마리 토끼를 서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헌장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며 피해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준안은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돼 외통위를 통과한 것이니만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정략보다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다음달 2일 한-EU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최종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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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냐 소장파냐"… 한 구원투수는 과연 누구?
4.27 재보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는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와 소장파의 행보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에선 ‘박근혜 역할론’과 함께 ‘세대교체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과 대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특히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한 뒤 2선으로 물러난 박 전 대표가 대권행보와 별개로 쇄신작업에 적극 동참할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선거직후 “여태까지도 제 위치와 입장에서 노력해 왔지만 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원칙론적인 언급만 내놓기도 했다.
다만 친박계는 이 같은 박 전 대표의 발언은 분당을 공천논란과 같이 외부 영향력이 상존하는 만큼 박 전 대표가 활동할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친박성향 의원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에서 박 전 대표가 운신할 공간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당의 운영방식부터 바꿔야만 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박근혜 역할론이니 세대교체론이니 떠들썩하지만 결국 계파간 타협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계파간 대화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당내에선 만약 박 전 대표가 당 쇄신 전면에 나서 당권을 장악하면 총선 공천권까지 넘어가 그동안 세력을 과시해온 친이계는 대거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심지어 정가 일각에선 “그동안 비주류로 밀려났던 친박계가 소장파와 초재선 그룹 등을 끌어들인다면 박 전 대표의 당권장악은 물론 친이계 축출도 가능할 것”이며 “친이 내에도 친이상득계와 친박계가 손잡으면 친이재오계는 사실상 고립될 수밖에 없다”란 얘기도 나온다.
이 와중에 세종시 정국이후 친계파간 갈등 최소화와 함께 차분하게 대권을 준비해온 박 전 대표가 당내갈등 및 내분을 야기하진 않을 것이란 반론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분당을 선거의 패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소장파는 당정청 여권전반에 걸친 인적쇄신과 함께 주류세력 책임론을 거론하며 친이계 축출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강남권까지 흔들린 심각한 민심이반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입장에서 총선에 나서더라도 생환은 상당히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개혁성향 소장파는 남경필-원희룡-나경원-정두언 의원 등을 중심으로 초선-중립파, 궁극적으론 친박계와 연대해 친이계가 장악해온 당권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소장파 의원은 “친이계 주류를 제외한 대부분 의원들 사이에는 ‘현 체제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장파에서 당 쇄신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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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직업 노동 개혁과제 스무가지와 정책 대안 2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육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 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한국보다 이른 시기다.
교육을 학문 이자 산업으로, 이런 두가지 시선을 동시에 갖고서 미국의 교육분야의 직업 노동 개혁은 상당히 진전되는 중이다.
교육 컨설턴트들이 컨설팅 시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회가 많고, 미국 대학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유학을 와서 비용을 미국 에서 지출한다.미국은 교육 분야의 직업 노동 개혁을 통해서 돈도 벌고 학문 수출도 하는 데 성공하는 중이다.
이런 여건에서 한국은 지금 도전을 맞이하는 중이다. 2021년 경이 되면 한국 고등 교육의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시기가 온다. 그것은 다름아니다. 그시기에 한국에서 지금 2011년의 일년간 고교 졸업생이 67만명에서 2021년에는 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점이다.
지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국의 대학이 다소 파생하는 데 2021년이 되면 지금 보다 상급학교 진학율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는 여건이다. 이런 교육 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것인가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첫째 , 해외의 고졸자들이 한국 대학에 보다 많이 유학을 오게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대학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많은 지금부터, 그 10년후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인재들인 박사등 고급 인력의 고용 문제가 10년후에는 더 많이 힘들어 질것이라는 점에 유의 해서 직업 노동 여건을 개혁해 가야 한다. 교육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학문적이면서 산업으로 보는 미국의 시야를 밴치 마킹하는 노력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관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둘째, 한국 대학들이 해외에서 학생들을 획기적으로 한국 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정부가 아이디어, 정책 예산 지원등을 과감하게 해가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인구 감소로 인한 초등 중교등학교교사의 잉여 현상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펴가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 직업 고용 현실이 변하는 시점을 고려해서 정책적인 보완을 장기적으로 해가는 직업 노동 인프라의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 되는 싯점이다.
(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김준성 취재기자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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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콜센터'에 발목 잡힌 엄기영, 쓸쓸히 퇴장
4.27 강원지사 재보선에서 당선이 예상됐던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막판 ‘불법 콜센터’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엄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재보선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연일 공세를 펼칠 정도로 엄 후보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높은 인지도와 깨끗한 이미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엄 후보를 우위에 올려놨다. 하지만 지난주 발생한 강릉 ‘불법 콜센터’ 사건은 엄 후보에게 도덕적 치명타를 입혔다.
민주당이 ‘불법 콜센터’로 공세를 퍼붓자 한나라당은 ‘허위 문자 발송’으로 뒤늦게 역공을 펼쳤지만, 이미 제대로 터진 ‘불법 콜센터’ 사건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원지사 선거는 여야의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며 혼탁해졌고, 야당이 “엄 후보를 뽑으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적잖은 불안감이 쌓이기 시작했다.
결국 엄 후보는 막판에 겹친 악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 27일 재보선 개표 현황을 지켜보던 엄 후보는 패배가 확실시되자 “비록 선거에는 실패했지만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뒤 쓸쓸히 퇴장했다.
월드뉴스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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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북한인권법 처리 결국 ‘무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안의 4월 임시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보류됐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EU FTA 비준안 처리는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별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지면 7월에 처리해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최대한 노력하고 야당과 합의를 보겠지만 강행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법안 처리 무산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우파진영의 숙원법안이던 북한인권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가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한국이 김정일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국가적인 수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야당과 협의를 통해 5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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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한·미 FTA 의회 비준, 美 먼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방한 중인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 일행에게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먼저 한다면 한국 쪽 비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9일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게리 로크(Gary Faye Locke) 상무장관 일행과의 면담에서 로크 상무장관이 “미국 의회는 한국의 비준 일정과 관계없이 다음 달부터 한·미 FTA 비준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로크 상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는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다”며 “일부 선거구에서는 그 지역에 전혀 이익이 없는 사안이지만 단순한 경제효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떠나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이 “한국은 미국의 한·미 FTA 비준 상황을 지켜보며 비준할 것”이라고 하자, 로크 상무장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먼저 비준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로크 상무장관은 그러면서 “(쇠고기 문제 등) 한국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비준 절차를 곧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이 비준 절차에 들어가면 한국도 비준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가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요구사항도 수용해 상호간 보완을 이룬 협상이었다”며 “양국의 동맹과 안보문제에 경제적 이익을 결부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이에 “한·미 FTA는 민주당 정부 때 체결된 것이고,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비준에 대한 적극적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도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찰스 랭겔(Charles Rangel), 짐 맥더모트(Jim McDermott), 데이브 라이커트(Dave Reichert), 조셉 크롤리(Joseph Crowley) 미 연방하원의원과 유기준, 김동철, 구상찬, 박선영, 홍정욱 의원이 각각 배석했다.
월드뉴스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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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한 한-EU FTA비준안, 통과시킨 후 갑자기 반대하는 민주당
금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표결절차에 의해 의결되었다.
한·EU FTA 비준안은 6차례의 공청회, 외통위와 정부간 협의, 수차례의 당정협의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 한나라당은 정부에서 절대 손댈 수 없다던 양도세 감면까지 피해대책으로 마련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야당의 모든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는 노력을 다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작 외통위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주적으로 표결처리하여 통과시켜놓고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에서, 당내 일부 강경파의 주장에 밀렸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대며, 본회의의 나머지 의사일정까지 거부하는 강경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EU FTA 4월 처리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해왔는데, 원하는 것을 모두 받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한-EU FTA의 4월 처리를 포함한 모든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이다.
오늘과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통과 안건들은 이미 법사위를 적법하게 통과한 법안들로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거부할 아무 이유도 근거도 없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통과까지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강력한 발목잡기의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물가 하락과 소득향상이라는 3마리 토끼를 서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한-EU FTA의 상대방인 27개국이 기다리고 있고 11개의 관련법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4월 민생국회에서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 한-EU FTA가 적시에 발효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EU FTA를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강경노선 추구하는 민주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략보다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민을 위한 한-EU FTA 비준안에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4.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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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대책 없는 한-EU FTA 본회의 처리, 절대 불가하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태도는 FTA 협정문을 오류투성이로 번역한 외교통상부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축산분야 등 피해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한-EU FTA를 강행처리하는 것은 번역문 오류처럼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한-EU FTA가 일부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고 또 다른 국민에게는 피해를 안겨주게 된다면 국민통합과 사회연대를 위해서도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일사천리로 한-EU FTA를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회 외통위에서의 통과를 사실상 묵인했다. 그러고 나서 피해산업 종사자들의 따가운 질책을 의식해 뒤늦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대가 아니라 의사일정 거부에 불과하다.
한나라당과 적당히 주고받으며 졸속처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한-EU FTA가 실행되면 우리 축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세철폐 대상이 광범위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가정책을 제약하는 요소도 많다. 이처럼 포괄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FTA를 단거리 경주 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먼저 한-EU FTA가 가져올 농축산업은 물론이고 국내 전 산업과 경제시스템에 대해 면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유비무환 아니던가?
동시에 한-EU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정권의 치적쌓기용 FTA 체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시장과 거대 유럽시장을 하나로 묶듯이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FTA를 실현해야 한다.
2011. 4. 29.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월드뉴스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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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성 손학규-김태호, 첫 날 표정 봤더니...
4.27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의 첫 날 표정은 긴장 속에서도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손학규 대표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선서 직후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명령은 변화였다”며 “더 낮은 자세로 오직 국민만을 보고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민들의 원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조직보다도, 당보다도, 오직 국민만을 기준으로 바꾸라는 것”이라며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의 길을 함께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의 국회 입성은 9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손 대표의 인사말이 끝난 뒤 민주당 의원들은 “잘했어”라며 자리로 돌아오는 손 대표에게 서로 악수를 청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또한 손 대표의 자리로 가서 악수를 청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손 대표는 9년 만에 의정단상에 선 것과 그 동안 ‘배지 없는 대표’의 설움을 털어낸 것에 대한 감동으로 한결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바닥민심을 철저하게 느꼈다”며 “국민들에게는 정권교체도, 정권심판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아이를 키우는 문제, 취업 문제가 더욱 절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생활정치로 접근한 것이 국민들이 선택한 이유”라며 “국민 속에서 살아있는 정치만이 미래가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인사말이 끝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잘했어”라며 격려했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야당의 공격을 받은 김 의원 또한 바뀐 입장이 된 것에 대해 긴장 속에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의 법안 처리를 위한 첫 전자투표에서는 옆 자리에 앉은 한기호 의원과 김옥이 의원이 도와주기도 했다.
안상수 대표도 김 의원의 자리를 찾아 국회 입성을 축하했고, 김 의원도 환한 얼굴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월드뉴스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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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2011 미스대구선발대회 당선자들이 29일 오후 영남일보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미스 디옵스 김민경, 미스 쉬메릭엠월드 선 김진영, 미스대구쉬메릭디옵스 진
신혜원, 미스 KMI 미 허지애, 미스 오월의 정원 조호정, 미스 엠플러스 한국 박수진씨.
월드뉴스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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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월중 내년 총선 출마할 참모진 모두 정리
4.27 재보선 참패로 인한 당정청 인적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곧 정리할 예정이다.
29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들과 만나 현 정부 임기까지 함께 할 참모진을 선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은 지난 28일 선거결과를 평가하며 “총선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5월 중에 정리하라”며 “일 하려면 집중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대통령은 또 자기희생과 대국민 봉사 등을 거론하며 “자신을 희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좋은 자리 없을까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어선 안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의중은 내달로 예상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앞서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와 운명을 함께 할 참모들만을 남기는 쪽으로 정리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최근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돼 청와대 개편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 출마를 희망해 내달 중 정리될 참모는 5명이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수석 가운데는 3선 의원 출신 정진석 정무수석이 거론되고 있다.
비서관급의 경우 17대 의원 출신 김희정 대변인을 비롯해 이성권 시민사회비서관, 18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는 박명환 국민소통비서관, 김연광 정무1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의 핵심측근 임재현 정책홍보비서관을 포함해 박정하 춘추관장과 이상휘 홍보기획비서관 등은 잔류해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보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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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 탓하는 정치인 성공하는 것 못봐”
월드뉴스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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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정쟁 안 된다. 국익이 우선"
한-EU FTA 비준안을 놓고 민주당에서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약속을 깼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익이 우선이며 비준안을 놓고 정쟁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한 EU-FTA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계속 속다보니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이 걸려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단독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유는 민주당에서 ‘날치기처리’라며 모든 비난을 한나라당에 퍼붓는 정치공세를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도 “최대한 인내하며 합의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한-EU FTA는 국익에 중심을 둬야 한다”, “민주당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해서 한나라당이 많은 걸 양보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등으로 한-EU FTA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한·EU FTA 비준안은 6차례의 공청회, 외통위와 정부간 협의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며 “한나라당은 양도세 감면까지 피해대책으로 마련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야당의 모든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는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정작 외통위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주적으로 표결처리해 통과시켜놓고, 당내 일부 강경파의 주장에 밀렸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대며 본회의의 나머지 의사일정까지 거부하는 강경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의 통과까지 거부하며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그 피해를 서민들이 지고 있다”며 “강경노선을 추구하는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한-EU FTA 비준안에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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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이제 우리 모두 죽을 때가 왔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난 4.27 재보선에 대해 여당에 대한 국민의 애정이 식고 있다며 죽을 각오로 변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우리 모두 죽을 때가 왔다’는 제하의 글을 올려 선거참패에 대해 “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번엔 죽어도 4년 뒤, 8년 뒤를 보고 정치하자”고 당정청 여권 전반에 걸쳐 강력한 쇄신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대통령도 바뀌어야 한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레임덕은 필연으로 오늘부터 시작됐다. 불가피하다면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운명 공동체이지만 방법과 수단, 절차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하루라도 먼저 인정해야 레임덕의 고통이 덜해진다”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쓴 소리를 했고 이재오 특임장관을 겨냥한 듯 한 발언엔 불편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로 김 전 의장은 “정치가 비뚤어지고 누가 2인자인양 호가호위(狐假虎威)해도 제어가 안 된다”며 “대통령의 권위-체면이 구겨지고 있어도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다”고 비난했다.
김 전 의장은 또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 재벌을 미워하고 노조와 싸우고 노조조차 못 만드는 대다수 노동자를 감싸 안지도 못하는 정부”라며 “결단의 시기에 책임을 미루고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살아남는 이상한 정부가 또 있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전 의장은 “한두 명의 스타플레이어로는 당을 구할 수 없다. 진정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계보정치, 패거리정치, 나 살고 너 죽기 정치가 부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혼자 살려다 결국 먼저 죽는다. 모두 죽는다”고 여당의 반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또 “국민이 보기 싫어하는 정치인은 이제 그만 두라”며 “내가 그 정치인이 아닌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라. 죽어도 4년-8년뒤를 보고서 정치하면 혹시 살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난 28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 죽을 때가 왔다” - 재보선 참패의 새벽에
인물에서 졌다. 전략에서도 졌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 쉽게 살아오고 쉽게 정치하고 쉽게 당선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쇠망치가 한 방씩 떨어졌다. 한두 명 스타플레이어로는 당을 구할 수 없다. 지도부 교체가 당연하다.
하지만 지도부를 교체한다고 국민의 애정과 기대 심리가 돌아올 리도, 회복될 리도 없다. 비상체제 가동, 과감한 세대교체, 실세 전면 복귀 등도 모두 일리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다. 진정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도 내년에는 살아남기 힘들다. 이번에는 죽더라도 4년 후, 8년 후를 보고 정치하자. 그러면 혹 살는지 모른다. 정치 안 해도 좋으니 이것만은 지켜나가겠다, 아니 지키기 위해 나는 죽겠다, 그런 사람이 한나라당에 몇 명이나 있는가.
한 달을 하든, 4년-8년 국회의원을 하든 한번 한 것이다. 그랬으면 됐다. 무엇을 더 바라는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국민 웃기는 소리 이제 그만해라. 국민이 보기 싫어하는 정치인은 이제 그만 두라. 떠나라. 그 정치인이 바로 내가 아닌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 재벌을 미워하고 노조와 싸우고 노조조차 못 만드는 대다수 노동자를 감싸 안지도 못하는 정부, 결단의 시기에 책임을 미루고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남는 이상한 정부가 하늘 아래 또 있는가. 대통령도 바뀌어야 한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치가 비뚤어지고, 누가 2인자인양 호가호위해도 제어가 안 되고, 대통령 권위와 체면이 구겨지고 있어도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다.
레임덕? 필연이다. 오늘부터 시작됐다. 불가피하다면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즐기면서 당하면 고통은 덜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운명 공동체다. 그러나 방법과 수단과 절차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루라도 먼저 인정해야 레임덕 고통이 덜해진다. 신뢰와 소통이 전제되지 않으면 갈등만 빚다가 막을 내린다.
문제는 “지금부터 쏟아져 나올 ‘한나라 구하기 묘법’을 누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다. 민주적 리더십도, 전통적 권위도 없는 한나라당이라서 계보정치, 패거리 정치, 나 살고 너 죽기 정치가 부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모두 버려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혼자 살려 하다가는 결국 먼저 죽는다. 모두 죽는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하늘은 우리에게 1년이란 시간을 주었기 때문이다.
월드뉴스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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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 문서로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다”
월드뉴스
201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