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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서
행정편의주의, 남원판 도가니 사건을 만들다!
- 5년간 인권실태조사 단 한 차례도 없어...
지난 16일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전북 남원시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남원판 도가니’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5년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인권실태조사와 행정편의주의 형태의 조치로 인해 시설 이용자 31명 중 23명이 폭행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더군다나 생활재활교사의 파렴치한 행동에 다른 장애인들 역시 따라할 만큼 상습적이었음이 밝혀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신안염전노예사건’, ‘광주인화학교사건’ 등 장애인 학대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위법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성이 없어 형식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진행되어야 하는 인권실태조사 역시 행정편의주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시설의 경우도 전라북도와 남원시로부터 해마다 수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지만 지도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매번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예방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범위 확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 등을 명시한「장애인복지법」개정(2015년 5월)과 실시 이외에도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한「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의 법률 제정과 함께 장애인학대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실태 모니터링 등의 철저한 시행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6. 5. 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원섭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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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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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선수 올림픽 출전 금지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에서 수영 금메달을 획득한 박태환 선수는 현재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 규정에 따라서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박태환선수는 이미 2016년 3월3일자로 선수자격을 회복했지만 징계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문제 또한 IOC의 이중처벌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1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염동현,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두 국회의원 주최로 박태환선수 올림픽 출전금지 어떻게 볼것인가 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체로 박태환선수의 올림픽 출전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철폐냐 특정인에 대한 특혜냐의 문제로 양분되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올림픽까지는 아직 80여일이 남아있다.
박태환 선수가 리우 하계 올림픽에 끝내 참가하지 못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여론 또한 결코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원,고려대 류태호 교수,조용호 대한체육회 사무처장,최동철 스포츠 평론가,노민상 감독,박명규 대한체육회 태능선수촌 운영본부장,김동권 대한 수영연맹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교서 기자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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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5.18 기념식 '임을위한 행진곡 합창방식 유지 결정
정부는 5ㆍ18민주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민주ㆍ정의․인권의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제36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수) 오전 10시 국립 5ㆍ18민주묘지(광주시 북구 소재)에서 『5ㆍ18정신으로 국민화합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유족, 사회 각 분야 대표 시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제 36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다음과 같은 식순으로 진행된다.
1. 개 식
2.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1 ~ 4절)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
3. 헌화 및 분향
4. 경과보고
5. 기 념 사
6. 기념공연 합창 : 임을 위한 행진곡
7. 폐 식
정부는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식순에 포함하여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대한 논란과정은 5·18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정부기념식 에서 2008년까지는 ‘제창’을 해왔었다.
그러나 2008년 정부기념식 직후(이명박 정부 첫 해) 보훈·안보단체에서 특정단체들이 ‘민중의례’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묵념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묵념하며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를 대통령,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주먹을 흔들며 새날의 그날까지 임을 위해 행진 하겠다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은 본행사에서 제외하고 식전행사에서 합창단이 불렀으나, 야당 및 5·18단체에서 본 행사 식순에 반영하여 제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와 이에대해서 정부의 검토결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 기념식에 노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노래를 제창하기가 어려워 2011년부터는 본 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5.18 단체및 야당에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3년에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 논란 해소를 위해 3·15의거 기념일에는 3·15의거의 노래를, 4·19혁명 기념일에는 4·19의 노래를 제창하듯이 5·18민주화운동에 맞는 5.18의 노래를 제작하여 제창하기 위해 예산반영 등 노력을 하였으나 야당 및 5·18관련 단체에서는 새로운 노래 제작을 강하게 반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2016년 현재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4월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의 추모곡으로 불려진 노래로,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노래이므로 5․18기념식에서 제창을 요구하고 있으나 ‘임을 위한 행진곡’은 특정단체의 ‘민중의례’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 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북한이 1991년 5․18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노래제목과 가사내용에 나오는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 입장에서는 5.18 기념곡 지정은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래 제창은 정부기념식에서 ‘4·19기념식은 4·19의 노래’ 등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는 제창하고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는 합창단이 합창하여 원하는 사람은 부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관례라는 점을 정부는 밝히고 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이 국민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하여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는「임을 위한 행진곡」제창 문제 등으로 2년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5․18 3개 단체(부상자회, 유족회, 구속부상자회)와 5·18행사위가 기념식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5․18 정신을 기리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박교서 기자
20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