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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실은 2018년 11월 29일(목)보도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했다.실제로 전국 195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26개의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했다.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급성심정지 환자는 3만여명으로 2006년보다 50%이상 증가했고, 급성심정지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도로와 고속도로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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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국가자격화법 대표발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실은2018년 11월 29일 (목)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했다.
각 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각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 또는 고충처리 부서의 장이라는 지위만 규정하여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고했다.
실제로 2017년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개인정보 법 이행 관련 애로사항으로 ‘법률 내용의 어려움(39.1%)’,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부족’(30.6%)‘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상 데이터보호관리자(Data Protection Office)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의 관리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대하게 축적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기업이 제품 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를 육성하여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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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대비 ’17년 역직구 건수 100배 이상 증가, 역직구 수출액도 12배 가량 증가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직구( 해외소비자가 수출입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형태) 건수는 `13년 6만 7천여건에서 `17년 705만 5천여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역직구 수출액도 `13년 2,395만 5천불에서 `17년 2억 9,248만불로 12배가량 증가했다고했다.
주요 역직구 국가는 `17년 금액기준으로는 중국 8,287만불, 일본 7,005만불, 미국 4,977만불, 싱가포르 3,142만불 등이며, 주요 물품은 편물의류(뜨개질로 짠 원단을 사용하는 의류) 2,816만불, 화장품 2,428만불, 비편물의류(직조·재직한 원단을 사용하는 의류) 1,300만불, 전자기기 1,213만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역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해외 물류창고가 없는 대다수 중소 국내 업체들은 해외구매자가 교환·반품을 요구할 경우 교환·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물품 값보다 반송에 드는 비용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물류창고가 없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교환·반품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에서 물건을 반품·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코트라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고했다. 산업부는 지난 ‘15년 5월, 산업부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해 반송‧반품 등의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 이후 오히려 코트라의 예산 및 지원 규모가 감소했다. ‘15년에 22개국, 44개에서 ’18년 8개국 14개소로 줄어들었다. 동 기간 예산은 54억원에서 9억원으로, 물류전담PM(project manager) 인력은 25명에서 4명으로, 지원 기업 수는 483개에서 190개로 줄었다고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직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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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성 제고, 세무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행 유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가 전자신고 대행비용까지 이중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28일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한도액을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법인은 연간 1,000만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했다.
현행법령은 전자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납세자 또는 세무사 등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공제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세무사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을 2019년부터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법인은 연간 750만원으로, 2021년 이후에는 세무사는 연간 200만원, 법인은 연간 5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기장 수임료는 업계 경쟁으로 인해 10년째 동결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전자신고 업무에 따른 전담직원 인건비 및 전산장비 구축 등의 전자신고 관련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의 축소는 곧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 되며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와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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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국가자격화법 대표발의
국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실은 2018년 11월 29일 (목)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했다.
각 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각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 또는 고충처리 부서의 장이라는 지위만 규정하여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고했다.
실제로 2017년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개인정보 법 이행 관련 애로사항으로 ‘법률 내용의 어려움(39.1%)’,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부족’(30.6%)‘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상 데이터보호관리자(Data Protection Office)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의 관리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대하게 축적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기업이 제품 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를 육성하여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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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
김영우 국회의원은 2018년 11월 29일 (목) 보도자료를 통해,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선언문)자유한국당 김영우의원입니다.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나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선거에 도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안보에 있어서는 이리저리 북한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부익부 빈익빈 소득격차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이념에 사로잡힌 법관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와 사업장은 민노총의 폭력 파업시위로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해외에서는 원전세일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국제 코미디입니다. 이 같은 모든 현실은 이념만을 추구하는 운동권 정부의 실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국민이 신뢰하는 대안정당입니까? 21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수권정당일까요? 갈 길이 매우 멀어 보입니다. 바꿔야할 것 너무 많아 보입니다. 지금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외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3선의원인 전들 왜 지난 과거정치에 책임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도망치기 싫었습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그래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당을 바꾸고 활력을 불어넣어서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더 큰 책임감이 저를 이끌었습니다.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식상함과 새로움’의 대결입니다. ‘자유한국당, 또 그나물의 그밥이냐. 자유한국당은 정말 바뀌는게 없구나.’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설명도 못해보고 문전 박대 당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입으로 친박이니 비박이니, 중도니하는 것도 식상합니다. 의원님들과 국민들은 후보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 여름에 너희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이렇게 말씀하실 하실 겁니다.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화도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 계파 단일화입니다. 그것은 이번 선거를 계파 대리전쟁으로 끌고 가는 구태정치로 인식될 것입니다. 저를 가둘 수 있는 계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단일화, 노선 단일화, 비전 단일화 아닌 계파 단일화라면 단호히 배격합니다.이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해야합니다.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정책위의장님과 의논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첫째, 원내대표는 의원님들의 소통 창구입니다. 원내대표실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저는 또 의원회관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수시로 찾아뵙고 현안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은 바로 의원님들의 평소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특위를 신설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 전문성이 마음껏 발휘되고 자유한국당이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만들겠습니다.셋째, 총선정책 전략실(가칭)을 만들겠습니다.21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공약을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정부여당의 신적폐 백서도 발간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원내 당직을 남녀 동수로 하겠습니다.여성층의 정치참여확대는 당의 미래와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다섯째, 미디어 콘텐츠개발실(가칭)을 가동하겠습니다. 당의 전문성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위해 현안과 전문적인 콘텐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소통자리도 자주 만들겠습니다. 저는 내년 1년동안 필요한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전지현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전, 전투력입니다. 지, 지혜와 지략입니다.현, 현장성입니다.혼자 드리블하고 혼자 골 넣는 화려한 스타플레이어가 아니라 어시스트형 미드필더가 되겠습니다.지금 우리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거친 강물을 함께 건너고 있습니다. 조용한 물살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습니다.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강물만 건너면 희망은 우리의 것입니다.의원님들과 함께 당을 일으켜 세워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길에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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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제도 확대하여 가사노동 가치 반영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 공제 제도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홑벌이 및 저소득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했다.현행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배우자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겨우를 포함)에는 연 150만원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우자 공제 제도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저소득층 여성 가구주에 대한 세제 지원 효과가 낮아 이들의 생활 형편 역시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배우자 공제 요건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앞서 말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의 여성인 경우에 받는 추가공제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의 법률(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 의원은 “현재의 배우자 공제 제도만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반영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공제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 여성 거주자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자 한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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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개정안 마련!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실은 2018년 11월 29일(목)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했다.현재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다. 더욱이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 조차 저조한 상황이다.그러나,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에서 해외진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여 경제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하게 해외진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이라 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 되어가고 있다”며 “해외에서 소상공인의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국가가 직접 나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여 국가 산업 및 경제 발전을 도모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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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민간분양 신청도 1회 허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2018년 11월 29일 (목)보도자료를 통해, 청약통장을 통해 선정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동일한 통장으로 민간분양주택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고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23일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임차인이 그 통장으로 한 차례에 한해 민간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했다.그러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청약저축통장을 유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고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넓히기 위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통장의 사용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임차인도 한해에 한 차례, 그 통장으로 민간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집을 소유할 여력이 있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민간분양주택 전환을 유도하고, 그 자리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어 서민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선순환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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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원,자원순환 활성화 방안모색 토론회 개최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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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형 폐지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일명 조두순법)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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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가자격화법 대표발의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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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논평] 비핵화 시계는 거꾸로 가는데 무장해제만 과속?
박교서 편집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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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양주 여야 국회의원들이 7호선 연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있다.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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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을 위해 청년 예술가 육성 필요”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1월 27일 (화)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문화비축기지 탱크2 실내공연장’에서 열린 ‘전국 청년예술가 워크숍’(행사주체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에 참석해 청년예술인과 함께 어울리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장르, 지역의 청년예술가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시연함으로서 청춘예술가들의 장르 확장, 예술가 간 소통의 시발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기성의 눈이 아닌 청년의 눈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선도해나가는 힘과 추진력이 우리사회에는 필요하다”면서 “청년예술인의 기회와 역할이 늘어나는 사회야 말로 문화가 융성한 사회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야 말로,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미래이다”면서 “열정과 희망으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 주시기 바란다”고 청년문화예술인을 격려했다고했다.
청춘마이크사업은 문화가 있는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사업이다. 당초 연간 운영예산이 약35억 원이었으나, 김 의원의 노력으로 문체위에서 15억이 증액됐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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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반대할 권리가 있다!
대한애국당수석대변인 인 지 연은 2018년 11월 27일 (화) 보도자료(논평)를 통해,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도입한 지 2년 만에 국민투표로써 이를 폐기했다. 26일 에너지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는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없이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환경단체의 비현실적 주장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학회도 “정부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의 공동 조사에서 ‘응답자의 69.5%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고 했다. 이런 중에,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여론조사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없앤다고 했으면서 외국에는 우리 원전을 사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고 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 국가 경제의 거대 축인 에너지 계획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일방적인 고집으로 망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무리하고 처참하게 비경제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할 때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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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박찬준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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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살충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친환경 방제제 개발 국가에서 지원해야"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실은 2018년 11월 27일 (화) 보도자료를 통해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친환경적인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했다.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약제는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과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를 위해 지난 10월 13일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여 전문가, 정부당국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했다.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쓰이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제의 고독성 살충제 성분으로 인한 자연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백신)의 개발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약제개발과 기술연구개발을 위하여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협동연구개발을 도모하고, 특별연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홍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민족의 상징인 소나무가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한다면 친환경 방제제 개발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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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 칼럼] 주저앉은 주택가격과 주가, 자산디플레이션 효과를 추동할라.
정득환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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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코스 연계 관광자원화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갑)실은 2018년 11월 27일 (화) 보도자료를 톹해 올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불어 온 한반도 평화 모멘텀 확산을 위해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정상회담코스 연계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남빈기자
2018-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