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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통화차단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18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하여 성매매 알선자와 수요자의 연결을 막도록 하는 내용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했다.현행법에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했다.개정안에는 성매매 관련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시스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에 통신서버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구매자와 통화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고했다.권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에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미혁 의원 외에도 김영호, 금태섭, 남인순, 박정, 박찬대, 서형수, 한정애, 홍익표,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고한다.
조남빈기자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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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보호법 통해 국가 안보 보호 및 주변지역 피해 지원 대상 기반 마련!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실은 2018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했다.성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규정하고 있고, 군사목적을 위한 것 또한 군사시설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있다고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장소이자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했다. 성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각 실험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핵심임에도 군사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방치이자 직무유기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군사시설로 포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피해호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고했다.성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 실험장 주변은 잦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생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혈관·정신 질환 등 갖가지 큰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군사시설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받는 피해가 여전함에도 법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고했다.아울러, 성일종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방과학연구소 및 실험장은 군사시설에 걸맞는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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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안전운행법’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8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했다.
신창현 의원은 현행법상 면허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시행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초고령운전자의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17,590건에서 2017년 26,713건으로 52%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신규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로 정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초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주기를 더욱 세분화했다.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낮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나이 드시는 것도 서러운데 운전면허까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고예방과 안전운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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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 "지역 발전과 장애인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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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유기준 4선 중진의원 차기 원내대표 경선출마 선언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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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문앞 중증장애인 1000명이상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강렬한 시위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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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실은 2018년 12월 2일 (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수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또한 1992년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매수와 매도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잠원동의 실 매수금액 4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며 매수대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기재한 검인 매매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전에도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행적이 있다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2년 8월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매수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매수금액과 신고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 했다고했다.2002년 1월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에도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국민은행이 2004년부터 조사해온 부동산시세 변동자료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2004년 평균 시세가 9,000만원에서 1억 원 정도 인데 반해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신고금액이 4,9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했다.김 후보자는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었고,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낮추어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고한다.하지만 김 후보자가 상계동과 잠원동 아파트 매수 당시 취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했다. 신 의원은 “대법관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임에 불구하고 김 후보자의 경우 이미 위장전입을 비롯한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의혹 등 대법관의 자질이 심각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원칙 중 병역면탈과 세금탈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은 만큼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탈루가 없었는지 국민 여러분께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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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파갈등을 조장하고 정치를 하려합니까?
김영우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자유한국당)실은 2018년 12월 2일(일)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2일) 오전 10시 30분경, 김영우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했다. ★기자회견 내용 전문★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점점 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첫째, 인적쇄신의 기준이 잘못됐습니다.2016년 총선 공천농단 핵심 연루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인사 등을 제시했습니다. 도대체 농단의 핵심 연루자와 비핵심 연루자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비대위는 계파타파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는 과거 우리 모두의 상처를 서로 어루만지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합니다.둘째, 비대위는 의원들과 토론 없이 정책비전을 발표하지 말아야합니다.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는 아이 노믹스, 아이폴릭틱스, 거기다가 대북정책의 새로운 기조까지 발표한다고 합니다.당의 기본이 되는 정책은 당내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모든 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전당대회를 치러서 선출되는 새로운 당지도부는 지금 비대위의 정책기조를 실행하는 하부 기구가 아닙니다.저는 정책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아이노믹스의 내용이 좋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셋째, 검찰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에게는 당원권을 회복시켜줘야합니다. 이것은 즉시 실행에 옮겨야합니다.지금 어떤 의원님들은 같은 조건인데 당원권이 유지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당원권이 정지돼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이것은 원내대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당 소속 원내 대표를 뽑는데 투표권이 없어서야 말이 됩니까. 넷째, 원내대표 선거일정에 대해서 하루 빨리 일정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 선거 일정도 비대위원장이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지금 일정도 모르고 깜깜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간의 정책 토론은 언제하는 것인지 기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비대위는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계파갈등을 방관만 해서도 안됩니다. 우파재건회의라는 단체가 특정 후보를 뚜렷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비대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처벌해야합니다. 결국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일들을 기준으로 인적쇄신의 신호탄을 쏘니까 당이 계파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가 계파전쟁이 되면 당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대위는 당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런 일이라면 저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국회의원
조남빈기자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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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 선생님의 국회정문앞 1인시위 현장을 찾아서...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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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국민적 동의 없는 ‘국제이주협정’ 절대 불가"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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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지방거점 주거이동에 따른 웰빙커뮤니티케어 정책방안 모색 세미나 열어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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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 기존의 대북제재 유지 중요하다고 다같이 인식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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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의원,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2회 작성 밝혀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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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륵의 고장에 국악방송 신설!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실은 2018년 11월 3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3대 악성 중 한명인 우륵의 고장 충주에 국악방송이 신설된다고했다. 이종배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악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충주국악방송 사업 허가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에 국악방송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 방송시설 설치공사를 준비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2019년 2월 시험방송을 송출하고 3월에 개국할 계획이다. 충주국악방송은 주파수 FM101.7MHz로 충주시와 음성군 지역에서 24시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충북은 전국 12개 국악방송 네트워크 중 전통음악 향유권에서 유일하게 소외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에게 충주국악방송 신설을 촉구했고, 송 사장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 후 국악방송은 주파수 환경 및 방송시설 설치환경 등 허가 확보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8월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업권을 확보했다고한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방송권역에서 제외되었던 충주에 국악방송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전통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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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표창원 의원실은 2018년 11월 30일 (금)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찰개혁에 관하여 질의했다고한다.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경찰대학 개혁’ 안건에 대해 경찰대학 폐지를 전제한 의원들의 질문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주로 질의가 있었고, 표의원은 “모든 수사, 범죄예방, 범죄자 진압의 권한은 순경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다. 영국, 미국 등 국가들도 그렇다.”라고 언급하며 “경찰 고위직은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일선 실무 경찰들에게 범죄자 진압 등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계급이 낮으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롯이 승진에만 매진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었다.”라며 경찰 조직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고했다.표 의원은 또한 “순경으로 입직하는 일반 경찰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경찰대학 및 경찰간부후보 출신만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근본적인 조직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찰에 장기적인 비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며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고했다. 첫째 “모든 경찰은 순경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유지 중인 특별채용 제도를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자. 경찰의 뼈대는 순경이다.”, “두 번째 승진 시험보다 업무 자체에 전념하는 경찰관이 대우 받아야 한다.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온몸을 바치는 일선 경찰들은 승진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와 반대로 업무에 매진하지 않고 승진시험에만 매달리는 경찰관들이 성공한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어야 하겠는가. 경찰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표 의원은 “국민들은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보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일선 순경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를 보고 경찰을 신뢰한다.”라며 국민의 경찰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표창원 의원 질의에 공감하며,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경찰 조직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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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형 폐지 형법 개정안(일명 조두순법) 본회의 통과
국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조두순법으로 불렸던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무조건 감형제도를 폐지한 신창현 의원의 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형법 제10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2항을 개정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됐다고했다.이로써 앞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 폭행, 강간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조건적인 감형이 이뤄지지 않고, 음주 전후 정황 등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했다.지난해 서명 20만 명을 넘긴 조두순 감형 반대청원 사건,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음주감형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동 법안은 재석의원 250명 중 24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고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음주감형과 국민들의 법 감정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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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 통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배 의원이 제안한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했다.문해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해 비문해인들의 학력취득을 돕는 교육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311만 명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가 불가능한 비문해인이고, 저학력인구도 517만 명에 달한다고했다.한국전력(이하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학력인증 교육기관에 교육용 전력을 적용하고 전기료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문해학교의 경우 전국 623개 중 학력미인증 기관이 377개나 되며, 이러한 기관들은 전기료 감면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했다.지난 10월 한전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은 문해학교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산자중기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했다.
이 의원은 “학력 인증여부를 떠나 소외계층 교육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인 복지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며, “비문해인들에게 소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문해학교에도 교육용 전력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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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합시다’ 공유경제 토론회 개최!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합시다-「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했다.이번 국회 대토론회는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공유숙박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공유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올바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관련분야 이해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 정부부처가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라 했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업계에 대한 정책적 안전망 검토는 물론, 유휴자산 공급자에 대해 얼마를 과세할 것인가 등 열띤 토론이 국회차원에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현재 공유경제 업계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제도도입 이전부터 극심한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모델이 국내에서는 여러 법령의 규제와 산업간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토론회에는 구태언 변호사(TEK&LAW대표, 좌장),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조산구 wehome 대표,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대외이사,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영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과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과장,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라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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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본법’ 추진! 연내 12월중 입법발의 예정!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실은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정부마중물과 입법안 구성 대원칙” 3차 간담회에서 ▲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 샌드박스 지정 ▲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담은 독자적인 입법화계획을 세우고 연내 12월 안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투자해야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마련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3차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정부 마중물 재정투입의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인력양성, 산업육성, 핵심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등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제시되고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기본법 입법안의 중점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핀테크 연합회 홍준영 의장은 ‘블록체인 유니콘 집단 육성을 위한 정책입법 대원칙과 구성방향을 제언’을 발제했으며, 경희대 한호현 교수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정부 마중물 정책 입법 프레임워크 제언’을 제안했다. 이어 법무법인 출정 안찬식 변호사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법률안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조성법, 산업육성법을 만들어 블록체인 핵심기술확장을 위한 인프라
조남빈기자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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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통사고 1위 김포 신곡사거리, 정부 교통체계개선사업 선정, 내년 준공된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일반국도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인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48호선 신곡사거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결과, 해당 지점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내년에 관련 공사가 착공 및 준공될 계획이라고했다.
앞서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3~2017) 전국 일반국도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경기 김포 ‘48호선 신곡사거리’(61건, 사상자 89명)이며, 경남 통영 ‘14호선 농업기술센터버스정류장앞삼거리’(55건, 사상자 96명), 경기 광주 ‘43호선 벌원교차로’(53건, 사상자 79명), 경기 양주 ‘3호선 양주시청사거리’(51건, 사상자 84명), 강원 원주 ‘42호선 건등사거리’(47건, 사상자 77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고 조사 및 발표한 바 있다고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홍 의원에게 “김포 신곡사거리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으며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설계를 거쳐 내년까지 공사를 착공 및 준공하겠다”고 보고했다고했다.국토교통부가 홍 의원에게 보고한 계획안을 보면 다목적 CCTV 설치, 노면 절삭 및 포장, 신호제어기 개선 등 다양한 교통체계개선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6%, 교통사고 건수는 30.1%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홍 의원은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교통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도로 및 교통 공학 측면의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