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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서산·태안 예산 2,288억원 확보!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자유한국당)실은 2018년 12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새벽 5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예산에서 서산·태안 지역발전 예산 2,28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히, ▲태안 두야∽신진도 국지도96호 확장사업(1억원/총사업비 1,477억원) ▲태안 이원∽서산 대산 국도38호 노선연장(연육교) 사업(1억원/총사업비 2,133억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신들바다순례길 조성) 6억원 ▲대산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10억원 ▲연근해어선감척 90억원 ▲태안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5억원 ▲태안 신두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억원 ▲충남태안서 안면파출소 신축 6.4억원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12.24억원 등 9개사업은 정부안 대비 신규로 135억원이 증액됐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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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 처리는 야합이며 신구(新舊)적폐연대!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은 2018년 1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는 야합이며, 신구(新舊)적폐연대라는 논평을 했다. 인지연 수석대변인의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는 야합이며, 신구(新舊)적폐연대이다. 국민 세금을 놓고 벌이는 이 예산안 합의에 있어서 정밀한 지적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 삭감도 안 이루어졌다. 특히 22조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이 필요함에도 야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 부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분, 통일 관련 대북 퍼주기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필요함에도 많이 부족한 지경이다. 대한애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놓고 벌이는 합의를 빙자한 야합에 대해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그대로 합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국회의원 연봉을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 대한애국당은 이는 꼼수이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조남빈기자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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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정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실은 2018년 1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한다.법안의 주요내용은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2)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3) 국가는 친환경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4) 국가는 친환경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 5) 국가 또는 지자체는 친환경 수소 선박용 기자재 또는 수소 연료생산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 6) 해수부 장관 또는 항만공사의 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항만 수소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했다.세계적으로 탄소에너지를 줄이고 수소에너지 사용확대를 촉진하는 추세이며, 일본, 유럽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 선박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을 벗어나기 위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대해 윤준호 의원은 최근 수소 선박과 관련된 부산시 현안 예산인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 플렛폼 구축’사업에 대한 야당의 감액 요구 의견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함께 삭감 의견 철회를 요구해 관철시켰으며, 또한 지난달 27일 부산대에서 열린 수소선박 기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수소 선박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수소 선박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함을 지적하며, “이 제정안은 지난 7월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해수부 담당자 및 관련 지식인들과 계속해서 소통한 결과다. 농해수위 위원으로 느낀 해양 및 조선 산업이 직면한 문제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가 핵심적 미래 산업인 수소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을 통해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최인호, 김해영, 전재수, 박재호, 고용진, 황주홍, 이상헌, 김종회, 김종민, 윤후덕, 김병기, 신창현, 강훈식, 서영교, 어기구 의원
조남빈기자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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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소충전소 설치하자’제안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자유한국당)실은 2018년 1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에너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규제혁파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고한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데다 주행 중 공기도 정화시켜 ‘궁극의 친환경차’, ‘완벽한 미래차’로 불리고 있다고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 수소차 판매량이 ′13년부터 지난해까지 890대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하다. 소비자가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각종 규제로 인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수소차를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수소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검토했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나라의 입법부에서조차 수소충전소 하나를 설치할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산업융합촉진법’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고한다.
이 의원의 주장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수소차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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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ㆍ청도)실은 2018년 1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축산업계의 숙원이었던 가축질병보험이 도입되어 축산농가가 가축의 질병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했다.이만희 국회의원은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장하고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질병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축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해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새로운 민간 가축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가축질병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는 가축질병보험이 도입된다고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계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축산업 기반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 근절할 수 있는 민간 질병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며 범축산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됐음을 강조했다.실제 1947년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010년 구제역 발생시 21만두를 살처분하는 데 그쳤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47만두나 살처분했고, 2014년 이후 일본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7건에 그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는 831건, 구제역은 218건이 발생해 가축질병보험의 필요성이 높았다.또 해당 법률안은 정부에서 가축질병보험사업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가축질병보험 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가축질병보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돕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이번 법안을 통해 가축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축산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걱정이 큰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민생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희 의원, 경대수, 권성동, 김성찬, 김정재, 서청원, 윤영석, 정용기, 최교일, 추경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조남빈기자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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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콘텐츠협회 창립,베트남은 한국을 좋아해...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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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국회 로텐더홀에서 목숨 바칠 것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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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 마산파출소 27억 투입 14일 준공”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2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 한강신도시의 마산파출소가 다가오는 14일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마산파출소 신설 예산을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시키면서 시작된 이번 건립사업에는 총사업비 27억 3200만원이 투입됐다고했다.
파출소 건물은 지상 2층(부지면적 1035㎡, 연면적 232㎡)으로 준공되며, 파출소장 1명, 관리직원 1명, 순찰직원 24명 등 총 26명의 인력규모로 운영된다고한다.
한편 인구 17만명 규모의 한강신도시는 그 동안 파출소가 단 한 곳(장기파출소)뿐인 동시에 담당 경찰인력은 32명에 불과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치안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마산파출소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한 바 있으며 드디어 오는 14일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범죄는 이미 발생한 것을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마산파출소가 안전한 김포 한강신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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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원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고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되어있다고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했다.이와 관련하여 유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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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노후 배관 32%에 달해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실은 2018년 1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온수배관이 파열돼 1명이 죽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국에 노후배관이 많이 산재해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이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사용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배관 2,164km 중 20년 이상 사용한 배관이 686km로 전체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지역별로는 분당이 전체 배관 248km 중 무려 77%에 달하는 191km가 노후돼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남이 54%, 서울 중앙(이촌, 반포, 마포 일부)이 53%,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고양이 50%, 대구 34%, 수원 33%, 청주 12%, 용인 11% 순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세종, 화성, 동탄, 파주, 삼송, 판교 등 신도시 지역은 배관망이 설치된지 20년이 되지 않아 노후된 배관이 없다고한다.
이 의원은 “이번 고양 배관 사고에서 보듯이 배관이 파열될 경우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노후 관로에 대해 수시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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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의 길을 찾다’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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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증권거래세법 개정 추진할 것"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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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당국의 맞춤형 대책 도입 촉구"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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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기업의 사회적책임 강조"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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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차원의 전문조직 필요"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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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는 국민 행복"
박현진 편집국장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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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에 광주시와 현대차가 사실상 투자합의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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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의 죽음 T
꽃의 죽음 T- 00의 죽음에 붙여 생의 바깥에서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기 위해쉰의 절정기에 떠났느냐, 너는. 그곳에도바람 불어 꽃이 피리라지만이제 더는 아름다운 널 볼 수 없으니그 서러움을 어이하랴. 하지만 슬픔을 걷고 내게서 너를 보낸다. 너는 이곳에 와 부드러운 꽃이었으니그곳에 가서도 아름다운 꽃으로 분명 피려니,외려 안심이다. 부디 잊고 편히 떠나 아름다운 꽃으로 피라. 내 마음 다져 널 보내니이곳의 빛을 떨치고 그곳의 새 빛을 받아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라. 그리움 너무 짙어져갈비뼈마저 앙상해지면기어이 널 보러내 장엄한 우주 여행에 나서리라. 2014.7
정 상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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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재건축아파트 투자까지 서울 집값 폭등의 주범, 대한민국 사법부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실은 2018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통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했다.김도읍 의원이 제출받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5년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A 아파트(101.76㎡)를 8억5백만원(약 4억 9,000만 원 채무인수 포함)에 매수하여, 2015년 10월 14억5,900만원에 매도해 6억5,4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법원 인사 관행에 따라2006년 2월 정기인사에서 지방 소재 법원의 초임 부장 판사로 보임될 예정이었다,”며, “곧 가족들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 장모로부터 2억4,000만원을 빌려 재건축 예정이었던 반포동 A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었으며, 2008년 2월까지 가족들과 함께 제주 무상으로 제공되는 관사에서 거주하였다고했다.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서부터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까지 서울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평생을 몸담아 온 대한민국 사법부의 품격을 떨어트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껏 줄곧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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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자금 지원(직접대출) 확대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은 2018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 리스크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고했다. 박재호 의원은 3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단의 자금지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요청과 기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손실 보전, 부실채권 매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우선,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 사업 안에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를 포함시켜, 직접대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안 제21조제1항제1호).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리대출과 공단에서 자금을 직접 심사해 대출을 받는 직접대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한다. 지난해 직접대출 규모는 전체의 19.4%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담보와 자산 중심으로 심사하는 대리대출이라고했다. 소상공인들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영세성, 낮은 신용, 재무정보의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대출을 회피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1%의 보증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2조의2 신설). 일시적인 자금 경색 등으로
조남빈기자
2018-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