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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스와프의 용도제한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 스와프(맞교환) 계약을 통해 확보한 300억 달러는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는 풀 수 없도록 하는 등 용도제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6일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을 통해 확보한 달러로는 국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미국 FRB와 약속이 돼 있다"면서 "한은과 FRB는 이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을 예정이며, 한은 임원이 조만간 미국에 가서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확보한 300억달러를 국내 은행과의 스와프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월드뉴스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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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대통령 탄신기념 경제 살리기 범국민 한마당
월드뉴스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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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효과 일일 천하,주가폭락,환율다시 급등
세계 금융시장에서 오바마 효과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지난 닷새간의 호재가 됐던 이른바 오바마 효과는 사라졌고 실물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다시 시장을 짓눌렀다.
6일 한국증시는 뉴욕 등 유럽의 증시 폭락 소식에 코스피는 급락세로 장을 시작했다. 다시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뉴욕 주가도 5% 이상 떨어졌고, 일본이 6%, 중국이 2% 넘게 내리는 등 세계 주요 증시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하락 율 7.56% 89.28포인트 떨어진 1,092.22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8.48% 28.89포인트 떨어진 311.96으로 두 지수의 하락률은 모두 올해 들어 세 번 째로 컸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2천8백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원. 달러 환율은 다시 급등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하루 새 1달러에 64원 이상 올라 1330원선을 다시 넘어섰다. 양 시장 시가총액은 전날에 비해 49조3천656억 원이 날아간 603조8천946억 원을 기록해 600조원 대에 턱걸이를 했다.
박교서 기자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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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32년 만에 새 역사와 정치문화를 열었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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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232년 만에 미국을 바꿨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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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 오바마, 미국역사상 첫 흑인대통령 등극
이종납 취재기자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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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선거인단 수 오바마 월등, 매케인 예상외 선전
지금까지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승부를 결정짓는 선거인단 확보예상치에서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를 크게 앞서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후보가 동부 접전지 가운데 1-2군데에서만 승리한다면 미 건국 232년 이래 처음으로 흑인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동부지역에서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중부지역의 개표가 본격화되면 선거인단 격차는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전국적인 득표율은 오바마와 매케인이 49.6% 대 49.5%로 나타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오바마가 만일 케리의 패배지역이었던 오하이오, 플로리다, 인디애나, 버지니아주 가운데 1-2군데만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대선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케인 후보는 선거 직전까지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실한 열세가 예상됐던 인디애나, 오하이오, 버지니아주 등 대표적인 격전지에서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매케인 후보는 버지니아주에서 46%의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54% 대 45%로 오바마를 누르고 있다.
이에 따라 매케인이 동부격전지를 박빙의 대결로 계속 끌고간다면 전체 승부의 윤곽은 이날 밤 11시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교서 기자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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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결과 잠시 후 윤곽 드러난다
사상 첫 흑백 대결이 펼쳐지는 제44대 미 대통령선거 투표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미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오전 11시를 전후해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난다.
이번 미국대통령 선거에서는 4400여 만명이 조기 투표에 참여할 만큼 그 어느 해보다 유권자의 관심이 뜨거워 유권자의 30% 이상이 조기 투표를 함으로써 역대 최고 투표율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흑백`인종대결'을 벌이고 있는 흥행요소에다 민주당의 신규 유권자가 5%이상 크게 불어난 점, 사상유례없는 유권자가 조기투표에 참여한 점으로 볼 때 사상 최고율의 투표율이 관측되고 있다.
이번 미 대통령 선거는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미 하원의원 435명 전원, 11개 주 주지사를 동시에 뽑게된다.
월드뉴스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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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비롯한 전세계 증시 일제히 급등 또 급등
전세계 증시에서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급등했다.
뉴욕증시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05포인트 3.28% 오른 9,625, S&P 500 지수 4.08%인 39포인트 오른 1,005을 기록했다. 나스닥은 3.12%로 53포인트 상승한 1,780을 기록해서 연 6일째 상승장을 이어갔다.
오늘 다우와 S&P 500 지수의 상승폭은 뉴욕 증시가 대통령 선거일에 장을 열기 시작한 1984년 이래 최대 폭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FTSE 100 지수는 4.42% 오른 4,639.50,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40은 4.62% 상승한 3,691.09, 독일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의 DAX는 5.0% 상승한 5,278.04로 각각 마감했다.
이외에도 스페인 마드리드 5.3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6.64%, 벨기에 브뤼셀 2.79%, 이탈리아 밀라노 6.86% 등이 일제히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박교서 기자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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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드대 마틴 팰드스타인 경제학교수 면담
박교서 기자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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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문인의 활동 공간 강화가 필요하다
월드뉴스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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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친박 계파 엷어지고 있다
월드뉴스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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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여론, 오바마 첫 흑인 대통령 탄생 눈앞에
미국 정치 사상 첫 흑인 대통령 탄생 여부로 주목을 받고있는 미국 대선 투표가 우리시각 으로 오늘 오후 2시 시작된다. 지금까지 여론상으로는 오바마 후보의 승리가 목전까지 다달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매케인은 아직도 극적인 역전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 후보의 지지세는 압도적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는 갤럽 11포인트, NBC-월스트리트 저널 8 포인트,앞서는 등 주요 조사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였다.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조사에서 지지율 50%를 넘어서고 있는 오바마 후보는 작게는 5% 많게는 11%의 차이로 매케인에 앞서고 있으며 평균 7.5%포인트의 비교적 큰 격차를 벌려놓고 있다.
심지어 매케인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성향의 폭스뉴스에서도 앞서 발표한 3% 열세에서 7% 차이로 더 벌려놓고 있다.
오바마 후보는 선거인단 수에서도 여전히 당선에 필요한 매직넘버인 270명을 넘어서있는 상황이다.리얼클리어폴리틱스 집계에선 278-132명, CNN에선 291-157명로 여전히 큰 격차가 나고 있다.
다만 매케인후보 측에서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이른바 브래들리 효과가 나타나느냐가 큰 관심사인데 백인들이 여론조사와 달리 대거 매케인을 지지할 경우엔, 경합주의 판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대 14%로 추정되는 부동층의 향배, 그리고 오바마의 핵심지지기반인 흑인과 젊은층, 반대로 매케인 진영의 숨은 보수표, 백인표가 얼마나 투표장에 나올 지도 관건이 되고 있다.
박교서 기자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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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도권 규제완화 '선후 바뀐 것'
월드뉴스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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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10조ㆍ공기업투자 1조ㆍ세제지원 3조 추가 확대
정부는 3일 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융ㆍ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중산ㆍ서민층 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이 14조 원 가량 추가 확대되고, 내년 수정 예산안 283조 8천억 원 중 60% 가량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강남ㆍ송파ㆍ서초)를 제외한 모든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해제되며, 향후 2년 이내 지방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허용된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미간 300억달러 통화스왑에 이어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왑 규모도 확대되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한도가 5조 6천억원 늘어나는 한편,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외화예금도 금융기관 부도시 최대 5천만원 가량 보장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1조 3천억원의 추가 출자가 이루어지며,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에 5천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보증공급 규모가 6조원 추가 확대된다. 법인세율 인하로 추가 연장이 불투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 10조원, 공기업 투자 1조원, 세제지원 3조원이 추가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간 교통ㆍ물류시설 등 지방 사회기반시설에 4조 6천억원이 추가 투자되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농어업인 등의 보증 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3조 4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실업대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1조 3천억원이 추가 지원되고 지방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서도 1조원 수준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에 1조원이 지원돼 정부 부문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현행 7%) 제도가 1년 더 연장되는 한편, 수도권 과밀 억제 권 역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3조원 수준의 세제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고유가 종합대책과 감세 등 19조원과 이번 14조원의 내용을 합할 경우 정부가 올해 들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마련한 대책의 규모는 총 33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GDP의 3.7% 수준에 이르는 규모로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이 투자하는 재원과 유사한 규모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성장을 1%포인트 향상시켜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명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ㆍ외환시장에 대해선 유동성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미 은행 대외채무에 대해 3년간 총 1천억 달러를 국가가 지급보증해주기로 했으며, 한은이 RP방식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기준금리 0.75%p 인하, 은행 채 매입 등을 밝힌 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예금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했으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 한도를 5조 6천억원 늘린 20조 6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기관투자가의 증시 안전판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는 큰 폭으로 완화된다. 집값 상승기에 강력한 투기억제책으로 활용되어 온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모두 풀린다. 토지 투기지역은 강남 3구를 포함한 전 지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조정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여력이 높아짐으로써 부동산 거래가 탄력받을 전망이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향후 2년 내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만 해제되며,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내년 7월부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던 계획도 취소하기로 했으며, 신규 분양아파트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는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60㎡이하 20%, 60~85㎡ 40%로 되어 있는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지역설정에 따라 85㎡이하 60%로 완화되며, 용적률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에 1천억원 추가 출자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 고정금리형 모기지론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신ㆍ기보를 통한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 늘리기로 했다. 지난 1일 4조원 확대한 것까지 고려하면 10조원 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도 풀려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 규모 및 업종에 상관없이 공장 신ㆍ증설ㆍ이전이 가능해지며, 자연보전권역에서도 오염 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관광지 조성사업 등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월드뉴스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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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문제 배제 시점상 적절치 않아
* 정부관계자 질의 응답내용
종합대책안에서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문제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3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또 강남3구는 상징적인 데다 그간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 데 하나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유지됐다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같이 밝혔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소득세 2%포인트 일괄 인하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국회가 11월, 12월 열리는 중 여러 법안들이 심의되는데, 국회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강남3구를 제외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강남3구를 제외시킨 이유와 관련해 정종환 장관은 “강남3구는 아주 상징적이고, 그간 여러가지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 데 하나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그는 “현시점에서 고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외됐다”며 “시기 등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세수감소 효과와 관련해 윤영선 실장은 “지방은 7%에서 10%로 확대되고, 1990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사업체에 대해선 임투 적용이 안 됐으나 5%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며 “지방에 3% 커진 부분과 수도권 추가된 부분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3조원 정도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지원 10조 4천억원 이상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 대책이 시차가 있어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8월 한달간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으로 나간 돈이 2조 6천억원, 9월 2조 9천억원이었지만 10월은 3조 9천억원, 약 1조원 정도가 추가로 나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유동성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협약안에 대해 사인이 이루어진 것이 정확히 10월 13일이며, 우선적으로 KIKO 피해기업들에 지원됐다”며 “한달도 채 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중소기업들도 자금지원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은행 1조원 출자 배경과 관련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BIS 비율이 시중은행 중 높은 수준임은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현금자본 비율이 낮아 시장안정 기능을 키운다는 측면과 선제적인 자본보강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고려됐다”며 “이는 산은 민영화 이슈와 직접적으로 결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 내년 경제성장률은 세계 실물경제 파급 영향으로 3% 수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9월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땐 4.8~5.2%로 판단했으나,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을 보이며 전 세계 실물경제로 파급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계속 갈 경우 보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3% 수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책 노력들이 충분히 발휘될 경우에는 1%포인트 정도 추가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년 경제성장률을 현재로서 4% 내외로 제시했으며 이것이 수정예산안의 기본전제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 저소득층 재정지원 확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지방 SOC 기반시설 투자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1조원 재정지원 확대와 관련해 김용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내년도 경제상황이 고용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것”이라며 “경제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급여자가 자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일종의 컨티전시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용이 가장 좋은 실업대책의 한 방법”이라며 “지방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SOC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내년 기간 제 근로자들의 기간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선 무엇보다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고용유연화 장치 강화와 노사정위원회 논의 계속
또 고용확대를 위해선 제도적인 고용유연화를 위한 장치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논의가 이런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 빨리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체로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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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과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CEO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3일(월) 오후 4시부터 한국을 방문한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MS) CEO를 청와대에서 만나 SW분야 글로벌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스티브 발머 CEO는 지난 6월 빌 게이츠 회장 은퇴이후 MS사의 사업 전략을 총괄하고 있으며, 빌 게이츠 회장이 MOU를 체결한 차량IT혁신센터 개소식 행사 등에 참석차 방한했다.
이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스티브 발머는 SW 글로벌 상생협력을 위해 SW분야 인재양성, 신생 SW기업 육성, 해외진출지원 등 3개 분야에 향후 3년간 6,000만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표적 지식집약산업인 SW산업을 22개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하고, 국내 SW업계와 글로벌 SW기업간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SW글로벌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한국MS사와 글로벌 상생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접견에 앞서 한국MS사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SW글로벌 상생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월드뉴스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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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연설 관련 조윤선 대변인 논평
월드뉴스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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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살리기는 정부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야 한다
월드뉴스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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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내수를 살리는 길
이명박 대통령의 두 번째 라디오 연설이 11월 3일(월) 아침 7시 50분부터 8분여간 KBS 제1라디오로 방송되었다.
이명박대통령은 11월 2일 KBS 라디오 제작진이 청와대에서 사전 녹음한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내수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우리 경제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대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재정지출 확대방안에서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 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고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도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을 청취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시듣기’서비스와 ‘연설문 전문 게재’, ‘100자 의견’ 코너를 운영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연설은 라디오의 특장점인 이동성(mobility)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KBS-1R와 교통방송, KTV 등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하고, 청와대 홈페이지 ‘방송 다시듣기’ 서비스와 ‘의견쓰기’ 코너를 신설, 국민들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는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의 쌍방향 미디어믹스 서비스”라며 “국민들의 제안을 대통령 연설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래는 이명박 대통령의 11월 3일 kBS 1 라디오 연설문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분인데, 올 해 원자재 가격이 50%나 올라서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들어주기는커녕, 거래마저 끊어버려서 지난 달에 도산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최근 사정을 더 알아보니, 기막힌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밤낮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원가를 낮췄더니 오히려 그만큼 납품단가를 깎아 버려서, 헛수고만 했다고 호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은행의 ‘꺾기’가 여전하다는 하소연, 거기에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풀고 있다고 하지만 말 뿐이지, 창구는 꽁꽁 얼어붙어있다고 불평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9988’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흔아홉 살까지 팔팔하게 살라’는 덕담으로도 쓰이지만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경제지표보다도 체감경기가 나쁘게 느껴지는 것은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 대기업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수출이 20% 이상 늘어난 것도 대기업이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조차, 요즘 힘들어 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헤아려 줬으면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우리 경제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대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범사례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원가를 절감하면 그 성과를 절반씩 나눠 갖는 이른바 ‘성과공유제’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협력업체의 인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내수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대기업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혹시라도 대기업이 납품 협력 업체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만 살자고 한다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기업도 없습니다.
정부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고,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돈도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키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재정지출 확대방안에서도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가 서울시장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미용실을 경영한다는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사채까지 써가며 노력했는데, 문을 닫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실, 한 달에 한번 가던 미용실을 두 세 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들어 집니다.
직원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도저히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고,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영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급하게 쓸 돈은 5백만 원, 천만 원, 많아야 2~3천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을 구하지 못해서 사업장의 문을 닫고 가정까지 무너지는 일이 당시에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종업원이 최소한 한 두 명은 있을 텐데 문을 닫으면 이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긴급자금을 마련해서 2만여 개의 영세업체와 소상공인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집마저 차압 당해서 오갈 데 없어진 분들은 한동안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금을 지원받고 재기한 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자신들이 받았던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였다고 했습니다.
그 때보다도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정부는 신용보증한도를 크게 늘리고, 수출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 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와중에도 지난 주에는 다행스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교환협정, 이른바 스왑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원화를 주고 달러를 갖다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만전의 대비를 해야겠지만, 일단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물경제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경기가 다 나빠지는데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계 경제를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내년에 제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 대의 성장을 달성하려면, 물론 우리 기업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만, 수출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내수를 더 살리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세계 각국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요즘 해외에서 만난 정상이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역량을 믿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깥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마음만은 서로 따뜻하게 나누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대통령 이명박
월드뉴스
200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