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석 국회부의장, 중국 전인대와 공동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우경화에 강한 우려 표명
최원섭 취재기자
2013-09-07
-
박 대통령, 반기문 총장 만나 대북문제 논의
월드뉴스
2013-08-24
-
강창희 의장, “디지털 정보보호와 해킹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정기보 취재기자
2013-08-24
-
이 댓글이 처벌대상인지, 칭찬대상인지
이 댓글이 처벌대상인지, 칭찬대상인지
읽고서 판단해보세요
趙甲濟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보고서엔
선거개입 혐의가 있다는 73건의 댓글중 대표적이란 게 소개되었다.
아래 글을 읽고 이것이 과연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국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써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보기 바란다.
* 금강산 가기는 싫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 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 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NLL과 10·4선언
NLL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아무래도 영토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제공한 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란 명칭을 가진 10.4선언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0·4선언을 보면, 서해에서의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한 군사분계선으로 작용해 온 북방한계선(NLL)을 대한민국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고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어로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 2년...그 날을 잊었는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청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까지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남쪽 정부? 정말 할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 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좀 알 거 같군요.
*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게 없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눈에 띄네요.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북한이 하는 말은팥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믿어줄 모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북한 로켓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속셈이 뭔지는 너무도 뻔하네요. 북한의 로켓은 실온에서도 저장 가능한 추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성 대신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죠. 또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종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도 나로호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 티나게 편드니까 보는사람이 너무 민망하네요.
-이런 글을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면 검찰은
국민들, 특히 공무원들에게 愛國금지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3-08-21
-
박정희대통령 교사시절 제자 초청 간담회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8. 16일 박정희대통령의 문경초등학교 재직시 대통령의 제자 20명을 초청하여 대통령의 나라사랑과 교육정신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경시는 광복절을 맞아 박정희대통령이 문경초등학교 (당시 문경서부심상소학교)초임 발령(1937년)을 받아 가르쳤던 제자 중 문경에 거주하는 20명을 초청하여 일제강점기 때의 박정희 대통령의 제자들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과 국사교육의 중요성 등 부강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교육자로서 국가관 등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 위문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으로 선임된 고윤환시장은 전국최고의 모범 중소도시 문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철학을 배우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운각을 통해 문경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박정희 대통령이 문경초등학교 초임 발령 시 전체학생수는 320여명이며 담임선생으로 가르친 학생은 1938년에 3학년 53명, 1939년 2학년 5학년 합반 64명, 1940년 1학년 75명이며 지금 생존하는 학생은 전국에 40여명 정도이며 나이는 85세에서 91세이다. 문경에는 26명의 제자가 생존하고 있어나 거동불편 및 소재불명으로 전원 참석은 못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방문하여 이들을 위문할 계획이다
최근 문경시는 청운각 방문 증가에 따른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먹을 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문경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만을 이용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드셨던 쇠고기국밥, 시래기국밥, 칼국수 등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운각은 박 전 대통령이 1937년 4월부터 1940년 3월까지 문경서부 심상소학교(현 문경초교) 교사로 있던 시절에 살던 초가 하숙집이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 전인 1978년 경상도 보존 초가옥 1호로 지정됐고, 1995년 (재)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가 문경시에 기부했다. 제자들의 모임인 청운회(회장 박남우)는 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 탄신일과 서거일에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이날 고윤환 문경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철저한 국가관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창조하는 경영마인드가 있어야만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자분 들께서 나라사랑 정신을 더 발휘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장용복 취재기자
2013-08-21
-
박 대통령 “日정치인, 과거 치유하는 용기 있는 리더십 보여야”
월드뉴스
2013-08-16
-
강창희 의장,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뱀지 사무총장 접견
월드뉴스
2013-08-14
-
촛불집회는 이제 그만하자..
월드뉴스
2013-08-14
-
박 대통령 “정치권, 극한 분열과 투쟁 접고 국민 대변해야”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극한 분열과 투쟁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석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증세 논란이 제기된 2013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런데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고,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고용률 70% 달성과 창조경제 실현,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203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0.9%씩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보고서를 언급“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는 현재의 저성장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무엇보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고, 근로시간과 형태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확실하게 없어지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최근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 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부처 간에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낙동강 녹조현상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녹조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하다. 관련 부처들은 머리를 맞대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양 부처가 녹조 대응을 위해서 부처 차원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협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3-08-12
-
정수성 의원, 일명 ‘효도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원섭 취재기자
2013-08-10
-
박 대통령, 靑 실장에 김기춘..참모진 2기 인사 단행
월드뉴스
2013-08-06
-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식 국회서 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13-07-19
-
국정원 “국가안보 위해 회의록 공개 불가피”
월드뉴스
2013-07-11
-
노무현 NLL발언, 법리적 해석 보니..
월드뉴스
2013-07-07
-
외국인주민수 144만 5천명,
2013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모두 144만 5,6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는 모두 144만 5,63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천 94만 8,272명 대비 2.8%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1,409,577명 보다는 36,054명이 더 늘어났다
외국인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1,120,599명(77.5%),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25,032명(22.5%)이었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는 520,906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6%, 결혼이민자 147,591명(10.2%), 유학생은 83,484명(5.8%), 외국국적 동포는 187,616명(13%), 기업 투자자 등 기타 181,002명(12.5%) 순이었다.
또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국적취득자가 133,704명(9.3%), 이중 혼인귀화자는 83,929명(5.8%), 기타사유 귀화자 49,775명(3.5%), 이밖에 외국인주민자녀 191,328명(13.2%) 등으로 집계되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775,474명(5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베트남 176,988명(12.2%), 미국 69,704명(4.8%), 파키스탄‧스리랑카 등 남부아시아 69,288명(4.8%), 필리핀 57,148명(4.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40,735명(30.5%), 서울특별시 395,640명(27.4%), 경상남도 89,986명(6.2%), 인천광역시 75,552명(5.2%), 충청남도 68,639명(4.7%) 순이며, 기업체와 대학 등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3.1%(’12년 64.2%)가 집중 거주하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64,709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53,666명), 서울특별시 구로구(41,622명), 경기도 수원시(41,351명) 순이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이번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를 외국인주민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등에 다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외국인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다국어 반상회보 발간, 한국생활 가이드 모바일 어플 개발·보급 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확대, 외국인지문 밀집지역 슬럼화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3-07-03
-
청년위원장에 남민우..청년위원 박칼린, 장미란
월드뉴스
2013-06-19
-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원종 전 지사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장관급)에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가 선임됐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브리핑을 갖고“이 위원장은 충북지사 재임시 오송바이오산업단지의 기틀을 다지는 등 지역발전을 현장에서 이끈 정책ㆍ현장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충북 출신으로 제천고와 성균관대학을 졸업했다. 1966년 행시 4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뒤 1993년 서울시장, 서원대 총장,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민선 충북도지사를 역임했다.
지역발전위는 지역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지역발전사업 평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주요 지역발전 사업을 심의·조정하게 되며 19명의 민간위원 외에 기재부와 산업부 등 11개 부처 장관을 포함해서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이 수석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별 대표성을 반영하고, 학계와 경제계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기능 강화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관계 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해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과 지역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연구해 왔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 추진체계 강화와 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민간위원 명단
△위원장(1명)
-이원종(71ㆍ충북)/ 충북지사, 서울시장
△위원(18명)
-이무용(46ㆍ광주)/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
-강병규(59ㆍ서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행정안전부 제2차관
-이상룡(56ㆍ대구)/ 경북대 지역공학부 교수, 국가과학기술위원
-고윤환(56ㆍ경북)/ 문경시장,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이상우(54ㆍ경북)/ 금오공대 신소재시스템공학부 교수,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장
-김동주(57ㆍ서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한국지역학회장
-이창무(50ㆍ서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김진국(57ㆍ대전)/ 배제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건양대 전자상거래무역학과 교수
-이태호(65ㆍ충북)/ 청주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충북지역발전협의회 의장
-배준구(59ㆍ부산)/ 경성대 법학대학장, 한국지방정부학회장
-주성재(51ㆍ서울)/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한국경제지리학회장
-서순탁(54ㆍ서울)/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차미숙(49ㆍ경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지역발전위 정책기획전문위원
-설경원(57ㆍ전북)/ 전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호남광역권 산학협력총괄협의회 의장
-한경숙(68ㆍ강원)/ 민주평화통일강원지역회의 여성위원장, 강원도 복지여성국장
-신순호(60ㆍ전남)/ 목포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서남권경제발전연구원장
-허동훈(50ㆍ서울)/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영오(59ㆍ제주)/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대자연과학대학장
월드뉴스
2013-06-19
-
국민대통합위원장에 한광옥..민간위원 호남권 가장 많아
월드뉴스
2013-06-17
-
“官製 신문 창간 작업 중단하라”
[시민일보] “서울시는 관제(官製) 언론 창간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 서초4)은 서울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서울시 어르신 신문’ 창간 작업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13일 “ 서울시의 신문 창간 계획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의원은 “서울시의 이번 신문 발간 계획은 지난 10일자로 고위직의 결재가 났고, 불과 2개월 후에 첫 신문을 내는 등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예산도 기존 예산에서 이리저리 당겨 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어르신 기자 모집은 오히려 창간 후인 9월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의 내부 문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창간’이라고 말한다"며 " 시정 홍보 신문 만드는 일을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용석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 내부 문서 ‘어르신을 위한 신문 발간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8월 창간호를 내겠다는 구상 아래 시민소통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창간 실무 작업을 추진 중이다.
월간지인 이 신문은 매월 5만부를 무료로 발행해 서울시 관내 경로당, 주민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에 집중 배포할 계획이다. 8개면으로 발행하는 이 신문은 특히 가독성이 가장 높은 1면과 8면에 각각 서울시정 특집기사와 서울시 일상시정 등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지면이 배치된다.
사실상 서울시 홍보지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인쇄 매체를 통한 정보전달 확대가 필요하다면, 서울시는 시정 홍보를 위한 관제 언론을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조의 여러 신문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기존의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료 지원 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이 발의한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며, 여러 뜻 있는 분들은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라며 신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가 자체의 관제 신문을 만드는 것은 이같은 시대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금이 아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신문의 1회당 추정 발행(제작·인쇄·발송 등) 비용은 2100만원으로, 연간 12회 발행시에 연 2억5000만원 정가 들고, 또 공무원 2명을 별도로 채용해야하는데, 이 인력들의 인건비로 연 1억원 가량이 든다. 이 신문 발행으로 드는 직접 비용만 연 3억5000만원 이상”이라며 “세금으로 홍보비를 대거 집행하기 보다는, 세금 아끼면서 일을 잘 해서 기존의 많은 언론들이 잘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라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13-06-15
-
이정현 “청와대, ‘국정원 수사’ 개입 말도 안 돼”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지휘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전처럼 (수사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의 신경민 최고위원과 박범계 의원과 약 30분간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분명히 이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 최고위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면담에서 “청와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조정하고 조율하는 선례를 남기면 사안마다 (검찰이) 청와대를 쳐다볼 것”이라며 “선례를 남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 수석은 또 “새 정부가 검찰을 이용하려 했다면 검찰총장 임명 때부터 개입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기한 청와대 압력설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검찰총장 결정을 새 정부에 넘길 줄 알았는데 공백이 많아서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위원회까지 열어 결정했다. 그 검찰이 지금 이명박 정부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싶다. 저는 오히려 긍지를 느낀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황 장관은 검사 시절 다면평가에서 전체 1등을 했던 사람이고,‘검심(檢心)’과 검찰 입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의 통일된 구속 기소 의견을 장관이 막고 있으니 (이는)장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의 기류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이 점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지금도 우리는 (사건에) 손끝 하나 안 대고 있다. 국정원 압수수색이 과거에 있었냐?”고 반문하면서 “(황교안) 장관은 삼고초려 해서 모셔왔고 욕심이 없는 분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다. (황 장관이) 욕심을 부려 여당한테 잘 보이려 하는 모습은 지금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이 “그런 분이 왜 검찰과 맞서고 있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하자, 이 수석은 “수사는 검찰이 하고 청와대는 하지 않는다. 기소는 검찰이 하고 청와대는 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 등 사정기관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못 따라갈 정도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월드뉴스
201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