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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논평,이명박정부의 외교구제불능
월드뉴스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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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도력이 나라 운명 바꾼다'
김응일 취재기자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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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예방센타 '인천기독교포럼'
김응일 취재기자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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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합-스테이션(네티즌포럼)을 만든 이윤
월드뉴스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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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력의 한계 드러낸 외교안보라인은 모두 물러나라!
박교서 기자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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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인터넷통제를 중단하고,어청수는 사퇴하라!
박교서 기자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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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독도수호대 김학송의원
박교서 기자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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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구행''대북특사' 무산
김응일 취재기자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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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도정치하면 악법,실명제 필요없어!
소통 없는 일방적 독재정치는 파멸을 재촉할 뿐이다.
백성이 위정자 이름도 모르고 아무 불평 없이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취미활동 즐기며 유유자적 사는 사회가 태평성대요, 성군(聖君)이 통치하는 나라다.
덕(德)과 ‘대화합(大和合-Great Harmony)’을 가치 중심으로 두고 행하는 정치는 왕도(王道)정치요, 당시의 임금 이름조차 백성들이 공기처럼 그 고마움과 치적을 모르고 지낼 때가 그리운 법이다. 그 시대가 가고 돌연 미치광이 독재자가 나타나면, 그 때서야 ‘아차!’ 하고 그 시대를 그리워하며 역사에 오래도록 성군의 함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폭군은 연산군이나 매국노 이완용처럼 영원히 오명과 치졸함을 후손만대에 전하여 죽어서도 치욕을 당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당연한 순리다.
한 시대를 백성들이 임금 이름도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좋은 정치를 편 위정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 있는 법이요, 폭군은 죽었어도 또 다시 수없이 죽임을 당해야하는 괴롭고 슬픈 존재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는 반면, 원균이나 이완용 등 을사오적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된 것처럼 생전의 업보는 후손들의 역사적 평가에 의해 사후에도 계속된다.
좋은 정치는 산소처럼 당시는 모르는 법이요, 백성이 아무 불편 없이 사는 시대다. 반면 악정(惡政)은 당시 백성들에게조차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더러운 이름을 민초들이 자주 입에 올리며 저주하면서 시작된다.
옛 선비들이 이르기를, “악정을 펴는 폭군은 과대망상증 환자요, 형편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악법(惡法)을 새로이 물건 만들듯이 제조, 백성들을 폭력과 폭압으로 다스리는 형정(刑政)의 살벌한 통치수단에 의지할 뿐이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결국 폭정을 참다못한 민초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에 혁명을 일으키거나 권력 내부에서 거사(쿠데타)가 일어난다. 아울러 그 시대가 지나면 졸렬한 시대는 신에 의한 사후 심판보다도 무섭고 엄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사라질 뿐이다”라고 일갈한다.
반대로 태평성대를 일군 임금들은 대개가 하늘과 소통하는 존재임을 내세우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성군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당시에는 비록 통치자의 이름조차 잊을 정도로 근심걱정이 없으나 만일 임금 자신과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민초들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 지키려한다. 아울러 자신의 조국에 대하여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임금을 존경하며 국방의무에 솔선수범하는 등 애국심을 보인다. 반면, 탕자(蕩者)가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들이 폭군을 저주하며 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사라지고 임금과 나라를 지키려들지 않고 조국까지 등지려 애쓴다.
하늘과 원활한 소통을 자임하며 신탁통치를 하던 고대 중국의 천자(황제)나 고조선의 단군, 고구려의 태왕(太王)이 백성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선정을 베풀 때는 나라가 태평했으며 크게 발전했다. 반면, 자신들의 신도 아닌 바다 건너 멀리 서양의 신을 믿으며 항상 하늘과의 소통을 주장하면서도 실은 그 가르침조차 실행치 못하는 짝퉁 신도요, 백성에게 일방통행의 폭력적 독재를 행함으로써 파멸을 재촉하고 말았던 임금도 많았다.
우리 역사에서도 하늘과 백성 양쪽 모두에 원활히 소통하면서 태평성대를 일군 성군들도 많았다. 반면, 하늘과 소통한다면서 천신제를 지내는 등 지극정성을 다하면서도 반대로 백성을 폭압하던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임금의 자리에서조차 쫓겨나고 말았다.
옛날에도 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 하에서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악법과 가혹한 형벌이 전혀 필요치 않았다. 그런데도 나라가 태평하여 발전하였다. 이는 위정자와 백성 간에 믿음과 신뢰감이 형성되어 혼연일체가 되니, 국가는 자연히 발전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운 대한민국에 독재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려하는가? 최상위법인 헌법에도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 결사, 집회, 출판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악법들이 줄줄이 나오고 앞으로도 또 만들려 발악하는가? 모법과 모순되는 악법제조기 당과 의원은 과연 누구인가, 역사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말 것이다.
지난 대선 승리를 위해 네티즌 입 막으려 입법된 공직선거법 93조1항(선거일 180일전에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나 글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의 악법으로 인하여 오로지 나라 잘 되기 위해 올바른 인품, 인격, 도덕성 갖춘 후보를 원하던 애국적 논객들만 범법자로 내몰리는 요상한 꼴이 되지 않았는가? 상식과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애국 네티즌들이 탄압받는 시대가 과연 올바로 된 나라인가?
그런데 또다시 사이버모독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려 입법을 한다는 것은 악법으로 옥상옥(屋上屋)을 짓는 형국이다. 결국 이러한 오만방자한 정치행태의 근저에는 국민은 보이지도 않고 소통도 필요치 않다는 일방적 권력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아예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며, 지금 가진 권력으로 청맹과니(달달봉사) 정치를 맘껏 하겠다는 오만이요, 폭압적 독재정치 선언에 다름 아니다.
과연 권력자들 중에는 네티즌들의 비판을 사이버모독이라 하기 전에 독재적 입법 발의로 국민을 모독하거나 헌법을 모욕한 적은 없는가? 아울러 오만하게도 일본이 서울에서 실시한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없는가?
아무리 국민 입 막고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형정(刑政)의 수단으로 정치를 하려한들 백성들의 불만이 완전히 없어질 것인가? 그러한 패도정치(覇道政治)는 잠시잠깐 동안 불만의 불길이 사그라질지 모르지만 결코 없어지는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 힘은 어디에선가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되어 있을 뿐이다.
아무리 악법으로 둘러 씌워진 멍석이 있다 해도 그 아래 소리 소문 없이 일어나는 잔불은 일순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법이다. 마치 불협화음의 엄청난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그마가 분출되어 활화산이 되듯 형정에 의한 폭압 일변도의 독재정치는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분출되고 마는 것이 인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자 지혜이거늘, 이를 외면하면 큰 코 다치는 법이다. 이를 모르고 권력이 백성들과의 소통을 외면하며 입 막을 생각만 하다가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생원 꼴이 되기 십상이다.
신(神)은 물론 타국 백성들과 소통함을 자랑하는 위정자자 왜 자국 백성과는 거리를 두고 폭압하며 만만하게 보는가?
왜 악법인 공직선거법 93조 하나 폐지하자고 나서는 국회의원 한명 없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그러한 악법하나 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털 댓글을 삭제하자거나 인터넷 실명제 도입하자는 등 점점 얼굴이 두꺼워지는 독재정치를 꿈꾸는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내팽겨 친 채 비판과 잔소리가 두려워 네티즌 입 막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시계바늘을 80년대로 후퇴시키는 폭거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멀리하고 악법에 의한 독재정치를 꿈꾸는 권력자, 위정자, 국회의원이라면 정말로 자격 없는 자라 할만하다.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도 필요 없이 일부 매국 언론과 방송이 선동하여 ‘경제만 살리면 된다’며 선거를 한 결과가 특정 지역 인사 편중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여 이토록 나라가 시끄러운가? 과연 성공한 선거였던가? 자신의 지역과 아파트 값만 오르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적 소인배 사고로 인한 업보를 지금 전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중이라면 과연 대한민국호는 순항중인가? 아니면 좌초 일보 직전인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왜 아직도 공선법 93조와 더불어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독죄 등 악법만이 늘어날까?
대한민국 과연 민주주의 국가 맞나? 아니면 이미 80년대로 회귀한 독재 미개국으로 전락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그저 오호통재,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만이 눈앞에 아른 거린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서화합과 남북평화를 이끌 태평성대의 미륵불은 과연 누구인가? 대화합과 통합을 기치로 덕치(德治)를 행할 우리의 그님은 과연 어디서 무엇하고 계시는 것일까?
장팔현 취재기자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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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논평,차명진 대변인 황당한 언론관 걱정스럽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24일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정 사장 퇴임논란은 특정인이 장악한 KBS를 국민의 KBS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YTN 구본홍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YTN은 민간기업으로 YTN 이사들이 뽑은 것이고 정부기관에서 특히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작용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변명했다.
차 대변인은 또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광란의 짓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발언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경직된 사고를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행동대장으로 임명했다. 이어 구본홍, 이몽룡, 정국록, 양휘부씨 등 선전대원을 각 방송사와 언론기관에 무차별로 낙하산을 투하시키고 있다.
KBS 정연주 사장을 강제로 퇴진시키고자 감사원과 검찰, 국세청 등을 동원하는가 하면 YTN 구본홍 사장의 강제 임명을 위해 용역을 동원하고 갖은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다.
인터넷 언론 표적수사, 인터넷 사이드카제 도입 추진, 사이버 모욕죄 도입 추진 등 인터넷 재갈 물리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집권당의 대변인으로서 현 정권의 언론자유 말살 시도에 대해 사과하라.
또 진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면 어떤 代辯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기 바란다.
2008년 7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
월드뉴스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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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논객 '대화합 스테이션 포럼' 발족
김응일 취재기자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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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제대로 일하는 정부는?
월드뉴스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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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21세기 선진 국회로 가는 길’ 참석 발언.
월드뉴스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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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국회 고물가 고유가 대책 긴급 현안 질문과 강장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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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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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
김응일 취재기자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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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와 땀 지분 보장받아야'
김응일 취재기자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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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이기려면 현대판집현전을 설치해야!
이제 시작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일본 전문가들을 끌어 모아 일본이 했던 것처럼 그들을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한글로 번역 작업을 해야 한다. 때문에 현대판집현전 설치가 절실한 것이다. 그 길만이 일본을 넘을 수 있는 길이다. 알아야 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백날 근거 없는 넋두리로 전문 학자들의 비웃음을 사기보다는 하나라도 논거를 밝힐 수 있도록 일본 고전 번역 작업이 시급한 것이다.
한일간에는 유구한 역사적 관계만큼이나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일본 고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가나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여류작가 이영희씨도 다방면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녀의 저서《또 하나의 만엽집》등이 일본 대중들한테 많이 읽히고 있다. 팬클럽까지 생겨났을 정도이다. 여기에 김인배. 문배 형제라는 분들이 이영희씨와는 다른 방법으로 《만엽집》해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재야사학자라는 박병식 씨가 노익장을 과시하며 한일 고대사 밝히기에 여념이 없다. 모두 다 의미 있는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문 학자들 및 서양의 일본 전공 학자들한테도 우리 작가 및 재야학자들의 연구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 아니 근거가 없다고 정식으로 논쟁하는 것조차 꺼려한다. 이에 적절한 대응을 못함도 사실이다.
왜 똑 같은 시의 한 구절을 가지고 연구자마다 해석이 다르냐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너무 일본의 고어를 우리 말로만 해석하려 하나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이 우리 측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근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에 있으니, 바로 비교적 이른 시기인 10세기초에 쓰여진《와묘-쇼-(和名抄)》1)라는 백과사전이다.
여기에 뱀(蛇)을 로 표시했으니 이를 어찌 한국어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즉, 한국어 이 로 변해 왔음이다. 또한 백제를 라 쓰여져 있으니, 는 의 표기요, 는 의 의미이다. 즉, 큰 나라→쿠나라→쿠다라로 변했음을 이 서적은 보여주고 있다. 또한 9세기에 쓰여진 불교설화집《료-이끼(靈異記)》2)에는 일본인들이 모르는 염장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어로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어와 관련된 단어들을 보고 깜짝 깜짝 놀랬을 정도이다. 시공을 초월한 고대 한국어와의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저자 경계(景戒)라는 스님은 바로 백제계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만엽집》의 해독에 있어 논거가 될 자료도 일본에 있는 셈이다. 일본은 임진왜란 바로 전에 현소라는 승려를 파견하여 조선전국을 돌면서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메이지 때에는 우리의 역사서 등 수많은 사료들을 일본어로 번역해놓았다.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은 한일합방으로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잠자고 있다.
한국보다 일본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 찾기가 더 쉬웠던 기억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한국은 OECD 가입 국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스 고전 번역이 안된 나라라 한다. 아니 더욱 급한 것은 일본에 있는 한국관련 역사서나 고전을 번역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시작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일본전문가들을 끌어 모아 그들이 했던 것처럼 적을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한글로 번역 작업을 해야 한다. 때문에 현대판집현전 설치가 절실한 것이다. 그 길만이 일본을 넘을 수 있는 길이다. 알아야 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백날 근거 없는 넋두리로 전문 학자들의 비웃음을 사기보다는 하나라도 논거를 밝힐 수 있도록 일본 고전 번역 작업이 시급한 것이다.
적을 알아야 이길 것이아닌가? 극일(克日)도 좋고 승일(勝日)도 좋지만, 우선은 그들을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그 길은 바로 일본의 역사서나 고전을 번역하는 일이며 첫걸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팔현 취재기자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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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국방, '북한은 우리의 주적'
김응일 취재기자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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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식제의도 없이 어쩌란 말인가?
월드뉴스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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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넓혀 큰 섬으로 만들자!
월드뉴스
200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