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의 맛 - 경주 브랜드 이사금. 천년한우
최원섭 취재기자
2009-04-10
-
경주 벚꽃 마라톤대회 성황리 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09-04-05
-
천년의 역사 . 미래의 빛 !
최원섭 취재기자
2009-04-02
-
이회창 총재 "여론 독과점 막는 장치해야"
이후재 취재기자
2009-02-26
-
李 대통령 "장관들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 필요"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특별회견 없이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냈다. 그대신 확대 비서관회의를 소집, 간략한 소회를 밝히고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지난 1년은 소중한 한 해였고,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실수와 시행착오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여론은 경청하되 일희일비하거나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저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국정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열띈 토론을 펼쳤다.
특히 교육개혁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장관들은 국가에 마지막 봉사한다는 자세로 위기 극복에 임해 달라며, 이순신장군의 生卽死 死卽生의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5일 1년 전 취임식 때처럼 옅은 녹색 넥타이를 맨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재 취재기자
2009-02-25
-
고환율에 기업 은행 경제 멍든다
최근 들어 원 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가중 되고 있다.
또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수출기업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외화 조달의 어려움이 커질 뿐만 아니라 거래기업의 수익성 하락에 따른 건전성 악화가 우려 되고 있다. 특히 고환율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를 압박하며 경제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원 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달러당 1,259.5에서 지난23일 현재1,489.0원으로 18,2%급등했다. 같은 기간 원.엔 환율은 100엔당 1,395.72원에서 1,600.56원으로 14.7% 상승했다.
이처럼 환율이 오르면 수입업체나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진다. 우리 투자증권은 원 달러 환율이 100원상승하면 올해 순이익이 항공 운송업은 적자로 돌아서고 해상 운송업은 22% 정유업은16% 철강 금속 업 은10%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키코에 가입한 수출기업들이 환율급등으로 입은 손실액은 지난해 말 3조 2천억원에서 지난23일 현재 3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들은 지난해말현재 은행 엔화대출 165억 달러의 95.7%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1년 사이에 평균3.32%에서 6.06%로 올라 이자 상환에도 허덕이고 있다.
수출업체들은 환율상승으로 해외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환율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고환율은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설비를 들여오는데 비용부담을 키워 투자를 미루게 하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8% 포인트 상승 한다 이는 한은이 다음 달 추가 금리인하 검토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 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위험자산인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늘어나 BIS 비율 하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9-02-24
-
정당,민주주의 독과점에서 벗어나야
심상대 취재기자
2009-02-16
-
방송사들, 해외특파원 감축
경영 위기에 따라 국내 방송사들이 해외 특파원을 감축하고 있다. KBS가 지난 2월 5일 해외특파원 29명 중 9명을 감축하기로 한데 이어 mbc는 워싱턴, 파리, 베르린 특파원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를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뉴욕과 베이징에 근무하는 PD 특파원도 상반기에 임기가 끝나면 모두 철수시킬 방침이다. 한편 SBS도 현재 두 명의 파리 특파원 중 한명이 올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를 발령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후재 취재기자
2009-02-13
-
美,오바마정부 탄생과 한국의 외교방향 ?
심상대 취재기자
2009-02-12
-
최근 서점가 '스테디 셀러' 인기
이후재 취재기자
2009-02-12
-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 공식 사퇴표명
심상대 취재기자
2009-02-10
-
무디스 한국 8개은행 신용등급 하향조정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나췄다.
무디스는 오늘 한국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국가 신용 등급과 같이 A2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등급전망은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정적으로 제시했으며 산업은행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한국은행들이 금융위기로 외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에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신용등급을 정부의 외화조달 능력이상으로 평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급은Aa3로 국가신용등급보다 2단계가 높았고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급은 A1으로 1단계 높았다.
무디스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과 투기 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투자적격 등급은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순으로 분류 된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9-02-09
-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 지급액 사상최고
최악의 고용사정으로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건수와 지급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1월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총 12만 8천명으로 1996년7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13년 만에 월별 통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최고였던 작년 1월 9만4천명보다 36.2%(3만4천명) 명이 많은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2천761억원(35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의 2천190억원(27만1천명)과 지난해 12월 30만명 보다 26.1% 11%늘어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도 작년11월 12만 8천 여명 12월 16만 8천여명 으로 늘어났으며 이여파로 실업급여 신청률은 2007년54.2%보다 84.4%로 크게 뛰었다.
노동부는 경기침체로 비 자발적인 이직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액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구조 조정이 본격화 하고 경기 악화로 재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실업 급여의 인지도와 실질 가치가 함께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재취업이 더욱 힘들어 짐에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 개별연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별연장 급여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끝나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직자에게 급여기간을 최장 60일 까지 연장해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부 소유주택,건물이 없으면 부부재산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 할수 있게 됐다.
다만 개별연장을 원하는 실직자는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소개를 3차례이상 받었지만 취업을 못 할때, 부양 가족중 18세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1개월이상 치료를 받을 환자가 있을때,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고있지 않을때등 기존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노동부는 지급요건이 까다로웠던데다 개별연장 급여제를 모르는 수급자가 많기때문에 활용이 저조했다며 필요하다면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올해 18억원으로 배정된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9-02-09
-
제주 실종 여교사 숨진채 발견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경신씨가 실종된지 7일 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이씨의 시신은 8일 오후 2시경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사거리 부근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농로 배수로에 버려진 것을 산책 나온 주민 김 모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해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씨는 밤색 점퍼와 회색치마 등 실종 당일과 같은 옷 차림에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현장 지리에 밝은 택시기사 등에 납치된 것으로 보고 정밀 감식과 함께 부검을 통해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31일 저녁 동창회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인 2월 1일 새벽 3시쯤 남자 친구와 말다툼을 벌인 뒤 실종됐다가 7일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한편 죽은 이씨의 가방은 6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이화동 축협 사거리 부근 밭에서 지갑, 휴대전화, 운전 면허증이 든채로 발견됐다.
이후재 취재기자
2009-02-08
-
미국, 새 지도에 '동해. 독도' 명기
미국 워싱톤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최근 소장 중인 지도를 교체했다. 기존의 지도에는 나라 이름만 있었으나 새로운 지도에는 동해바다를 동해로 단독 표기했고,빠져있던 독도를 울릉도 옆에 그려 넣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자신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은 없지만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동해 이름과 함께 독도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도 교체는 동해와 독도를 표시해 달라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요청을 박물관측이 받아들이고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09-02-05
-
지난달 수출사상 최대폭 감소
지난달 1월 수출이 월별 수출입 동향을 집계한 이래 최대 감소 폭을 보여 무역수지가 30억 달러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지난달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세계 경제 동반 침체에 따라 지난해 1월보다 32.8%감소한 21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출 감소 폭은 월별 수출입 통계 1980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세계 경기의 급격한 동반 침체로 인한 각국의 수입수요 위축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선박만 20% 증가율을 보였을뿐 자동차의 수출 감소율이 55%에 달한 것을 비롯 반도체 (-47%) 자동차 부품(-51%) 수출이 반 토막 났고 석유화학(-40%) 석유제품(-36%) 철강(-19%) 무선 통신기기(-20%) 등 큰 폭으로 줄었다 선박역시 48% 줄어든 수준이다.
수입역시 246억 6천만 달러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7월(-43.9%)이후 가장 큰 32.1% 감소율을 보였고 흑자를 목표로했던 무역수지는 새해 첫 달부터 29억 7천만 달러 적자를 냈다.
지역별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32.7%줄었고 미국이 (-21.5%) 유럽연합(-46.9%) 일본(-29.3%) 아세안(-31.7%) 중남미(-36.0%) 모두 대폭줄었다. 다만 대양주 지역 수출은39% 늘었고 중동 수출은7.5%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수입은 원유와 석유제품이 단가 하락에 영향 받아 각각 46% 64%씩 수직 급락했으나 대신 가스와 석탄은 겨울철 수요 증가와 도입단가가 상승한 탓으로 수입액이 각 각 51%,62%씩이나 늘어나 대규모 무역적자의 원인이 됐다.
다만 원자재 전체 수입액은25%나 줄었고 자본재와 소비재 역시 각각 23.6%,21.6%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지경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수출 경쟁국도 모두 큰 폭으로 수출이 줄어드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우리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9-02-02
-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1월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 제10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의 2008년도 성과를 짚어보고, 금년도 운영방향 및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1년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지표인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인 규제개혁 및 공공혁신의 주도적 추진기구로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매월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민간 위원들과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개혁의 추동력을 얻고있다. 또한 주무부처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대책을 마련·보고·홍보하도록 함으로써 개혁의 실행력 제고하였고 이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과제 및 다수부처 관련 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시스템 개혁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규제 일몰제도의 확대 도입,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규제정비 등 행정규제 인프라 구축과 교육·환경·노동 등 경쟁력 취약분야의 핵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의료·방송통신·물류 등 미래성장 서비스산업과 농업·건설산업 등 전통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업종별·지역별·기능별 기업 현장애로규제 타개를 병행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및 기 추진과제의 현장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방향 아래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규제의 기본틀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과제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시스템적으로 규제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정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의 주요개선 내용을 보면 그동안 신설·강화규제,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몰제를 기존규제, 미등록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에 적용하고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일몰기한 도래시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추가 도입하여 일몰제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이미 등록된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큰 규제(약 1,500개)를 중심으로 금년에는 경제적 규제,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를 정비하기로 하고,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현재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약 2,500개 추정)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금년 6월까지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중 사실상 민간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규범(약 1,000개 추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 등(약 1,300개)은 금년 6월말까지 일괄 폐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일몰기한을 두어 새로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새정부 들어서서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201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년 6월말까지 일몰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일몰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일몰기한 도래 3개월전에 각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토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등 규제심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매년 각 부처별로 일몰제 도입·운영실적을 연두 업무보고시 점검하는 등 일몰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몰제 확대도입으로 그간 앞으로는 5,000개의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규제영향 분석을 함으로써 규제의 현실적합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노후화된 훈령·예규 폐지 및 미등록 규제 정비로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며 국민이 문제규제를 건의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농업의 경쟁력강화방안,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산업 전략’」을 상정·논의 하였다.
이번 보고는 그동안 “식량생산”이라는 1차 산업으로만 인식되어온 농업을 고부가가치·미래형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주체의 경쟁력 제고
• 주업농의 규모화·법인화를 통해 농업 성장을 견인
* 장부 기장(記帳)과 정책자금 지원을 연계하여 경영 투명성을 제고
• 품목별?품목군별 조직을 수급조절 등 실질적 사업조직으로 유도
• 고령농의 영농편의를 지원하는 한편 은퇴를 희망할 경우 특별 지원
2.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2-1 농식품 분야 민간(외국포함) 자본 투자 확대
•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허용범위 확대(현 75% → 100%)
• 축산업에 대한 기업 참여를 확대
• 유통·식품업체 등의 농업분야 참여확대,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 확대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외자유치의 거점으로 육성
2-2 One-Stop 경영서비스 등 농업의 경영환경 개선
• 농협 道지역본부에 영농·세무·노무 분야 농기업 종합서비스센터 설치
• 농업분야 근로기준법 적용합리화와 외국인력 고용제도 특례부여
• 농업시설 투자, 농업법인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농축산업 분야 중소기업 범위확대(현 50명/50억원→200명/200억원)
3.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육성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 분산·중복된 농업분야 R&D 체계의 종합 조정과 평가기능 강화
• 축산분뇨 처리 등 녹색성장 기술, NT?BT?IT 복합기술 등에 집중 투자
• 친환경 저탄소형 농자재 산업육성(화학비료 35%절감, ‘12), 바이오
매스 타운 조성(’10~12년 시범사업, 농촌형 10개소, 산촌형 24개소)
• 도 단위 거점 친환경 인증기관 육성(도별 2~3개소), 광역?산지 친환경 단지 조성, 친환경 별도 물류?판매망 확보
• 품질고급화를 위해 난립된 브랜드를 통합하고, 직거래 활성화도 추진
3-2 수출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식품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와 첨단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전진기지화 추진
* 간척지를 활용하여 단지당 100ha 규모로 3개단지 조성
• 간척지에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대규모 농기업 유치하여 농업복합단지(Agriculture Complex) 조성. 농산물 수출 패키지 보험도 전면 실시(‘09.2)
4. 시장 친화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 정책자금 금리를 대출규모가 클수록 상향 조정
•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정책지원 사업을 ‘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무담보 신용대출(‘09년 1,000억원)과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15→30억원)
• 보조금은 인프라, 공동이용시설 등에 집중, 개인소유시설 및 장비구입 보조금 등은 지양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농촌 삶의 질 개선 등 과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월드뉴스
2009-01-30
-
지난해 경상수지 11년만에 적자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식을 대거파는 셀 코리아에 나서면서 자본수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순 유출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중 국제수지[잠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64억1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연간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1997년-82억9천만 달러로 한국은행이 예상한 45억 달러 보다 다소 늘어났다.
지난해12월 경상수지는 국제 원자재 가격안정 등으로 8억6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10월 47억5천만 달러 11월19억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흑자를 이여 갔지만 흑자규모는 전달에 비해 크게줄었다.
연간 경상수지가 적자로 들어선 것은 그동안 경상수지를 지탱해주던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이 수출보다 늘어나 전년의 281억7천만 달러에서
59억9천만 달러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났던 서비스 수지적자는 환율상승으로 해외여행이 줄면서 적자규모가 전년의 197억7천만 달러에서 167억 3천만 달러로 줄었다. 이같은 원인은 지난해 출국자수가 2007년에 비해 130만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팀장은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 등 에너지 류의 무역적자 폭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연간 경상수지 적자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본수지는 연간 509억 3천만 달러의 순 유출을 나타냈다 이러한 순 유출 규모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최대치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9-01-30
-
이명박 대통령, 새해 광주·전남 첫 지방방문
월드뉴스
2009-01-16
-
중소기업 가계대출 쉬어질듯
금융당국이 자본 확충에 얽매인 은행들이 신규대출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 자본비율12%를 계속 맞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 감독원 관계자는 9일 은행들이 이달 말까지 BIS 비율 12%를 달성한 뒤에는 이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경영실태 평가 때 우량은행으로 판단하는 BIS비율 10% 이상만 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BIS비율 12%기준은 기업 구조 조정을위한 은행의 선제적 자본 확충이 목적이라며 이 기준을 달성하고 나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중에 자금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BIS비율이 악화될 경우 자본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권고 하거나 정부가 조성 예정인 자본 확충펀드를 통한 자본 수혈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13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가운데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등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 지주 소속 자회사가 이달 말까지 금융당국의 BIS비율 권고치를 충족하지 못해 자본 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BIS비율은 위험가중 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이중 자기 자본은 자본금등 기본자본과 후순위채등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9-01-09